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뷰티풀 법’ 가주 평균 4141불 절세 효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빅 뷰티풀 법(OBBBA)’ 집행으로 내년부터 납세자 수백만 명의 세금 공제액이 상당부분 커질 전망이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금재단(TF)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납세자는 2026년에 평균 약 3752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면 폭은 개인 소득 범위와 주·카운티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가렛 왓슨 TF 정책분석국장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주별 평균 소득 차이와 재산세 공제 한도 확대 등 특정 조항들이 일부 주에 더 큰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주는 와이오밍으로, 주민 1인당 평균 세금 공제가 5374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워싱턴주 주민은 평균 5373달러, 매사추세츠는 5138달러로 예상돼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감면의 폭이 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준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시시피의 가구 중간소득은 약 5만5000달러, 웨스트버지니아는 6만 달러로 전국 중간소득(8만600달러)에 못 미친다.   가주는 평균 4141달러의 공제가 예상돼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였다. 카운티별로는 해안가 주요 대도시 지역이 외곽지역에 비해 높은 공제를 받게 될 예정이며, 한인 밀집 지역인 LA카운티는 3582달러, OC 3857달러, 샌디에이고 3564달러, 리버사이드  2267달러샌버나디노 2073달러로 집계됐다. 〈표1 참조〉     왓슨 국장은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개별 항목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진다”며, “특히 산악지역 주변 고소득 자영업자 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세제 개편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신규 6000달러 공제, 표준 공제 확대, 팁·초과근무수당 비과세 적용,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등이 포함돼 있어, 저소득 근로자도 상황에 따라서는 큰 감세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스티버 잭슨휴잇 최고세무책임자는 “새 법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W-4 원천징수 조정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일부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TPC)는 상위 1% 고소득층(연소득 110만 달러 이상)이 2026년에 평균 7만5410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최하위 20%(연소득 3만6000달러 이하)는 평균 150달러 감세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 감세 효과가 계층별로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표2 참조〉     이런 상황이 반영돼 일부 소규모 카운티에서는 평균 감세 혜택이 수만 달러에 육박해 주목을 끈다.     TF의 분석에 따르면, 와이오밍주의 티턴 카운티 주민들은 2026년에 납세자 1인당 평균 3만7373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콜로라도의 피트킨 카운티가 평균 2만1363달러, 유타의 서밋 카운티가 평균 1만4537달러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은 주로 고소득층 자영업자와 부유층 거주지가 밀집한 휴양지라는 점에서 높은 세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네브래스카의 루프 카운티처럼 농촌 지역은 감면 폭이 비교적 작았다. 루프 카운티의 납세자 1인당 평균 세금 감면액은 824달러에 불과해, 전국 평균 감면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TF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이 개정 없이 2035년까지 집행될 경우 전국 평균 3301달러로 공제 규모가 줄어들며 가주는 3135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뷰티풀 절세 세금 공제액 전국 중간소득 세금 감면

2025.09.10. 21:30

[중앙칼럼] "연봉 20만불 서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연봉 10만 달러. 아메리칸 드림의 입구로 여겨지던 소득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에선 그 정도로는 안정적인 삶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빠듯한 생활을 겨우 유지하거나, 심지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수준이 돼가고 있다.     심지어 북가주 일부 카운티에선 연 10만 달러가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남가주 몇몇 카운티도 곧 그렇게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렌딩트리의 최근 보고서는 10만 달러의 취약성을 숫자로 보여준다. 전국 100대 대도시 가운데 25곳에서 그 돈을 벌고도 세 식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샌호세,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이고 등 고소득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에선 주거비·보육비·교통비 등의 고정 경비가 소득을 웃돈다. 특히 샌호세에선 매달 2000달러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한다.   정부나 싱크탱크에서는 전국 중간소득의 67~200%를 중산층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무늬만 충산층’이다. 주택 마련, 교육, 의료비, 노후 준비를 감당하기 버거운 가정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부동산 회사 레드핀의 분석은 이 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덴버, 시애틀, 미니애폴리스 등 주요 도시에서 자녀 두 명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가 임대료를 넘어선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대도시를 떠나는 이유다.     이는 단순한 생활비 상승을 넘어 중산층의 붕괴를 상징한다. 중산층은 소비경제의 엔진이자, 사회적 계층 이동의 완충지대, 그리고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토대다. 중산층이 견고해야 사회경제적 안정이 가능하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 소비 기반 경제의 위기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은 이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그의 경고대로 중산층의 몰락은 내수 시장의 축소와 소비 기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선 집집마다 줄이고, 아낀다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위기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가장 손쉽고 그럴 듯해보이는 게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돈과 표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에 동조한다. 실제 가주 하원은 주거비, 육아비, 식비, 교통비를 다루는 4개의 특위를 설치했다. 재정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에게 육아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의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의의 정부가 가장 잘 하는 일은 납세자 돈 더 걷어 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다.     그러나 진도가 더 나가기 전에 생각해볼 게 있다. 중산층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이른 데엔 혹시 정부와 정치의 책임이 없는지 말이다. 가주는 타주에 비해 세금도 무겁고, 규제도 강하다. 렌트비 오르면 못 올리게 누르고, 서민 생활이 어렵다 하면 최저임금 올리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하면 인증 규제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최종 비용에 얹혀지는 법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정부가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기 바란다. 불필요한 규제를 더 풀 수는 없는지, 방만한 재정지출을 줄여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원시켜줄 방법은 없는지 말이다. 그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는 납세자 돈을 쉽게 뜯어가는 일만 되풀이할 뿐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부가 무작정 재정을 또 투입해 뭔가 해보려고 한다면, 세금은 더 무거워진다. 또 거창한 규제를 새로 만들어 중산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면, 시장은 더욱 왜곡될 것이다.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간, 몇 년 뒤 ‘연봉 20만 달러 서민’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중산층 생활비 상승 전국 중간소득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025.05.1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