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 주택 재건축에 16가지나 승인 받아야

LA산불 1년, 더딘 재건
시장 "신속 처리" 약속 허사
행정 업무 처리 병목 심해
잔존 유해물질 처리도 과제

LA의 초대형 산불 발생 1년이 지났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 지역의 재건은 각종 문제에 아직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복잡한 재건축 허가 절차와 행정적 병목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아직 남아있는 유해 물질 처리 문제까지 겹치면서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일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팰리세이즈 산불 이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에서 승인된 건축·전기 허가는 3090건에 달했지만, 실제 착공 허가까지 받은 것은 563건에 그쳤다.
 
허가 승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495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11월에는 356건, 12월에는 373건이 승인되며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LA시 전체 허가 승인 건수가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행정적 병목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산불 재건 초기 단계부터 절차 개선을 약속하며 수수료 면제와 건축 계획 1차 검토 30일 이내 완료, 인공지능(AI) 기반 도면 검토 시스템(eCheck AI)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업자 데이비드 셜리는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실제 과정은 매우 더디다”며 “최근 주택 한 채를 짓는 데도 서로 다른 16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토로했다. LA시 건축안전국에 따르면 재건 관련 허가의 평균 처리 기간은 49일이지만, 지난해 12월 승인된 허가의 42%는 이보다 더 오래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주택 내부에 남아 있는 납 성분과 석면 등 유해 물질 문제도 또 다른 걸림돌로 지적된다.
 
주 민 ‘이튼 파이어 레지던트 유나이티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튼 산불 피해 지역 주택 10채 중 6채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과 뇌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납 성분이 위험 수준으로 검출됐다. 조사 대상 50채 가운데 63%는 연방환경보호청(EPA) 기준을 초과하는 납 성분 수치를 보였으며, 평균 농도는 허용 기준의 약 60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충분한 환기와 함께 활성탄 필터가 장착된 고성능 미립자 공기청정기(HEPA 필터)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정화 비용 부담이다. 일부 주민은 보험사가 유해 물질 검사나 정화 비용 전액을 보상하지 않아 자비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로 인해 재건축 착수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빌리 말론은 ABC7과의 인터뷰에서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정화 작업 이후에도 주택 내부에서 납 성분이 계속 검출되면서 재검사를 계획했지만,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약 1만 달러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