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코 지역구 공화당 제러드 패터슨 주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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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패터슨(Jared Patterson)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은 2025년 해당 입법을 추진했으나, 하원은 통과했지만 주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패터슨 의원은 프리스코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법안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통과됐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패터슨 의원은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매우 확신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가 있었고, 텍사스 주하원 150석 가운데 반대표는 25표에 불과했다. 이는 적대 진영간 대결, 이른바 ‘레드 대 블루’ 법안이 아니라 ‘레드, 화이트 & 블루’ 법안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패터슨 의원의 법안은 찬성 116표, 반대 25표로 주하원을 통과했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당초 패터슨 의원은 18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연령 기준을 16세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유사한 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그는 “16세 미만 아이들을 이 유해한 상품에서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현 상황보다 훨씬 낫다”며 “지금은 사실상 나이에 상관없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원하는 어떤 플랫폼이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패터슨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추가 지지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으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원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이 문제를 4년간 연구해 왔고, 관련된 2개의 중간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 유해한 상품인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안이든 문제를 더 예리하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다. 결국 핵심은 이 상품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들이 어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그는, 과거 학교에서 외설적인 자료를 제거할 때도 같은 논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례와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아동은 외설적 콘텐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엑스,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어떤 플랫폼이든 명백한 성적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틀 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인용 플랫폼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이들의 스트립 클럽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 유흥업소나 주류 판매점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텍사스에서는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해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주머니 속에서 곧바로 음란물,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마약을 조장하는 콘텐츠,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콘텐츠까지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틴의 한 연방 판사는 미성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내에서 결제를 하기전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주법의 시행을 올해 1월 1일부로 일시 중단시켰다.
〈손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