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메디케이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수혜자에게 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지아주의 메디케이드 제도가 행정비용 낭비와 가입자 배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조지아주가 시행 중인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프로그램(패스웨이즈)이 실제 의료 제공보다 행정비용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이같은 지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인 ‘OBBBA’ 시행으로 2027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 주도로 2023년 도입된 조지아 메디케이드 ‘패스웨이즈’는 대부분의 성인 신청자에게 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수업 참여, 또는 봉사활동을 증명해야 한다. 또 신청자의 소득은 연방 빈곤선 이하(현재 연 1만5650달러)로 제한된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근로요건을 부과하는 메디케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 아동, 장애인, 요양시설 거주 노인 등 일부 계층에 국한해 기존 메디케이드 혜책을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부터 2025년 2분기까지 조지아는 메디케이드 행정비용으로 5420만 달러를 지출한 반면, 실제 의료 서비스에는 2620만 달러만을 사용했다. 2023 회계연도에는 행정비용이 전체 지출의 96.5%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58.8%로 감소했다. 올 회계연도에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지출의 약 90%는 연방 지원금으로 충당했으며, 주 정부는 추가로 연방 보조금 2000만 달러를 투입해 신청 절차 개선, 홍보, 직원 교육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에도 불구, 메디케이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시행 1년 후인 2024년 봄, 가입자는 약 6500명에 불과했다. 당초 잠재적 수혜대상자가 24만 6000여명으로 추정되었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적인 근로증빙 요구 등이 잠재적 수혜자의 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켐프 주지사는 패스웨이즈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근로 요건 없이 메디케이드를 제공하겠다는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조지타운대학 아동·가족센터의 조앤 알커 연구원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와 컨설팅 비용은 납세자의 돈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조지아 패스웨이즈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험을 차단하고 컨설팅 업체만 배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측은 “민주당의 반대와 소송이 행정비용 증가의 원인”이라며 “조지아 모델은 다른 주들이 채택할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한 전국 10개 주 중 하나로,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주 가운데 하나다. 김지민 기자메디케이드 조지아 조지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행정비용 메디케이드 근로

2025.09.20. 5:57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실패 조사해야"

"행정비용 과다, 가입자 턱없이 적어"   민주당이 조지아주 근로 조건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패스웨이즈'(Pathways)를 놓고,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연방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존 오소프, 라파엘 워녹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과 함께 17일 패스웨이즈 정책 효과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회계감사원(GAO)에 보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 정책을 거부하며 지난해 7월 도입한 것으로, 근로 및 교육 훈련 조건을 충족시킨 저소득층 주민에 한해 가입을 허용하는 건강보험이다.   이들은 서한에서 "수혜자 자격심사에 드는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데 반해 가입자 수는 정부 예측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올해 예산은 4000만 달러다. 이중 80%가 업무인력 충원, 광고 등 행정 비용으로 소진됐다.   주 전역 저소득층 45만 명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4231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초 수혜자를 2만 5000명으로 추산했었다. 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4년간 1억 22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세금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패스웨이즈 프로그램 예산 사용 내역 ▶주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 항목 ▶조지아 메디케이드 정책에 대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평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개리슨 더글라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 대변인은 "연방의원들은 주정부를 비판하기보다 연방정부의 실패를 조사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며 "패스웨이즈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건강보험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 장려를 통해 주민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민주당 조지아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24.12.19. 13:22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60만명 육박

탈락률 51%...전국 6번째 탈락자 84%가 절차상 이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단되었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수혜자 재심사가 조지아주에서 지난해 재개된 뒤 지금까지 탈락한 주민들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이 11일 발표한 전국 메디케이드 수혜 적격자 재심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조지아주 내 56만 5600명이 수혜 자격을 연장하는 데 성공한 반면 59만 6994명은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51%가 재심사에서 떨어진 것인데 탈락률이 전국 6번째로 높다. 재심사는 다음달까지 계속된다.   심사 탈락자의 84%인 50만 4000명이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 평균 69%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수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이 관료주의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메인주 등 일부 주가 의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적 이유로 인한 메디케이드 탈락을 중단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주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저소득층을 의료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인주의 행정 절차상 이유로 인한 탈락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12%이다.   지난해 4월 시작된 메디케이드 재심사가 이달로 1년차에 접어들며 일부 주민들은 메디케이드를 재신청하기보다 오바마케어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KFF에 다르면, 조지아 메디케이드 탈락자 중 27만 6000명이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했다. 올해 조지아 ACA 가입자는 전년 대비 40% 증가해 역대 최대인 12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같은 가입자 급증 배경에는 메디케이드 대량 탈락 사태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조지아 조지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재심사 전국 메디케이드

2024.04.15.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