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아동 SNS 이용 금지법 재추진

 북 텍사스 지역 출신 주하원의원이 2026년 회기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러드 패터슨(Jared Patterson) 공화당 소속 주하원의원은 2025년 해당 입법을 추진했으나, 하원은 통과했지만 주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패터슨 의원은 프리스코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법안이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통과됐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패터슨 의원은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매우 확신이 있었다”며 “광범위한 초당적 지지가 있었고, 텍사스 주하원 150석 가운데 반대표는 25표에 불과했다. 이는 적대 진영간 대결, 이른바 ‘레드 대 블루’ 법안이 아니라 ‘레드, 화이트 & 블루’ 법안이다. 사회 각계각층이 공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패터슨 의원의 법안은 찬성 116표, 반대 25표로 주하원을 통과했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당초 패터슨 의원은 18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연령 기준을 16세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유사한 법을 도입한 호주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그는 “16세 미만 아이들을 이 유해한 상품에서 떼어놓는 것만으로도 현 상황보다 훨씬 낫다”며 “지금은 사실상 나이에 상관없이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 원하는 어떤 플랫폼이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전했다. 패터슨 의원은 법안에 대한 추가 지지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불확실성’을 꼽으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원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이 문제를 4년간 연구해 왔고, 관련된 2개의 중간 연구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이 유해한 상품인 소셜미디어로 인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안이든 문제를 더 예리하게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에 대한 입법적 해법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다. 결국 핵심은 이 상품이 청소년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그들이 어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의원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그는, 과거 학교에서 외설적인 자료를 제거할 때도 같은 논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 판례와 연방대법원의 선례에 따르면, 아동은 외설적 콘텐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상의 권리를 갖지 않는다. 엑스, 스냅챗, 인스타그램 등 어떤 플랫폼이든 명백한 성적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틀 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는 아이들을 소셜미디어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인용 플랫폼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아이들의 스트립 클럽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 유흥업소나 주류 판매점 출입도 허용하지 않는다. 텍사스에서는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해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해 주머니 속에서 곧바로 음란물,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마약을 조장하는 콘텐츠, 심지어 자살을 부추기는 콘텐츠까지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스틴의 한 연방 판사는 미성년자가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앱내에서 결제를 하기전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주법의 시행을 올해 1월 1일부로 일시 중단시켰다.   〈손혜성 기자〉금지법 재추진 소셜미디어 이용 법안 통과 미만 아동

2026.01.13. 7:09

뉴욕시 5세 미만 아동 ‘엑소더스’

전국서 5세 미만 아동을 양육중인 가구의 대도시 이탈률이 증가한 가운데 뉴욕시가 18.3%의 감소세를 기록해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엑소더스 현상을 보였다.   10일 공공정책기관 경제혁신그룹(Economic Innovation Group, EIG)이 공개한 ‘팬데믹 후 대도시를 떠나는 젊은 가족들(Young families have continued leaving big cities post-pandemic)’에 따르면, 뉴욕시 5세 미만 아동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4월 이후 18.3% 줄었다. 이는 39개월간 1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보로별로는 ▶맨해튼 20.5% ▶퀸즈 19.5% ▶브루클린 18.7% ▶브롱스 16.6% ▶스태튼아일랜드 8.9%로 집계돼 전국 도시 이탈률(8.1%)을 모두 웃돌았다.     EIG는 원인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대도시 중심의 이탈 현상 가속화 ▶농촌 대비 심화된 출생률 감소 ▶인플레이션을 들었다. 또한 역으로,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도 살 수 있을 만큼 지역 평준화가 이뤄지는 신호로 읽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의 감소세가 가장 컸고, 이어 ▶샌프란시스코(15.4%↓) ▶일리노이주 쿡카운티(14.6%↓) ▶LA 카운티(14.2%↓) 순이었다.     뉴욕시의 경우 비싼 렌트와 생활비 등이 특히 높은 이탈률의 이유로 꼽혔다. 앞서 지난달에도 진보성향의 싱크탱크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가 팬데믹 후 6세 미만 아동을 양육중인 가구가 뉴욕주를 이탈할 가능성이 다른 연령대 대비 47% 높다고 분석했다. 이 역시 인플레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국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해 대도시 이탈이 가속화했고, 특히 2020년 7월~2021년 7월 사이 전국서 5세 미만 아동의 3.9%가 줄었다. 이는 전체 인구 감소율(0.7%) 대비 높은 수치다.     전국 기준 2022년과 지난해 사이 5세 미만 아동이 14만6000명(0.8%) 줄었고, 팬데믹 이전 대비로는 89만명(4.6%) 감소했다.     코노 오브라이언 EIG 정책 분석가는 “뉴욕시 5세 미만 아동의 급속한 감소는 이곳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라며 “도시 이탈은 역으로, 도시 외에서도 지낼 만한 환경이 개발돼 지역 평준화가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엑소더스 뉴욕 대도시 이탈률 엑소더스 현상 미만 아동

2024.07.11. 21:16

LA 경관이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

    LA경찰국 소속 경관이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20일 체포됐다.   LA 경찰국은 노스 할리우드 지서에서 근무하던 디에고 호세 미란다 로페즈 경관이 14세 미만 아동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금됐다고 발표했다.     로페즈 경관은 경관으로 근무한 지 1년도 안 된 신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관계자는 로페즈 경관의 혐의는 그가 경찰이 되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경찰국 측은 또 로페즈 경관이 이번 혐의가 드러나자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로페즈 경관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내주 월요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김병일 기자성폭행 경관 로페즈 경관 la 경관 미만 아동

2023.04.21. 9:51

5세 미만 아동 코로나 백신접종률 4~5%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5세 미만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국소아과학회가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데이터를 인용·분석한 데 따르면 CDC가 생후 6개월 이상~5세 미만 영유아 약 1740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승인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접종률은 아직 4~5% 수준이다. 5~11세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승인된 작년 11월 이후 한 달 만에 백신접종률이 18%까지 오른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현재 5~11세 어린이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약 38%에 달한다.   5세 미만 영유아 자녀들을 둔 부모가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저조한 주된 이유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4명 이상이 어린 자녀들에게 ‘절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국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만명을 넘나드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월 중순 종료될 예정인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 의료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중간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비상사태는 중단할 경우 종료 60일 전에 고지해야 한다. 현행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고 10월 13일에 끝내려면 이달 15일에는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김은별 기자백신접종률 코로나 백신 접종률 미만 아동 백신 치료제

2022.08.0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