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외 선거 개선 이번엔 결실을

한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관련 논의들은 있었지만 반짝하다 지지부진해졌다.  
 
한인 사회는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행 방식은 현실성 부족으로 많은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의 21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는 총 4곳의 투표소가 마련됐다. LA총영사관 관내를 비롯해 오렌지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각각 한 곳씩, 그리고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카운티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역시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인 네바다, 뉴멕시코주에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투표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불편함은 유권자 등록률 저조로 이어진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관심이 높았던 21대 대선 당시에도 LA총영사관 지역 유권자 등록률이 6%대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투표소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장소 선정부터 보안 문제, 투표함 이송,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인 사회가 줄곧 요구하는 것이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의 도입이다. 유권자는 편하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고 무리하게 투표소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투명성과 보안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흐지부지됐다.  
 
우편투표는 미국에서는 보편화한 투표 방식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호용성이 더 크다. 선거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높은 투표율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외선거의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