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정신건강 치료 보장법 위반 혐의 22개 보험사에 2500만불 벌금 부과

보험국, 위반사례 6000여건 적발

2022년 제정된 조지아 법률은 보험사가 불안, 우울증, 중독 등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공제액, 치료 횟수 제한을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셔터스톡]

조지아주 보험국은 정신건강 치료를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보장하도록 한 주법을 위반한 22개 보험사에 총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2022년 제정된 조지아 법률은 보험사가 불안, 우울증, 중독 등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본인부담금, 공제액, 치료 횟수 제한을 신체 질환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국 조사 결과, 상당수 보험사가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불필요한 사전 승인을 요구하거나, 보험 혜택을 일관성 없이 적용해 6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국은 지난해 8월 처음 위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50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했다. 벌금을 부과 받은 22개 보험사에는 애트나, 휴매나, 케어소스 등 전국 규모의 대형 업체와 다수의 중소 업체가 포함됐다.  
 

존 킹 주 보험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는 법 위에 있지 않다. 조지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거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국의 이번 조치에는 환자에 대한 직접 보상은 없고 벌금은 전액 주정부 재정으로 귀속된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