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사태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재논의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불법체류 관련 혐의로 체포·구금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핵심 기술인력을 미국에 합법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긴장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것(인재를 데려오는 일)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며 “함께 우리나라를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에서는 10년 넘게 한국인들을 위한 전용 취업비자(E-4)를 연 1만5000개 발급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비자 발급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최근처럼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상황 속에서 주재원 비자(L비자)를 일일히 받아 파견하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추첨제인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받아 한국인을 데려오기도 어렵고, 이 경우 미국 법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구조상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사태처럼 공장 건설 준비 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하청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되는데, 이들의 비자 발급은 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4 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이지만, 한국 정부는 포함하지 못했다. 이미 미국은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FTA 체결 국가들에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말한 내용을 이해했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전문직 비자 쿼터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한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E-4 비자에 대해 협상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 관계기사 3면·한국판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2025.09.08. 20:02

뉴저지에 모인 한미 정재계 인사,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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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18:10

[데스크 칼럼] ‘밥그릇’ 말고 ‘밥값’에 관심을

지난달 말부터 한국에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 중 통상 조직과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통상 조직과 기능은 김영삼 정부에서는 산업부로,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교부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산업부로 옮겨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되찾겠다고 나선 것이다.   팽팽한 대립 속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듯 하더니 한덕수 초대총리 후보자가 등장하면서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결국 인수위 측은 조직 개편의 최종 결론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룬 상태다.     통상 기능이 어디로 가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관료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밥을 먹은 후에 이들이 ‘밥값’을 하는 것이다. 중국의 덩샤오핑 전 주석은 이른바 ‘흑묘백묘론’으로 유명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인데,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국민을 잘 살게만 하면 된다며 중국에 시장경제를 도입할 당시 강조했던 내용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통상 기능은 ‘외교통상부’ 소관이었다. 이때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고, 한국정부는 이를 큰 성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했기에, 이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다음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슈가 됐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싱가포르와 칠레는 매년 각각 5400개와 1400개의 별도 전문직 취업비자(H-1B1)를 제공받고 있다. 호주는 FTA 체결로 ‘E-3 비자’라는 신설 비자로 매년 1만500개의 취업비자를 보장받았다. 미국과의 교역규모에서 호주를 훨씬 능가하는 한국은 아직 빈손이다.   한인사회의 노력 등으로 연방의회에는 지난 회기까지 매번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연간 1만5000개의 전용 취업비자(E-4)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번번이 통상 외교의 실패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자리 찾기가 최고의 과제인 한국 청년들이 매년 1만5000명씩 미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미국 내 한인 기업들도 구인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자 어쩌면 FTA를 통한 우리의 ‘권리’일 수도 있는 문제가 ‘제대로 밥값을 하는’ 관료들에 의해 이제는 해결되길 기대해 본다. 박기수 / 편집국장데스크 칼럼 밥그릇 밥값 정부조직 개편 전용 취업비자 정부 출범

2022.04.14.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