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 지연에 재외국민 보호 공백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주요 공관장 자리 상당수가 공석인 상태로 파악됐다. 외교 전략 수행은 물론, 재외국민 보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사 및 총영사직이 장기간 비어 있을 경우, 주재국을 상대로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한 외교전략 수립과 재외국민 보호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사직이 공석인 곳은 24곳, 총영사가 공석인 곳은 주뉴욕총영사와 주애틀랜타 총영사를 비롯해 17곳에 이른다. 대사와 총영사직을 합치면 총 41곳 해외 공관장이 공석 상태다.     두드러지는 점은 최근 비자 규제가 강화되고 재외국민 관련 이민단속 등이 빈번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도시 총영사직이 대거 비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 우한·선양, 일본 삿포로·요코하마, 미국 애틀랜타·휴스턴·뉴욕 등 7곳의 총영사가 현재 공석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직이 공석인 까닭에, 최근 반이민 정책이 강화된 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구금 사태나 추방이 발생했을 때 부총영사(총영사 직무대행)가 재외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조지아주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구금됐을 때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랜타 총영사직이 비어있는 바람에 주워싱턴DC 총영사가 대신 투입되기도 했다.   뉴욕에서는 최근 유엔(UN)총회 일정으로 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에도 각종 행사와 동포간담회 등 모든 일정을 이상호 부총영사가 도맡아 해야만 했다. 아직까지 다행히 뉴욕 일원에선 조지아주와 같은 대규모 구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공석이 길어지면서 뉴욕시경(NYPD)과 이민당국 등 정부 기관과의 협업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 한미 관세 협상과 직결된 대미투자와 맞물려 각 주정부와의 소통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밀착외교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총영사는 각국 대사가 받아야 하는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이 필요 없다. 외교부의 인사 발령만으로도 공석을 채울 수 있음에도 상당 기간 빈자리가 유지되고 있어 그 배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안 의원은 “공석인 총영사 자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국민 보호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조속히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재외국민 외교부 주애틀랜타 총영사직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안전

2025.09.30. 21:16

[사설] 기자가 경찰의 적인가

지난 11일 밤, 시위대가 LA 한인타운으로 진입하던 현장에서 본사 김상진 기자가 경찰의 고무탄에 등을 맞고 쓰러졌다. 기자가 LAPD의 적인가. 진압 대상인가. 언론인은 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원이며, 미국 수정헌법 1조의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도 경찰이 비살상 무기로 공격했다는 건 언론 자유와 인권, 공권력의 정당성 모두를 훼손한 폭거다.   LAPD는 지난 2020년 조지 플로이드 피살 직후의 시위 때도 기자들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바 있다. 이후 대응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나, 공염불로 드러났다. 202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법 98호(SB 98)는 경찰에 대해 “시위를 취재 중인 언론인을 의도적으로 공격, 방해, 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배하고 언론을 적대시하는 공권력은 자유사회에 발붙일 자격이 없다.   또 개탄스러운 것은, 그 기자가 한국 국민임에도 LA 총영사관이 지금껏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같은 날 호주 기자가 고무탄에 맞았을 때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에 항의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 외교관의 침묵과 무책임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필요할 때만 “재외동포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치켜세우고, 위급 상황에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이중성은 충격적이다. LA시와 LAPD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라.   한편 현장 목격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시위대가 웨스트LA로 향하는 걸 막기 위해 LAPD가 한인타운 쪽으로 동선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 한인 타운을 완충지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웨스트레이크 같은 인접 지역 대신 굳이 수 마일 떨어진 한인타운을 저지선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   1992년 4.29 폭동 당시, 공권력 부재 속에서 총을 들고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한인들이 많다. LAPD의 대응 양식은 지금 다시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LA시장실측은 “한인사회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공허한 수사를 늘어놓지 말고, 해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사설 경찰 la 한인타운 재외국민 보호 인권 공권력

2025.06.15. 20:20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 6천명"

지난해 살인·강도 등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이 6498명으로 집계됐다. 사건·사고 발생 국가 기준으로는 중국·미국·필리핀 순으로 피해 건수가 많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사건·사고 피해를 본 재외국민은 1128명이었다. 피해 사유는 기타 피해(코로나19 포함) 714명, 물건 분실 125명, 위난 사고 84명, 사기 67명, 폭행·상해 51명 등 순이었다.   미국에서는 총 755명이 사건·사고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도 기타 피해(코로나 포함) 사유가 36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필리핀에서는 총 30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태 의원은 “코로나19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이 감소했음에도 6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재외국민 보호를 포함한 재외국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미국 중국 재외국민 사건사고 재외국민 보호 재외국민 권익

2022.09.02. 21:37

빅데이터 활용 재외국민 보호…사건사고 예측해 경고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에 나선다. 해외에서 재외국민이 다칠 경우 환자이송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19일(한국시간) 한국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빅테이터 활용 및 해외 환자이송 지원 제도화 방안을 담은 2021~2025년 재외국민 보호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건 유형별 위험도 예측 ▶해외환자 이송지원 제도화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온라인 시스템 구축 ▶양·다자간 국제협력 강화 등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빅데이터를 통한 사건·사고 위험도 예측은 그간 접수된 재외 국민의 사건·사고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해당 국가의 범죄율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재외국민이 위험도가 높은 해외 지역으로 떠날 경우 미리 주의 또는 경고를 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환자에 대한 이송지원도 제도화한다. 그동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부 지원은 없었다. 정부는 개개인 자력대응 때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비용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사고 또는 질병 발생 시 현지 치료와 이송지원에 대한 영사 조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기존 정책 과제도 포함됐다.   정의용 장관은 “신종 감염병과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외국민 보호 환경 변화를 정부 대응 시스템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2021.10.19.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