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난 구호 기금 보류는 ‘위헌’

일리노이를 포함한 21개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 정부가 성역 도시를 이유로 재난 구호 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 법원은 24일 연방 정부가 20억달러에 달하는 재난 구호 기금을 즉각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국토안보부와 21개주 검찰총장이 합의함에 따라 본재판 없이 마무리됐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성역 도시들이 연방 기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특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지방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들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연방 법원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자금의 전제 조건을 설정하면 변경 사항이 불법적으로 강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기금 손실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행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추측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정부 긴급 예산을 훼손할 경우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 계획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공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기금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원천징수 되면 안 된다.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키고 연방 정부가 이를 어길 경우 그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재난 연방정부 재난 기금 보류 재난 구호

2025.09.26. 13:22

[부동산 이야기] 재난 지원 못 받는 이유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샬롬센터는 UCLA 근처에서 재난지원센터에서 일하며 한인 커뮤니티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대와는 달리 도움을 받은 한인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재난지원센터에선 많은 분에게연방재난관리청(FEMA) 재정 지원, 중소기업청(SBA) 재난 구호 대출, LA카운티 가구 구호 보조 프로그램들과 같은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임대 지원 신청하는 과정도 도왔다.   재난 구호 센터에서 약 4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지만, 그중 한인 가구는 단지 몇 가구에 불과했다. 주로 백인, 흑인, 그리고 일부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다. 물론 재난 구호 센터 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한인 피해자들이 재난 구호 센터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점을 갖게 된다.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난 구호 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 구호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인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는 앞으로도 한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재난 구호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론이 가져다준 엄청난 고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못 내고 은행에서 차압통보를 알리는 독촉에 시달리다가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떠나는 현상을 보고 중앙일보와 함께 차압 예방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며 한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행사를 여러 번 가졌었다. 그 결과로 2000명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을 지킬 수 있었다.     지금도 한인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며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뭉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모기지 사태 때 한인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덕택에 2000여 명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에서 제공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시기적절한 교육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안정감을 제공했다. 커뮤니티가 함께 뭉쳐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감으로써 탈출구를 찾아가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화재 재난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인들은 다양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자원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재난 지원 한인 피해자들 한인 커뮤니티 재난 구호

2025.03.18. 23:37

한미은행 SBA 재난 구호 세미나 개최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지난 11일 LA YMCA에서 LA 산불 피해 주민과 사업체를 위한 중소기업청(SBA)의 재난 구호 지원 프로그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한미은행은 FHL뱅크 샌프란시스코와 협력해 LA YMCA와 LA한인회에 각각 3만 달러의 기부금도 전달했다. 기부금을 전달한 한미은행 바니 이(가운데) 행장과 LA한인회 로버트 안(맨 왼쪽) 회장 및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미은행 제공]한미은행 세미나 재난 구호 이날 한미은행 프로그램 세미나

2025.02.12.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