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메디캘 가입자 정보 열람 가능해졌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해 연방 보건복지부(HHS)의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AP통신은 연방법원 가주 북부 지법 판결에 따라 지난 5일부터 HHS가 ICE에 가입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지난해 6월 가주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가 “메디케이드 정보를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 집행 목적을 위한 제한적인 정보 공유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12월 30일자 A-1면〉 관련기사 메디캘 가입자 정보, 불체자 단속에 쓰인다 이에 따라 HHS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인종,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메디케이드 ID 등을 ICE와 공유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진료 기록이나 질병 정보 등 민감한 의료 기록의 공유는 금지된다.     다만 AP통신은 HHS 대변인에게 ICE와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 공유 재개 여부를 물었으나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CMS에 따르면 전국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약 7700만 명이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불체자 메디케이드 정보 메디케이드 가입자 전국 메디케이드

2026.01.06. 21:21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60만명 육박

탈락률 51%...전국 6번째 탈락자 84%가 절차상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가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재개된 뒤 지금까지 탈락한 주민들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이 11일 발표한 전국 메디케이드 수혜 적격자 재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조지아주 내 56만 5600명이 수혜 자격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 반면 59만 6994명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51%가 재심사에서 떨어진 것인데 탈락률이 전국 6번째로 높다. 재심사는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심사 탈락자의 84%인 50만 4000명이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 평균 6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메인주 등 일부 주가 의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이유로 인한 메디케이드 탈락을 중단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주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저소득층을 의료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인주의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한 탈락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12%이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메디케이드 재심사가 이달로 1년차에 접어들며 일부 주민들은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하기보다 오바마케어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KFF에 다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중 27만 6000명이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했다. 올해 조지아 ACA 가입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해 역대 최대인 12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같은 가입자 급증 배경에는 메디케이드 대량 탈락 사태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조지아 조지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재심사 전국 메디케이드

2024.04.1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