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감정 이의 제기, 의회 손에 달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소수계 밀집 지역 주택이 백인 지역과 유사한 조건임에도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과 가치 평가 공평성(PAVE)'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PAVE를 해산하자 의회가 이에 반발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주택 가치 평가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택 감정 과정에서 인종 편향 문제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언론 보도에 대응해 2021년 PAVE를 출범시켰다. 이는 주택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돼 손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해 감정업계 감독을 강화하고, 주택 감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한 조치였다. 당시에는 감정에서 인종 간 격차가 줄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감정사에게 부담을 가중한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PAVE 태스크포스의 핵심 정책인 '감정 재검토 절차', '재검토 유예 연장', '공정 주택 감정 준수와 감정사 자격 강화' 등을 공식 철회했다. 이 조치로 감정 결과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의무화 절차가 폐지됐다. 이어 7월 10일에는 국토주택도시개발부(HUD)와 예산관리국을 통해 PAVE를 사실상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에 대한 집착과 과도한 규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의회는 곧바로 반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PAVE를 철회한 지 일주일 만인 7월 17일,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조지아주)이 '주택 감정 현대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대출 기관에서 수집한 감정 등 가치 평가 관련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해야 한다. 또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주택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될 경우 '가치 재고려(ROV)'나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 절차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포괄적 패키지 법안인 '아메리칸 드림 기회 되살리기 주택 법안(ROAD to Housing Act)'에 포함돼 7월 29일 연방 상원 금융주택도시문제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현재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국모기지브로커협회(NAMB)와 공정주택 단체들은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로써 주택 감정의 공정성 문제는 다시 연방 차원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주류 언론은 해당 법안을 주택 감정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제 전문지들은 PAVE 폐지와 반대 법안 발의가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정책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했다.   비상장 모기지 대출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뉴아메리칸펀딩은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무관하게 공정성 확보를 지지했다. 오렌지카운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고객의 약 2.5%가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중 22%에서 실제 오류가 확인돼 재조정된다"며 자체적으로 감정 절차의 공정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안유회 객원기자의회 제기 주택 감정 이의 제기 주택 가치

2025.09.17. 18:00

GM도 ‘스마트키 결함’…한인이 집단소송

한인 여성이 자동차 제조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이하 GM)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시동 및 잠금장치 등의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키의 결함으로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GM이 스마트키 결함 문제로 피소된 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이 대규모 고발로 이어지며 제2의 기아·현대차 소송 사태로 번질지 주목된다.       소송장은 지난 4월 연방법원가주 중부 지법에 접수됐고, 원고 측(담당 로펌 카제루니)은 현재 집단을 대표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주디 조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1시쯤 어바인 지역 자신의 집 앞에 주차돼있던 셰보레 카마로 차량을 도난 당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절도범은 스마트키가 걸려있던 현관문 쪽에 복제 장치를 대고 열쇠 정보를 해킹했다”며 “이로 인해 절도범은 들키지 않고 차 안으로 침입할 수 있었고 시동까지 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후 어바인 경찰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소장 접수 시점까지도 차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 측은 GM을 상대로 법원에 ▶소비자 구제법(CLRA) 위반 ▶가주불공정경쟁법(UCL) 위반 ▶서면 보증 등의 소비자 보증법(SBCWA) 위반 ▶보증 위반 ▶사기 은폐 ▶부당 이득 등 총 6가지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GM은 (스마트키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알고 있어야 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결함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난이 급증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해 침묵만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조씨는 소장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마트키 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도난이 쉽다는 점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카운티 전역에 차량 절도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소비자가 해킹의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고 측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A경찰국(LAPD)의 통계 자료, 언론 기사 등을 제시했다.   소장에 제시된 LAPD 자료에는 올해 LA지역에서만 스마트키 해킹으로 인한 카마로 차량 도난 건이 전년 대비 무려 1285%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조씨는 도난당한 차량을 지난 2022년 10월 코스타메사 지역 셰보레 딜러에서 구매했다. 원고 측은 해킹 가능한 차량으로 스마트키 기술이 적용된 2010~2023년 사이 카마로 모델을 지목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결함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을 구매 또는 리스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을 것”이라며 “GM은 고객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텐데 이와 관련한 수천 건의 불만, 보증 청구 등을 접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러한 피해 사실과 추론 등을 통해 GM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 측은 “GM은 해당 결함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지도 않았고 우편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리지 않았다”며 “원고 또는 일반 소비자들보다 자동차와 관련한 정보, 지식 등을 갖고 있음에도 차량 결함에 대해 경고문조차 부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아·현대차의 경우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도난 피해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기아·현대차에게 1억4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집단소송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경제 3월1일자 1면〉   관련기사 기아·현대차 도난 피해 합의금 지급 안내 통지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한인여성 제기 소비자 보증법 차량 도난 집단소송 피소

2024.09.11. 20:21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가 특허침해 제기한 민사2심 승소

프롭테크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지난 2021년 1월 어반베이스가 자신들의 원천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특허법원은 지난 7월 21일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한 어반베이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원천기술은 특허 제1638378호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로써 아키드로우는 어반베이스의 원천기술 특허와 관련한 민사1,2심과 다섯차례 특허심판 등 총 7차례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아키드로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3D 인테리어 솔루션 리딩 기업의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에게 특허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니, 이제는 리딩 기업으로서 시장을 키우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특허침해 제기 민사 소송 이번 승소 원천기술 특허

2023.07.23.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