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전 연금 받으며 일하면 감액될 수 있다

은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셜연금은 현재 월평균 약 2000달러 수준이다. 많은 고령자들에게 소셜연금은 전체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식료품과 유틸리티, 생활비 전반이 치솟은 지금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금 제도에는 여전히 오해가 많다. 조기 수령을 하면 평생 감액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이로 인한 손실은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은퇴자들의 생활비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     소셜연금은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지만 조기 수령뿐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세금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 '소득 심사(Earnings Test)' 적용을 받는다. 정년 전의 근로 소득이 올해 기준 연 2만34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하는 2달러마다 연금 1달러가 감액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금융소득이나 은퇴계좌 인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표 참조〉   근로 소득 한도는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6만2160달러로 올라가며 초과분 3달러마다 1달러가 줄어든다. 이 감액은 일시적이어서 정년 이후에는 다시 조정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수령자는 소셜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병원 진료) 보험료가 자동 공제된다. 현재 표준 보험료는 월 200달러 미만이지만 고소득자는 소득 관련 추가 보험료(IRMAA)가 적용돼 월 5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은퇴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하거나 로스로 전환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은퇴자 중에 소셜연금이 전액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실제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합산한 결합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IRA를 인출할 때는 소셜연금 소득과 합해져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소득원과 함께 종합적인 은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이 부족하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62세 이상이 되면 현재 집에 살면서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는 역모기지를 고려할 수 있다.   62세에 은퇴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을 하면 소득도 보충하고 소득 기록을 높여 미래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어뉴어티 등 금융상품을 활용하면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소셜연금을 보완하기 좋다.   안유회 객원기자연금 정년 소득 심사 소득 기준 근로 소득

2025.09.07. 19:00

덴마크 정년 70세로 연장…"존엄한 노후 박탈" 반발도

덴마크가 정년을 70세로 연장했다.   덴마크 의회는 2040년까지 정년을 70세 늘리는 법안을 지난 14일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정년을 도입하게 됐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정년을 기대수명에 연동해 5년마다 조정해 왔다. 현재 정년은 67세이며, 2030년에는 68세, 2035년에는 69세로 높아진다. 이번에 채택된 법안은 1970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70세 정년을 적용한다.   최근 몇 주 동안 코펜하겐에서는 노조가 주도하는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덴마크 노조총연맹 예스퍼 에트루프 라스무센 의장은 투표에 앞서 "정년이 높아지면 존엄한 노후를 누릴 권리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블루칼라에게는 이번 변화가 특히 가혹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해 "정년을 자동으로 올리는 방식은 더 이상 옳지 않다"며 "계속해서 사람들이 해마다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혀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럽 각국은 최근 몇 년간 기대수명 증가와 재정 적자 문제를 이유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왔다. 스웨덴은 63세부터 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는 현재 67세지만 2026년부터 조정될 수 있다. 영국은 1954년 10월 6일~1960년 4월 5일 출생자는 66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이후 출생자는 점진적으로 늦춰진다. 프랑스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 없이 강행 처리했다.   덴마크의 새 법은 유럽 내 정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이며, 노동 환경과 노후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덴마크 정년 덴마크 정년 덴마크 노조총연맹 덴마크 의회

2025.08.24. 19:00

[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규정 큰 코 다친다

한국에서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한국발 뉴스를 접하면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처럼 떠올랐다. 특히 70세는 넘어야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노사 합의하자 정년 연장 논의가 주요 뉴스가 됐다.   한국은 법정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다. 사업장에서 노동자 임의 해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규직의 정년을 60세까지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60세가 넘으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퇴직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인다.     한국의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갈등 양상도 보인다. 중장년층은 더 일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을 희망한다. 중장년층에게 '65세 정년'은 먹고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반면 청년층은 질 낮은 일자리 증가 등을 이유로 정년 연장에 거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지난 8일 기준 한국의 청년층(15~29세) 취업포기자는 46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4000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이 차세대를 위해 일자리 양보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런 한국의 법정 정년 규정은 미국의 한인 경제권에도 후유증을 낳고 있다. '정년'에 익숙한 한국 지상사나 한인 기업들이 연령 차별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미국 노동법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 정년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다. 연방 공정고용기회위원회(EEOC) 등 연방과 각 주의 노동법 담당 정부기관이 당장 단속에 나설 사안이다. 법정 정년을 60세로 규정해 퇴직을 일반화하는 제도 자체가 '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로 손가락질 받을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한국식으로 생각했다가 연령차별에 따른 부당해고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법원은 고용주 측의 연령차별 행위가 불법적이고 공공방침에 어긋났다며 거액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부과한다.     주찬호 노동법 변호사는 "지상사가 한국 본사에 미국의 연령차별 금지법을 보고해도 본사에선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심지어 소송을 감수하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해고를 지시하는 기업도 있다고 한다. 소위 '로마법'을 따르지 않았다가 큰 코 다치는 셈이다.   한국의 기업과 노동자는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다'며 부러움 반 두려움 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고용주 측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연령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임신 등을 문제 삼아 해고할 경우 엄청난 액수의 징벌적 배상까지 각오해야 한다.   최근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의 연령차별 실태를 취재하면서 너무나도 노골적인 행태에 놀랐다. 원고 측이 제기한 소장에는 '나이가 많아 보인다 왜 은퇴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 낫다. 회사를 떠나야 할 때가 아닌가' 등 언어폭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원은 거액의 합의금 지급과 별도로 1967년 제정된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EDA)' 준수를 강조했다. 고용주 등이 40세 이상 직원을 대할 때 연령을 이유로 차별대우나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월드트레이드센터 LA(WTCLA)와 LA 카운티 경제개발공사(LAE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주 소재 한국 지상사는 총 432개사 고용직원은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연령차별 소송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 지상사와 한인 기업 모두 연령차별 금지법을 허투루 볼 때가 아니다.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한국식 정년 정년 연장 법정 정년 연령차별 금지법

2024.10.29.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