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재난 구호 기금 보류는 ‘위헌’

일리노이를 포함한 21개 주정부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 정부가 성역 도시를 이유로 재난 구호 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로드 아일랜드 연방 법원은 24일 연방 정부가 20억달러에 달하는 재난 구호 기금을 즉각 지급하지 않고 보류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안은 국토안보부와 21개주 검찰총장이 합의함에 따라 본재판 없이 마무리됐다.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성역 도시들이 연방 기금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특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새롭게 발표한 바 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치를 지방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들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에 연방 법원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 자금의 전제 조건을 설정하면 변경 사항이 불법적으로 강제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주정부는 수십억 달러의 기금 손실 위협을 받으면서 어떤 행위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추측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정부 긴급 예산을 훼손할 경우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결과적으로 주 정부의 재정 계획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공공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한다"고 언급했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의존하는 중요한 기금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원천징수 되면 안 된다.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지키고 연방 정부가 이를 어길 경우 그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연방정부 재난 연방정부 재난 기금 보류 재난 구호

2025.09.26. 13:22

[구호 현장에서] 재난의 최전선에 필요한 희망

2025년 미국 전역에서는 기후 위기의 잔혹한 현실이 다시 한번 목격됐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사상 최악의 산불 연기로 검게 물들었고, LA 인근에서 피어오른 큰 불은 수천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고 수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지난 7월 텍사스 힐 컨트리에서는 분노한 과달루페 강이 모든 것을 삼켰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35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고, 그중 27명은 여름 캠프의 단꿈에 젖어 있던 아이들이었다. 기상청의 절박한 경보는 ‘안전할 것’이라는 낡은 믿음과 행정 시스템의 안일함 속에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이 비극은 북미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말라위는 엘니뇨가 할퀸 상처 위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덮치며 420만 명을 식량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5세 미만 아동의 중증 영양실조 비율이 6배나 폭증했다는 참혹한 통계는, 기후 위기가 단순한 날씨의 변덕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실존적 위협임을 뜻한다.   과거 ‘한 세대에 한 번’ 겪을까 말까 했던 극한의 재난은 이제 매년, 매 계절 우리를 위협하는 ‘뉴노멀’이 되었다. 기후 위기는 재난의 속도와 파괴력을 동시에 증폭시키며, 언제나 가장 취약한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의 숨통부터 조여온다.   역설적이게도, 국가 시스템이 마비된 재난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거대한 정부 조직이 아닌, 풀뿌리 민간 단체와 지역 공동체다. LA 산불 당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을 뚫고 신속하게 구호 기금을 모아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전달한 LA한인회의 활동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온정이 아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대체 불가능한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다.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제3세계에서 그 역할은 더욱 절대적이다. 굿네이버스와 같은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은 말라위의 가뭄 피해 지역 6000가구에 식량과 영양을 공급하며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살려냈다. 이들은 재난 초기 긴급구호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생계 회복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끊김 없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필사적인 연대야말로 기후 재앙 시대의 유일한 희망임을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들의 선의와 헌신에만 기댈 수는 없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벌이는 사투는 기후 재앙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위태롭기 짝이 없다. 이제 기후 위기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일회성 모금과 단발성 지원을 넘어,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구호와 장기적인 재건을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인도주의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LA의 불길, 텍사스의 홍수, 말라위의 굶주림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대륙과 국경, 부의 격차를 넘어 우리 모두의 문을 두드리는 예고된 비극이다. 재난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곳을 먼저 무너뜨리며, 생존은 물론 인간다운 삶의 권리마저 잔인하게 빼앗는다.   정부의 더딘 대응과 행정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해답은 시민사회에 있다. 재난 발생 직후부터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는 촘촘하고 끊김 없는 지원 네트워크를 민간의 주도로 설계해야 한다.   기후 위기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차대한 인도주의적 과제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다음 재난의 희생자를 지켜보며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연대의 손을 내밀어 변화를 이끌 것인가. 역사는 결국, 행동하는 사람들의 기록으로 채워질 것이다. 김재학 / 굿네이버스 USA 본부장구호 현장에서 최전선 재난 재난 초기 기후 위기 지원 시스템

