전소 주택 재건축에 16가지나 승인 받아야

LA의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재건은 각종 문제에 아직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복잡한 재건축 허가 절차와 행정적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아직 남아있는 유해 물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승인된 건축·전기 허가는 3090건에 달했지만, 실제 착공 허가까지 받은 것은 563건에 그쳤다.   허가 승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49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에는 356건, 12월에는 373건이 승인되며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LA시 전체 허가 승인 건수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 병목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산불 재건 초기 단계부터 절차 개선을 약속하며 수수료 면제와 건축 계획 1차 검토 30일 이내 완료, 인공지능(AI) 기반 도면 검토 시스템(eCheck AI)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자 데이비드 셜리는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과정은 매우 더디다”며 “최근 주택 한 채를 짓는 데도 서로 다른 16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LA시 건축안전국에 따르면 재건 관련 허가의 평균 처리 기간은 49일이지만, 지난해 12월 승인된 허가의 42%는 이보다 더 오래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주택 내부에 남아 있는 납 성분과 석면 등 유해 물질 문제도 또 다른 걸림돌로 지적된다.   주 민 ‘이튼 파이어 레지던트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튼 산불 피해 지역 주택 10채 중 6채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성분이 위험 수준으로 검출됐다. 조사 대상 50채 가운데 63%는 연방환경보호청(EPA)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 수치를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허용 기준의 약 60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충분한 환기와 함께 활성탄 필터가 장착된 고성능 미립자 공기청정기(HEPA 필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정화 비용 부담이다. 일부 주민은 보험사가 유해 물질 검사나 정화 비용 전액을 보상하지 않아 자비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로 인해 재건축 착수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빌리 말론은 ABC7과의 인터뷰에서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정화 작업 이후에도 주택 내부에서 납 성분이 계속 검출되면서 재검사를 계획했지만,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약 1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경준 기자재건축 전소 재건축 허가 허가 승인 재건축 공사

2026.01.06. 21:20

팰리세이즈 재건축 간소화…신속 ‘산불 재건’ 행정명령

팰리세이즈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LA시장은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산불로 집이 불에 탄 주민은 재건축 허가를 신속하게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주택 재건축 인허가 심사 단축 ▶소화전 시설 및 전력시설 등 유틸리티 강화 ▶악천후 대비 안정적 전력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명령은 시 차원에서 소유주가 주택을 새로 지을 경우 가스 시설 없이 전기만 사용하고, 불에 강한 내연성 건축 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지난 5일 팰리세이즈 이재민 3가구가 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이용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해당 지역 주택소유주 72명이 재건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주민들이 집과 사업체를 재건하도록 돕고, 사회기반 시설이 다가올 재난에 더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6800채 이상이 불에 타거나 파손됐다. 현재 육군 공병대는 피해지역 잔해 제거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 주민은 웹사이트(bit.ly/4iKGvr2)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LA 산불 피해 지원 신청서를 31일까지 받는다. FEMA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거주 비용과 파손된 집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을 잃은 주민은 ▶긴급 주거 숙박비(호텔, 모텔, 에어비앤비) ▶주택 수리 또는 교체 ▶장애인 주택 접근 보조 시설 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FEMA가 제공하는 최대 주택 지원금은 1가구당 최대 4만3600달러다.         신청은 ▶FEMA 홈페이지(disasterassistance.gov) ▶FEMA 모바일 앱 ▶전화(800-621-3362) ▶재난복구센터(DRC)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재건축 주택 재건축 재건축 신청서 재건축 허가

2025.03.23.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