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 선거 개선 이번엔 결실을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관련 논의들은 있었지만 반짝하다 지지부진해졌다.     한인 사회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행 방식은 현실성 부족으로 많은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의 21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총 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다. LA총영사관 관내를 비롯해 오렌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각각 한 곳씩, 그리고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카운티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역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네바다, 뉴멕시코주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투표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함은 유권자 등록률 저조로 이어진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관심이 높았던 21대 대선 당시에도 LA총영사관 지역 유권자 등록률이 6%대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투표소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소 선정부터 보안 문제, 투표함 이송,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줄곧 요구하는 것이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의 도입이다. 유권자는 편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무리하게 투표소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투명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흐지부지됐다.     우편투표는 미국에서는 보편화한 투표 방식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호용성이 더 크다. 선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높은 투표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외선거의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개선을 기대해 본다.   사설 재외 선거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 유권자들 투표소 확대

2026.02.11. 20:43

재외 유권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도 최악

 해외 언론도 한국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을 대서 특필하는 등 국격이 떨어지고 등 상황이 점차 수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재외 유권자들은 오히려 참여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정권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을 마감한 결과 잠정적으로 15만 701명이 신고·신청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2만 541명이며, 재외선거인은 3만 160명(영구명부 등재자 2만 5743명 포함)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 명의 7.6% 수준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7만 7348명 대비 2만 6647명이 줄어들어 15%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헌정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적은 수로 기록됐다. 2012년 재외국민 등록기간중 총 22만2389명이 유권자로 등록했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15만 9636명,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는 30만 197명, 제21대 총선에서는 17만 7348명, 제20대 대선에서는 23만 1560명을 기록했었다.   중앙선과위는 유학생·일반체류자 등의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각 공관별 신고·신청자 수에서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재외선거인 38명, 국외부재장 2804명 등 총 2842명이었다. 토론토는 2600명, 몬트리올은 487명, 오타와 대사관 관할지역은 384명이었다.   밴쿠버는 북미에서만 보면, LA(4767명), 샌프란시스코(3805명), 뉴욕(3494명), 애틀랜타(3316명)에 이어 가장 많은 유권자가 등록을 한 도시가 됐다.   대륙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주가 7만 6950명으로 가장 많고, 미주가 4만 7905명, 유럽이 1만 9769명 중동이 3966명, 아프리카가 2052명이다. 국내접수도 59명이었다.   재외선거 관련 이후 일정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은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 작성한 후,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11일에 확정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된다.         표영태 기자국회의원 유권자 추정 재외선거권자 국회의원 선거 재외 유권자들

2024.02.1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