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임대 승인절차 간소화…데이나포인트 시의회

데이나포인트 시의회가 주택 단기 임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무허가 대여 행위 단속은 강화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승인 절차 간소화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직원은 시의회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단기 임대 허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변 외 지역 주택의 단기 임대도 시 당국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시 측은 곧 단기 임대 상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간소화 조례안엔 무허가 대여 단속 강화를 위해 ‘데카드 테크놀로지’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측은 연 약 1만1000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데카드 테크놀로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임대 행위 감시에 나서게 된다.   해변 도시인 데이나포인트는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지난해 단기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시 측에 납부한 숙박세는 총 1600만 달러가 넘는다.단기임대 승인절차 주택 단기임대 절차 간소화 간소화 조례안

2025.05.28. 20:00

'한국산 배' 다양해질까…미국 검역 승인 절차 간소화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산 배를 쉽게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요건을 개선하는 협상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29일(한국 시간)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배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미국 검역관은 연중 파견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농가에서 원할 때 검역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 검역본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도 수출할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상시 검역 업무를 수행해 농가가 더 수월하게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오는 11월까지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미국 한국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 검역본부 절차 간소화

2022.09.29. 23:42

캐나다 여권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자 크게 확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권 갱신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캐나다 정부가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간편여권갱신신청절차(simplified renewal application process) 대상을 15년 이내 만기가 된 경우까지 확대해 즉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여권을 잃어버렸건, 도난, 훼손되어 다시 발급 받을 경우에도 간편갱신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여권이 만기되고 1년 이내 소지자에 대해서만 간편여권갱신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간편갱신절차를 밟게 되면 신청자는 신원보증인(guarantor)을 세우거나, 시민권 증서나 사진 본인 확인과 같은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단지 2장의 사진과 2명의 참고인(references) 확인, 신청서, 그리고 신청비용만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시민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권 신청과 갱신 신청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갱신 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passports/renew-adult-passport/renew-how.html)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간소화 여권 갱신도 캐나다 여권 절차 간소화

2022.03.3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