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난 구호 기금 보류는 ‘위헌’

IL 포함 21개 주정부 승소

[로이터]

일리노이를 포함한 21개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 정부가 성역 도시를 이유로 재난 구호 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 법원은 24일 연방 정부가 20억달러에 달하는 재난 구호 기금을 즉각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국토안보부와 21개주 검찰총장이 합의함에 따라 본재판 없이 마무리됐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성역 도시들이 연방 기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특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지방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들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연방 법원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자금의 전제 조건을 설정하면 변경 사항이 불법적으로 강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기금 손실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행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추측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정부 긴급 예산을 훼손할 경우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 계획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공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기금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원천징수 되면 안 된다.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키고 연방 정부가 이를 어길 경우 그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