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복잡한 절차에 상당수 공실

뉴욕시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을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 프로세싱 절차가 복잡해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지어진 4500개 이상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이 완공된 후 세입자가 입주하기까지 평균 439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이 다 지어진 후 세입자를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시에서 세입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 소득 제한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이 기간은 전국 평균(156일)보다 3배 수준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처럼 건물을 짓고도 즉각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주택이 절실한 세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도 수익을 즉각 확보하지 못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의 패트릭 보일 선임 정책책임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한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절차를 추가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정부는 관료주의적인 어포더블 하우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선 상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 당일, 공정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SPEED) 태크스포스를 소집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당초 지난 11일까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CityFHEPS) 프로그램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바우처 혜택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이 불안한 상황이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CityFHEPS 자격 완화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 이하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 이하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시정부에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2030년까지 총 비용이 시정부 전체 노숙자 지원기관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당수 절차 하우징 절차 상당수 공실 절차 간소화

2026.04.15. 21:03

세금 사기·탈세, 이제 IRS 웹사이트에서 한글로 신고한다

국세청(IRS)이 빈번해진 세금 사기 및 탈세 의심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했다.     IRS는 이번 조치가 납세자들의 신고 절차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접수된 제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신규 웹페이지는 IRS 홈페이지(IRS.gov) 메인 화면의 ‘Report Fraud(한글 메뉴: 사기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접속하거나, 신고 사이트(IRS.gov/SubmitATip)로 직접 들어가 이용할 수 있다.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모든 내용을 한글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세금 사기·탈세 등 신고가 여러 경로로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모든 신고 옵션이 한 곳으로 통합됐다. 납세자는 세금 사기, 탈세, 기타 세법 관련 불법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IRS는 이번 웹페이지 개설이 1단계 개선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신고 양식 축소, 처리 절차 자동화, 현대적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 도입 등을 통해 신고 시스템을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IRS는 “의심 사례를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해 달라”며 “조기 신고가 세금 사기 및 비준수 행위 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최인성 기자간소화 세금 세금 사기 절차 간소화 신고 절차

2026.03.01. 18:01

주택 단기임대 승인절차 간소화…데이나포인트 시의회

데이나포인트 시의회가 주택 단기 임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무허가 대여 행위 단속은 강화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승인 절차 간소화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직원은 시의회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단기 임대 허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변 외 지역 주택의 단기 임대도 시 당국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시 측은 곧 단기 임대 상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간소화 조례안엔 무허가 대여 단속 강화를 위해 ‘데카드 테크놀로지’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측은 연 약 1만1000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데카드 테크놀로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임대 행위 감시에 나서게 된다.   해변 도시인 데이나포인트는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지난해 단기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시 측에 납부한 숙박세는 총 1600만 달러가 넘는다.단기임대 승인절차 주택 단기임대 절차 간소화 간소화 조례안

2025.05.28. 20:00

'한국산 배' 다양해질까…미국 검역 승인 절차 간소화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산 배를 쉽게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요건을 개선하는 협상이 최근 마무리됐다고 29일(한국 시간)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은 배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미국 검역관은 연중 파견 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농가에서 원할 때 검역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한국 검역본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도 수출할 수 있다. 한국 당국은 상시 검역 업무를 수행해 농가가 더 수월하게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역본부는 오는 11월까지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개정해 연내 시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미국 한국산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 검역본부 절차 간소화

2022.09.29. 23:42

캐나다 여권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자 크게 확대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면서 해외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권 갱신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캐나다 정부가 갱신 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간편여권갱신신청절차(simplified renewal application process) 대상을 15년 이내 만기가 된 경우까지 확대해 즉시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여권을 잃어버렸건, 도난, 훼손되어 다시 발급 받을 경우에도 간편갱신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여권이 만기되고 1년 이내 소지자에 대해서만 간편여권갱신을 신청할 수 있었다.     간편갱신절차를 밟게 되면 신청자는 신원보증인(guarantor)을 세우거나, 시민권 증서나 사진 본인 확인과 같은 원본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다. 단지 2장의 사진과 2명의 참고인(references) 확인, 신청서, 그리고 신청비용만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시민권자들이 늘어나면서 여권 신청과 갱신 신청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권 갱신 가능 여부는 해당 사이트(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passports/renew-adult-passport/renew-how.html)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캐나다 간소화 여권 갱신도 캐나다 여권 절차 간소화

2022.03.31.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