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재추진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2선으로 후퇴시키고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식물대통령’ 상황인 가운데 외교·경제 현안엔 공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9일 발의하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정조사와 채해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도 급물살을 타 윤 대통령은 코너에 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하다시피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드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조기퇴진’을 언급하며 국정 수습책 마련에 나섰다. 정국의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당내 논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반발도 거세다.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집회와 행진이 이어졌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은 윤 대통령 퇴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광화문 일대에선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뉴욕·뉴저지 한인들도 7일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동포대회’를 개최했다. 시위에는 150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했으며, 코리아타운 일대를 지나던 이들이 갑작스레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안 통하는 한동훈 해법 “윤 대통령은 내란혐의 피의자” 김은별 기자대통령 재추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한민국

2024.12.08. 18:34

뉴욕시 렌트 ‘브로커 피’ 집주인 부담 재추진

뉴욕시의회가 통상 세입자 부담으로 여겨지던 ‘브로커 피’(Broker Fees·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주인이 내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렌트 부담이 큰 세입자들이 수수료 걱정을 덜 수 있어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랜드로드가 렌트를 높여 수수료를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치 오세(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은 시의회에 브로커 피를 집주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360)을 지난해에 이어 재발의했다. 이미 공동 발의자로 25명이 서명했다.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조례안이 승인될 수 있는 과반 가량의 지지를 확보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주거용 렌트 계약 시 발생하는 브로커 피를 아예 없애거나 제한하진 않지만, ‘브로커를 고용하는 주체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통상 랜드로드가 브로커를 고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랜드로드가 브로커 피를 내도록 하는 셈이다. 뉴욕시에선 주거용 렌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뷰잉 약속을 잡거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여태까지는 한 달 치 렌트 혹은 연간 렌트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행이었다.     오세 의원은 “현재 중개 수수료 기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해 관련 인력을 고용한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간단한 논리를 적용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랜드로드와 부동산 중개회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반발이다. 오세 의원은 지난해에도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동산 업계의 로비 때문에 더 추진하지 못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최근 화재 원인으로 자주 꼽히는 리튬이온배터리 안전 강화, 노점상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시의회는 전기자전거나 스쿠터 판매업체가 안전정보 자료와 가이드를 게시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9-A),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터리나 이동장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Int 21-A) 등을 통과시켰다.     생계 때문에 노점상을 운영하는 이들을 위해 식품 노점상의 진열 규칙을 단순화하는 조례안(Int 49-A), 노점상 개별 직원이 뉴욕주 판매세 당국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없애는 등의 조례안(Int 50-A)도 통과됐다. 다만 노점상이 자전거 도로는 침범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Int 51-A)도 통과해 안전 규정은 강화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브로커 재추진 부동산 중개회사들 주거용 렌트 연간 렌트

2024.02.28. 19:40

미행 범죄 등 급증에 개스콘 리콜 재추진

범죄가 급증하면서 조지 개스콘(사진) LA카운티 검사장 리콜(소환) 선거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개스콘 리콜 추진 단체들은 지난 6일 LA다운타운 개스콘 검사장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카운티 내 범죄 급증에 따라 개스콘을 반드시 리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카운티내 31개 시의회에서 개스콘 불신임 결의안이 채택됐다고도 했다. 범죄 피해자도 다수 참석해 개스콘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 160일 동안 최소 57만9000개의 LA 유권자 서명을 받으면 개스콘 리콜 선거를 열 수 있다. 카운티 선거법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10% 서명이 있어야 리콜 선거를 치른다.       앞서 개스콘 리콜 선거가 추진됐으나 서명 수가 부족해 불발됐다. 당시 알렉스 비야누에바 LA카운티 셰리프 국장도 개스콘 리콜 운동에 동참했다. 개스콘은 ‘제로 베일’ 등의 급진적 정책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보석금 제도 폐지에 따라 미행 범죄와 ‘스매시 앤 그래브(매장 유리창 부수고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개스콘을 검사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용석 기자개스콘 재추진 개스콘 리콜 범죄 급증 미행 범죄

2021.12.07.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