2025.09.01. 19:00

재난 피해 주택 모기지 최대 2만불 무상 지원

최근 이튼 산불과 팰리세이즈 산불 등 재난 피해를 입은 남가주 주택 소유주를 위해 주 정부가 총 1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구제책을 내놨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재난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캘어시스트 모기지 펀드(CalAssist Mortgage Fund)’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혜 대상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산불과 겨울 폭풍 등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들이다.   지원 규모는 3개월 치 모기지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직접 모기지 서비스 회사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전액 무상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심사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기간 내 재난으로 인해 주거용 부동산이 전소되었거나 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로, 모기지 또는 리버스 모기지를 보유한 주택, 콘도 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반드시 알아야할 점은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 소유주들만이 수혜 대상이란 것이다. LA카운티 기준 가구 소득 상한은 14만700달러까지다.   신청자는 웹사이트(CalAssistMortgageFund.org)에서 재난 목록에 본인의 피해가 포함돼 있는지, 모기지 서비스 제공업체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USDA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신청을 위해선 모기지 명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고지서, 주택 보험 또는 연방재난관리청(FEMA) 클레임, 소득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추가 정보 열람 및 지원금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대면 상담 신청은 전화(800-501-0019)로 가능하다. 우훈식 기자재난 주택 모기지 서비스 모기지 납부액 리버스 모기지

2025.06.08. 19:00

[부동산 이야기] 재난 지원 못 받는 이유

최근 LA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샬롬센터는 UCLA 근처에서 재난지원센터에서 일하며 한인 커뮤니티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대와는 달리 도움을 받은 한인 피해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재난지원센터에선 많은 분에게연방재난관리청(FEMA) 재정 지원, 중소기업청(SBA) 재난 구호 대출, LA카운티 가구 구호 보조 프로그램들과 같은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들로부터 임대 지원 신청하는 과정도 도왔다.   재난 구호 센터에서 약 4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았지만, 그중 한인 가구는 단지 몇 가구에 불과했다. 주로 백인, 흑인, 그리고 일부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은 셈이다. 물론 재난 구호 센터 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한인 피해자들이 재난 구호 센터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점을 갖게 된다.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난 구호 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가 보다 적극적으로 재난 구호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인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는 앞으로도 한인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재난 구호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론이 가져다준 엄청난 고통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페이먼트를 못 내고 은행에서 차압통보를 알리는 독촉에 시달리다가 살고 있던 집을 버리고 떠나는 현상을 보고 중앙일보와 함께 차압 예방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며 한인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행사를 여러 번 가졌었다. 그 결과로 2000명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을 지킬 수 있었다.     지금도 한인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며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 뭉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모기지 사태 때 한인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덕택에 2000여 명의 한인 주택 소유주들이 정부에서 제공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시기적절한 교육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은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안정감을 제공했다. 커뮤니티가 함께 뭉쳐서 위기상황을 돌파해 나감으로써 탈출구를 찾아가며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함께 나누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화재 재난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인들은 다양한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험으로만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양한 자원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인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213)380-3700 이지락/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재난 지원 한인 피해자들 한인 커뮤니티 재난 구호

2025.03.18. 23:37

흉흉한 '가짜뉴스'…재난 대응 더 힘겹다

LA 지역 산불이 사상 최악의 재난 사태로 커지면서 허위정보와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지방정부는 허위정보와 루머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당국은 지원금 신청 및 피해복구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습득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A데일리뉴스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음모론, 허위정보, 유언비어 등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비영리단체 디지털인콰이어리 공동대표인 샘 와인버그 스탠퍼드 명예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재난이 벌어지면 혼란과 반대 여론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흔해졌다”며 “최근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이미지와 텍스트 등장으로 소셜미디어 등으로 혼란을 일으키기 더 쉬워졌다”고 우려했다.     이번 산불 이후 대표적인 유언비어는 피해 규모를 부풀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태라고 한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한때 팰리세이즈 차터 고등학교와 게티 빌라가 완전히 불에 탔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다.   지방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려는 소문도 관계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음모론과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이들은 관료주의에 대한 분노를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한다.     실제 지난 12일 소셜미디어에서는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보내려던 소방차 및 소방관이 장비 고장으로 발이 묶였다는 거짓 소문이 퍼졌다. 지난 14일 말리부시 더그 스튜어트 시장은 ‘대피령이 내린 지역에 다시 들어갈 때 필요한 허가증을 제공한다’는 소문은 거짓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성향 양극화도 온라인 음모론을 키우고 있다. USC 정보과학연구소 크리스티나 러먼 수석과학자는 “사람들이 재난을 이용해 자신들의 의제를 키우고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가 생성되는 데는 몇 초만 걸리지만, 이를 검증하고 반박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적했다.   한편 가주 개빈 뉴섬 지사는 이번 재난 관련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웹사이트(CaliforniaFireFacts.com)를 개설했다. 주지사실 대변인 브랜든 리차드는 “재난 상황에서 허위정보 및 유언비어와 싸우는 일은 어렵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도 관련 웹사이트(www.fema.gov/disaster/recover/rumor-response)를 통해 LA지역 산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FEMA는 재난복구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피해를 본 지역의 더 많은 주민이 지원금 신청에 나서도록 독려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가짜뉴스 재난 음모론 허위정보 재난 상황 재난 사태

