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업주부, 이혼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문= 남편 덕분에 20년 동안 의료보험을 써왔는데,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답=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병원비도, 치과 치료도, 약값도 모두 배우자의 직장보험으로 해결해 왔던 경우라면, 이혼이라는 말이 오가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바로 건강보험이다.   2026년 2월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배우자 자격은 종료된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보험이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더 이상 ‘배우자(spouse)’로서 직장보험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준비가 없다면 어느 날 갑자기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다.   이혼 후 선택할 수 있는 보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COBRA를 통해 기존 직장보험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법이다. 보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그동안 회사가 부담하던 몫까지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그래서 COBRA는 장기 해법이라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임시 다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신규 가입이다. 이혼은 특별 가입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이 종료된 뒤 60일 이내에 새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Medi-Cal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진짜 쟁점은 세 번째 질문에서 드러난다.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부양비(spousal support)를 받으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내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20년 이상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부양비만으로도 빠듯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르는 보험료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보험 문제는 부양비와 분리해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를 부양비에 포함시켜 버리면, 상대방은 “약속한 금액은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후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종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   실무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구조는 명확하다. 일정 기간(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상대방이 보험료를 직접 보험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등으로 관리하며, 취업 등으로 본인 명의의 보험이 생기면 종료하도록 정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보험료 미지급 시 이자나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까지 포함하면, 보험 공백 위험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이혼 합의서의 한 줄이 이후 10년의 안정성을 좌우할 수도 있다.   조용히 시작하는 이혼보다 중요한 것은, 불안 없이 마무리되는 구조다. 공동생활의 종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문제만큼은 판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전업주부 보험료 전액 이혼 판결 보험료 부담

2026.02.25. 16:15

[열린광장] 전업주부의 소원

나는 미국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해보았다. 청소부, 접시닦이, 주 정부 안전 검사원, 그리고 연방 정부 안전 감사관으로 은퇴했다.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의료 통역 일을 했다.   하루는 ‘왼발이 들먹거리고 저려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환자가 찾아왔다.  나는 의사에게 “My left leg is numb, throbbing, and tingling so much that I can hardly sleep at night”라고 통역을 했다. 아프거나 저리다는 형용사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과거 남이 아픈 것을 통역했는데 요즘은 내 다리가 들먹거리며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누운 채 팔과 다리 근육을 긴장과 이완, 즉 힘을 주고 빼기를 한 다음, 단전호흡하면서 ‘내 맘이 편안해’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면 다시 잠이 온다. 밤에 몇 번씩 잠이 깨는 탓에 이 최면술을 반복해야 한다.   팔과 다리를 90년 동안이나 사용했으니 이제 고장 날 때가 되었나 보다. 요즘 체중도 줄었다. 배는 나왔으나 팔과 다리는 가늘어져 주름이 보인다. 3일에 한 번씩은 비타민을 한 주먹씩 먹지 않으면 무릎도 쑤신다.     김형석 교수의 말대로 저녁에 침대에 눕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오늘도 아내와 내가 집 앞에서 걷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내가 만든 반찬과 밥을 잘 먹고, 무사고 운전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내가 재작년 뇌졸중을 앓고 건강이 악화하는 바람에 내가 전업주부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게 요리 솜씨가 있는 줄 몰랐다. 특히 김치와 빵을 잘 만든다. 공무원 생활 대신 식당을 운영했으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음식을 만드는 것이 글 쓰는 것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다. 나는 글을 쓸 때 파란만장한 과거의 경험을 기록할 뿐, 이에 의미나 해석을 더 하는 상상의 필치(筆致)는 모자란다. 그러다 보니 글을 쓸 소재, 즉 밑천도 점차 고갈되는 것 같다.   글은 소재가 고갈되면 쓰지 못하지만, 식재료는 시장에 가면 언제나 풍부하다. 요즘 요리에 대한 관심은 건강식을 만드는 것이다. 음식 재료로는 파, 양파, 마늘, 버섯, 미역, 무, 양배추, 오이, 당근, 고추, 콩나물, 두부, 계란, 고구마, 단호박, 생선을 주로 이용한다.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드는데 유튜브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전업주부의 소원은 단순하다. 아내와 내가 양로원에 가지 않고 이 집에서 내 손으로 밥상을 차려 먹으며, 밤에는 아프거나 쑤시거나 저리지 않고 잠을 자고, 때가 오면 고종명(考終命)하는 것이다.   윤재현 / 전 연방정부 공무원열린광장 전업주부 소원 전업주부 역할 정부 안전 다리 근육

2024.02.14.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