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신건강 치료 보장법 위반 혐의 22개 보험사에 2500만불 벌금 부과

조지아주 보험국은 정신건강 치료를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한 주법을 위반한 22개 보험사에 총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2년 제정된 조지아 법률은 보험사가 불안, 우울증, 중독 등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공제액, 치료 횟수 제한을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국 조사 결과, 상당수 보험사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불필요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보험 혜택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6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국은 지난해 8월 처음 위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5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했다. 벌금을 부과 받은 22개 보험사에는 애트나, 휴매나, 케어소스 등 전국 규모의 대형 업체와 다수의 중소 업체가 포함됐다.     존 킹 주 보험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조지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국의 이번 조치에는 환자에 대한 직접 보상은 없고 벌금은 전액 주정부 재정으로 귀속된다.     김지민 기자정신건강 조지아 조지아 정신건강 정신건강 치료 조지아주 보험국

2026.01.15. 14:54

'조지아 액세스' 일부 기술적 결함

올해 가입자 130만명 중 5% 갱신 마쳐   조지아 주민들의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창구로 개설된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에서 일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됐다. 오는 15일까지 건강보험 갱신을 위한 막판 가입자가 몰리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일 보험 중개업체 아메리커스사 소속 커크 라이먼-바너 에이전트를 인용, "조지아 액세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보험 가입자가 비시민권자 또는 재소자로 잘못 분류되거나 상담 전화번호가 부정확하게 안내되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라이먼-바너는 "홈페이지 이용과정에서 '시간초과'를 알리는 오류창이 수시로 뜨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내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를 개설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다. AJC는 주정부가 추가재원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조금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중산층 주민을 위한 재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기준 조지아 액세스를 이용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6만 2000명이다. 올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조지아 주민이 130만 명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5% 가량이다. 내년 1월 15일 보험등록 마감시한까지 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비슷한 보장범위와 가격대 상품으로 가입이 자동 갱신된다. 민영 중개사이트인 헬스셰르파의 에밀리 더피 대변인은 "조지아 액세스 이용자는 타주 SBE보다 3배 많다"며 "현재 기술 결함은 성장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주정부는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 상담을 제공한다. 보험 에이전트는 별도의 연락망(888-312-4237)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가입종료 조지아 액세스 조지아주 보험국 조지아 주민들

2024.12.02. 14:17

새 건강보험 사이트 '조지아 액세스' 가동

  동일 보험이면 자동 갱신   내달 1일부터 조지아주 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 방법이 바뀐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구매 창구였던 연방정부 건강보험 거래소인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 접속이 차단되고 주정부 운영 홈페이지인 ‘조지아 액세스’(georgiaaccess.gov)로 대체된다.   조지아주 보험국(OCI)은 2025년 의료보험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1일을 앞두고 주 정부 자체 건보거래소(SBE)인 ‘조지아 액세스’가 28일 공식 개설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신규 가입은 온라인과 전화연결 모두 원천 차단된다. 기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보험사가 올해 동일 보험을 재출시했다면 자동으로 가입정보가 갱신되며, 보험 상세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비슷한 보장범위 및 가격대의 보험으로 재가입된 것을 조지아 액세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주정부에 자체 오바마케어 가입 사이트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켄터키, 매사추세츠, 아이다호 등 12개 주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 정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수억 달러의 수수료를 거둘 수 있다. 주 당국은 대신 민간 보험사로부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업체를 걸러내 시장에서 퇴출시킬 책임을 진다. 브라이스 라슨 OCI 대변인은 "보험 중개회사가 자사 이익을 위해 높은 수수료 상품만 홍보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즉시 조지아 액세스 홈페이지 이용이 차단되고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을 위해 약관 이해에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 복지예산으로 운영되는 오바마케어 가입도우미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지아 액세스는 기존 마켓플레이스가 지원하던 네비게이터보다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조지아 액세스 전용 유선전화(888-687-1503)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150개 이상 언어의 전화 통역을 제공한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마켓플레이스 의료보험 가입 기존 마켓플레이스 조지아주 보험국

2024.10.28.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