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재외국민 불신하는 선관위

공동체사회 법규 준수는 중요하다. 미국과 한국 행정당국의 법규 제정과 시행에는 인식차가 엿보인다.   중앙집권 역사가 공고한 한국은 시민의 자율권 우선보다 통제를 우선할 때가 많다. 법규를 만들고 시행할 때도 ‘시민이 위반할 것이다’고 의심부터 하는 식이다. 자연스레 통제 위주 관리시스템이 자리 잡는다.   미국은 법규 제정과 시행 시 시민의 자율권에 무게 추를 두곤 한다. 공동체가 규칙을 세우면 시민이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우선한다. 시민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허용하는 식이다. 물론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시민이 위반할 경우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의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부와 미국 한인사회의 시각차도 유사하다. 해외 한인사회는 1990년대부터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우리를 믿고 재외선거제도를 시행해 달라는 외침이었다. 덕분에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재외선거가 실시됐다.   하지만 재외선거제도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식은 ‘의심과 걱정’이 앞섰다. 민주주의 시민의 자율권보다 통제를 우선했다. 명목상 참정권은 보장하되 재외선거운동은 대폭 제한했다. 투표 참여를 위한 편의증대 대신 관리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 이면에는 ‘재외국민의 시민의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중앙집권식 사고가 깔려있다.   결국 재외선거제도 시행 10년이 넘어서도 오프라인 재외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의 선거운동 관련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인쇄물(전단, 홍보지)을 모두 금지했다. 정당별 해외 언론 지면광고, 대선 후보자의 해외 신문·잡지 기타의 인쇄광고도 불가능하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사회가 요구하는 우편투표에도 난색을 보인다. 그나마 재외공관별 추가투표소를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확대했을 뿐이다.   재외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우편투표 효용성을 외면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부정선거 가능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는 우편투표 도입 불가 이유로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 어려움”을 내세워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허위신고, 대리투표 등 비대면 투표 방법의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주재국 주권침해 가능성에도 선거범죄 예방·단속 업무를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지 선거운동을 풀어주면 관리가 안 된다”며 통제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정치권은 선거철 때마다 재외선거 편의증진을 약속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하지 않고 있다. 전체 재외유권자 약 215만 명, 등록 유권자 약 20만~25만 명의 표심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만 반복한다. 재외국민을 ‘대한국민’으로 인정하는 대신 변방의 유권자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시선도 읽힌다.   제21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등록한 재외유권자는 총 25만8254명. 미국에서는 5만1885명이 선거에 참여한다. 이들은 길게는 수백 마일을 달려 재외투표소를 찾아가야 한다.   반면 독일은 재외유권자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우편투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 우편투표제도(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를 통해 재외국민 약 900만 명의 참정권을 보장한다.   재외유권자의 부정선거 가능성 주장은 언뜻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재외선거제도가 재외국민의 시민의식과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국가주도 행정문화가 통제와 감시 대신, 민주주의 시민의식 고취 독려로 바뀔 때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재외국민 선관위 재외국민 참정권 오프라인 재외선거운동 우편투표 효용성

2025.05.18. 18:39

[발언대] 재외투표 이대로는 안 된다

제20대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의 국외 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 등록일이 지난 1월 8일로 마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1일 재외 선거를 위한 신고·신청인 수가 잠정 23만1천314명이라고 밝혔다. 유학생·단기 체류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할 때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률은 11.5%로 볼 수 있다. 이는 19대 대선 때인 30만197명보다 6만명이 줄어든 인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와 재외 동포 단체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외 유권자 등록률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왜 줄어들고 있을까? 우리는 이 현실을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유권자 등록으로는 재외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750만 재외동포들에게는 재외국민으로서의 권익을 위해 한국 정부와 투쟁하여 쟁취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선천적 이중국적 문제와 국민 참정권이다.    특히 미국 등 전 세계에 있는 한인에게 자동으로 부여하는 한국 국적 때문에 복수국적이 된 수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악법으로 인해 공무원·군 등 공직 생활을 하는 데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긴 역사에서 볼 수 있듯 우리조국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운명의 위치이다.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생존전략을 항상 등에 업고 살아야 하기에 병역 문제와 관련된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투표율로는 정치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투표로서 쟁취하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래로 향하는 국가에 대한 변화를 볼 때 왜 복수국적과 재외국민 참정권이 왜 필요한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명확하게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760만 한민족(남북한 합해서약10%)에서 미래의 힘을 함께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훨씬 큰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한 확신이 서야할 것이다.    나는 이번 재외선거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로 한국 정부의 무관심과 우리 재외국민 유권자 단체의 노력 부족을 꼽고 싶다. 우리의 후세들을 위하고 조국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중을 해외에 두어야 하는 시점에서 참정권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십수 년을 그래왔듯이 5년마다 이뤄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여야 정치권은 결국 모두 '립 서비스'에 그치고 말아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한반도 보다 몇 배나 넓은 땅덩어리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재미동포들에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현 선거제도는 전면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불합리적이다. 이번 선거도 투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있다. 재외 동포들의 숙원인 투표하기 쉬운 환경, 즉 우편투표 제도는 이번에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우리 재외동포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특히 이번엔 재외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적었다는 느낌이다. 재외동포사회의 큰 축을 이루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내분으로 인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몇몇 유권자단체가 있으면서도 제 목소리를 내지 않은 부분은 두고두고 아쉽다.   먹고 살기에 바쁜 미주 동포들의 냉담과 무관심을 홍보하고 설득하여 투표장으로 인도해야 할 유권자 단체가 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이 있다. 모든 권력이 투표로 결정되는 민주국가에서는 내 한 표는 나와 내 후세들의 권익과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저조한 투표 참여율로는 우리의 권익 쟁취는 요원하기만 하다. 투표율이 적은데 귀 기울이는 정치인은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우리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지 않는 한 '동포청' 설립이나 각종 정책 수립 및 예산 증액을 절대 이룰 수 없다.   기존의 유권자 연대 단체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수가 없다. 공익을 위한 후세들에게 건전한 홍보와 미래의 참정권에 관심을 함께할 분들과 유권자 운동을 하고자 한다. 미래를 위해 새로운 조직으로 새 판을 짜는데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견을 기다린다. *발언대 재외투표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대선 재외선거인 재외국민 참정권 재외 유권자

2022.01.12.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