2025.01.16. 21:46

각종 재난 대비 무료 워크숍…가든그로브 내달 11일 시작

가든그로브 시 지역사회응급대비팀이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는 무료 워크숍을 연다.   참가 대상은 18세 이상 주민이다. 워크숍은 내달 11일, 18일, 25일(이상 수요일) 오후 6~9시,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진행된다. 훈련 장소는 추후 공개된다.   등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웹사이트(ggcity.org/cert)에서 하면 된다.워크숍 재난 무료 워크숍 각종 재난 내달 1일

2024.08.21. 20:00

20시간 재난 대비 무료 훈련…가든그로브 내달 11일 시작

가든그로브 시 지역사회응급대비팀이 18세 이상 주민 대상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다양한 기술을 알려주는 무료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은 내달 11일, 18일, 25일(이상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28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소는 추후 공개된다.   등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웹사이트(ggcity.org/cert)에서 하면 된다.재난 무료 무료 워크숍 재난 대비 각종 재난

2024.08.12. 20:00

세 달치 비, 하루 만에 쏟아졌다…뉴욕 일원 피해 속출

지난 주말 뉴욕 일원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허드슨 밸리 지역 등 집중호우가 내린 곳의 홍수 피해가 속출했다.     10일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 오전까지 허드슨 밸리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지역은 10인치에 가까운 강우량을 기록했다. 뉴욕주 푸트남카운티 마호팩, 오렌지카운티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인근에는 8~9인치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통상 여름철 3개월간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졌으며,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6시간 만에 7.5인치 비가 내린 웨스트포인트 강우량은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강우량"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라클랜드카운티 스토니포인트(6.36인치), 푸트남카운티 콜드스프링(6.25인치), 웨스트체스터카운티 태리타운(5.38인치) 등 대부분 하루 만에 5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다.     짧은 시간 동안 내린 비로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차량이나 집안에 갇혔고, 30대 한 여성은 계곡에서 가족과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하다 물에 휩쓸려 숨졌다. 도로와 주택이 무너졌으며, 메트로노스 통근열차 노선은 선로가 무너지면서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던 통근자들의 발이 묶였다. 앰트랙은 올바니와 뉴욕시 간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승객 90명이 올바니 숙박편을 제공받았다. 베어마운틴 등 주립공원도 도로 폐쇄와 홍수 위험으로 이날 폐쇄됐다. 뉴욕시 맨해튼과 퀸즈, 브롱스에도 경보가 내려지면서 뉴욕 일원 공항에서는 13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렌지카운티와 온타리오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 피해 복구와 구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폭우를 유발한 폭풍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뉴욕 북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위험 지역에 있을 경우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기상청 웹사이트(alerts.weather.gov)를 체크하고, 주정부 비상알림(alert.ny.gov) 서비스에 등록할 것을 권장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폭우 비 홍수 강우량 강수량 홍수피해 웨스트체스터 뉴욕주 재난 비상사태

2023.07.10. 14:31

재난 대비 키트 무료 배포…풀러턴 시 60세 이상 대상

풀러턴 시가 오는 28일(월) 60세 이상 주민에게 재난 대비 물품 키트를 무료로 나눠준다.   물품 키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커뮤니티 센터(340 W. Commonwealth Ave)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738-6575)로 하면 된다.   풀러턴 시는 OC정부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재난 키트 무료 배포 물품 키트 재난 대비

2022.03.24. 21:02

KCS 재난 복구 정보 박람회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박람회 재난 재난 복구

2021.10.2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