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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클리닉] 셧다운 이후 세무 집행강화 대비
Q: 국세청(IRS)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직원을 강제 휴무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납세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A: 네, 10월 8일부로 IRS는 약 3만5000명의 직원을 강제 휴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 상담, 감사 활동, 징수관의 업무 등 핵심 기능 대부분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께서 이 상황을 세금 문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세무 집행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의 집행 요원을 고용하고 AI 기반 분석 감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동화되고 정교해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감사 대상 선정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는 즉시, IRS는 이 강력해진 도구와 인력을 동원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연간 4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금 격차(tax gap)’를 메워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징수관들과 항소 담당자들의 업무가 임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지금도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는 여전히 업무를 계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 후에는 모든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감사율이 높아지고, 임금 차압이나 은행 계좌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납세자들은 IRS가 멈춘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납세자분들이 시급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보고 세금: 세무 집행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지금 즉시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 체납 세금: IRS의 수동 징수 활동이 일시 중지된 지금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회입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연간 4,300억 달러의 세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임금 및 계좌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가 예상됩니다. · 진행 중인 감사: 감사가 재개되면 매우 압축된 일정으로 증빙서류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IRS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소한 문제가 더 큰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나 체납 세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된 직후에도 IRS의 고객 서비스 기능은 몇 달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IRS의 징수 활동이 약화된 지금, 전문가와 함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향후 닥쳐올 징수 폭풍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213)234-5580 제임스 차 /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집행강화 셧다운 정부 셧다운 활동 징수관 세무 집행
2025.11.09. 18:01
[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의 겉과 속
연방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못 해 일어난 정부 셧다운이 5주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 역사상 가장 긴 기록이다. 셧다운의 까닭을 공화당과 민주당은 서로 잘못이라고 다툰다. 하지만 공화당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예산사무소에 따르면 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2026년 13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는다. 이 숫자는 해가 갈수록 더 많아져 2027년 520만 명, 2028년 680만 명, 2029년 860만 명, 2034년에는 1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된다. 또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보조를 받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연평균 1000달러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이민자와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대로는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서류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도 서류미비자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민주당이 이를 시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억지를 부린다. 셧다운의 영향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이 미뤄지면서 이미 67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이고, 업무는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73만 명, 완전히 해고된 공무원은 4200여 명에 달한다. 푸드스탬프(SNAP)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이 4200만 명(인구의 8분의 1)이고, 셧다운 6주 기준 경제 손실은 400억 달러에 이른다. 도대체 국민을 볼모로 한 어이없는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른바 ‘페이첵 투 페이첵(paycheck to paycheck)’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애틀랜틱 등 주요 언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예산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힘을 과시하는 인위적으로 만든 교착상태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 중단과 정부 업무 재개는 곧 ‘타협’이라는 시각 때문에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수혜자, 연방 공무원 등 우리의 이웃이 먼저 지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규모 볼룸을 짓는 3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적 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셧다운과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주요 기부자들은 빅테크 기업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과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암호화폐 기업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의 발달로 10여 년 후 실업자가 30~40%에 이를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터인데 그런 소식은 희미하고 엉뚱한 행태만 보인다.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대책에 분주하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미 이민자 탄압과 맞물린 실업 사태 등을 대비해 ‘전국 커뮤니티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 단체들도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거나, 식료품 구매권 제공 등을 이미 펼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일을 못 하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김갑송 / 미교협 나눔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연방정부 셧다운 정부 셧다운 연방정부 보조금 셧다운 중단
2025.11.06. 17:39
정부 셧다운 모면…상원도 가결…추가임시예산안 대통령에 송부
연방정부가 최소 내년 초까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 AP, AFP통신에 따르면 연방 상원은 15일 본회의에서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 들어간 안은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이었다. 민주당 다수당인 상원은 이번 주말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에 가결한 추가 임시 예산안을 보낼 예정이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지난 9월 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정부의 셧다운을 내년 초까지 피할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국가 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안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그렇지만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예산안이 종료되는 내년 초에 다시 정부 셧다운 우려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과 손잡고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의 경우 반발한 강경파 의원들이 제출한 해임안이 가결돼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불명예를 안았고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추가 임시 예산이 만료되면 또다시 대규모 예산 삭감과 국경 통제 강화 예산 편성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이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해 만든 것으로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했다.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 속에 역할이 강조되는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 예산을 담았다. 추가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도 제외했다.추가임시예산 셧다운 정부 셧다운 45일짜리 임시예산안 대규모 예산
2023.11.16. 23:51
정부 셧다운 우려, 나스닥 1.5% 하락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가 커지면서 26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8.00포인트(1.14%) 내린 3만3618.88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3월 22일(530.4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63.91포인트(1.47%) 하락한 4273.5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7.71포인트(1.57%) 내린 1만3063.61에 각각 장을 끝냈다. S&P500 지수가 4,3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6월 9일 이후 3개월여 만이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키우면서 3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의회조사국(CRS)은 전날 낸 보고서에서 의회가 이달 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전날 낸 보고서에서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채권 금리 상승도 증시에 부담을 가중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연 4.5%를 넘어선 데 이어 이날 증시 마감 무렵 4.55%로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0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가 예상보다 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채권 금리를 더욱 끌어올렸다.셧다운 나스닥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지수 하락
2023.09.26. 22:47
정부 셧다운 해도 소셜 연금은 지급…의무 지출…신탁기금 통해 지급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CNN은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셧다운이 미칠 영향을 26일 보도했다. 먼저 소셜 연금은 의무 지출이다. 이 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별개로 시니어들은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매체는 “많은 시니어가 셧다운 때문에 소셜 연금 등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셜 연금,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각 지역 사회보장국(이하 SSA) 사무소와 콜센터 등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된다. SSA 관계자는 “비상 계획 운영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며 “셧다운이 된다면 6만2000명의 직원 중 역 8500명만 무급 휴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확인 여부, 메디케어 카드 교체 등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티워크스 낸시 알트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현재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지급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의무 지출
2023.09.26.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