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뉴욕 등 민주당 주 재난지원금 복구 명령

연방법원이 뉴욕 등 민주당 주들을 상대로 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금 압박에 제동을 걸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최근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단속 협조 여부를 이유로 뉴욕 등 민주당 주들과 워싱턴DC에 지급을 중단했던 재난지원금(Homeland Security Grant)을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기금은 자연재해 대비와 테러 대비 등 공공 안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연방 기금이며, 판사는 "이러한 재난 및 치안 자금이 이민정책 준수와 연계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전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 판결을 "뉴욕과 다른 주들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며 "재난지원금은 주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뉴욕 연방법원은 법무부(DOJ)가 제기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법' 무효 소송도 기각했다. 이 법은 체류 신분과 관계 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차량국(DMV) 정보가 연방 이민당국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이민자 운전자들이 보험에 더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앞서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법은 체류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보를 연방 이민당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법이 연방법이나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재난지원금 연방법원 연방법원 뉴욕 뉴욕 연방법원 재난지원금 복구

2025.12.29. 19:48

시카고, 연방 상대 '재난지원금 보류' 소송

시카고 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재난 대응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대응에 나섰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시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위헌적 행정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카고를 포함해 전국 9개 도시가 공동으로 제기한, 연방정부 상대 소송이다.     시 관계자들은 만약 시카고가 국토안보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조금은 DHS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통해 지원되며 테러 대응•공공안전 강화•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대응 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존슨은 “이 기금은 재난과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생명선과도 같다”며 “발전기 확보부터 의료 장비 및 통신 기술 확보까지, 시민 안전에 직결되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DEI 관련 정책 철폐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3월 “급진적인 다양성•형평성 이념을 제거함으로써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되살리고 ‘가장 자격 있는 개인’을 채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이 같은 방침은 연방정부 권한을 넘어서는 위헌적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변호인단은 “연방 예산 집행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조건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DEI 관련 조건은 보조금의 목적과 무관하며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존슨은 “시카고는 모든 주민이 존엄과 형평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지 시 재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과 지방정부의 다양성•형평성 정책 운영과 관련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evin Rho 기자재난지원금 시카고 연방정부 상대 연방정부 권한 다양성 형평성

2025.10.22.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