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회, 앤디 김 의원 평화법안/종전선언 주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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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21:08

“종전선언, 한미동맹 약화 빌미 제공”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는 가운데 한국이 종전 선언을 한다면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회장 김동수, 이하 평통)가 부에나파크의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 2분기 정기회의 및 영 김 의원 초청 평화 정책 강연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임을 직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평통 위원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한 일화도 소개했다.   행사는 1부 강연회, 2부 평통 정기회의, 3부 만찬 및 골든벨 퀴즈대회 연방하원의원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강연회엔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과 풀러턴을 방문 중이던 성남 시 신상진 시장, 박광순 시의회 의장 및 시의회 의원 등도 참석했다.종전선언 한미동맹 종전선언 한미동맹 한미동맹 약화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이고협의회

2023.07.02. 17:48

“한국전 종전선언은 초당적 어젠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회의가 한국전 종전선언 및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4일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운영위원회는 최광철 미주지역회의 부의장과 이종원 뉴욕협의회장을 포함한 20개 지역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 일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측은 한국전종전선언에 대해 2006년 조시 부시 전 대통령이 처음 제시하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추진했음을 지적하고,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추진해야 하는 초당적 어젠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지지선언문에서 이들은 “지난해 5월 20일 브래드 셔먼 의원이 연방하원에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3446)’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이 법안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을 이어 받아 한반도에서 70여년간 이어져 온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청산하고 교착된 남북미 당국 간의 신속한 외교적 대화를 촉구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 크게 일조하는 법안이라는 기대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선언문 마지막에서 이들은 “한미 양국의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양국의 국회와 의회에서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을 초당적으로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기를 촉구하며,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모든 자문위원들은 250만 미주 한인동포들의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종전선언 한국전 한국전 종전선언 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초당적 어젠다

2022.02.25. 18:12

[우크라 침공] 尹 "종전선언, 평화보장 못해…강력한 억지력·힘 통한 평화"

[우크라 침공] 尹 "종전선언, 평화보장 못해…강력한 억지력·힘 통한 평화" "핵무기 보유 北 위기 틈타 대남도발 대비 美와 빈틈 없는 대비책 마련" 李 겨냥 "'지구 반대편 나라' 치부, 21세기 국제관계 이해 못한 것"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지구 반대편 나라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SNS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이런 위기 상황을 틈타 대남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과 빈틈 없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면서 "국가 간 각서라는 것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휴짓조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적었다. 그는 "1994년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라는 종이 각서 하나를 믿고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이 임박하자 이 각서를 근거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제사회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며 "우크라이나는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신속히 나토(NATO)에 가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이 없는 '비동맹' 국가의 외교적 설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안보는 냉혹한 현실이다. 대한민국도 냉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결코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지력만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며 "저 윤석열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핵·미사일 확장억제 등을 공약해온 윤 후보는 앞서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결시키며 "평화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우크라 침공 종전선언 평화보장 종전선언 평화보장 평화핵무기 보유 우크라이나 사태

2022.02.24. 21:10

한미연합회(AKUS) 등 10여 개 단체, 종전선언 반대 시위 행사

 한미연합회 뉴욕한미연합회 종전선언 종전선언 반대 시위 평화법안 평화법안 반대시위

2022.02.21. 15:55

“김정은 종전선언 서명하길”

그레고리 믹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반도 평화 및 종전선언에 대해 강조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믹스 위원장은 8일 맨하셋 소재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자택에서 열린 후원행사에 참석해 “종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로 현재 물밑에서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믹스 위원장의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 것이지만,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 통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종료 전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만약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후임자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선 주한미군 감축 등 한인사회의 불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믹스 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 지역 우방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후원행사에선 5만 달러가 모금돼 전달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김정은 종전선언 하원 외교위원장 한반도 평화 믹스 위원장

2022.01.09. 15:25

[살며 생각하며] 종전선언 타령

  서기 907년에서 979년의 시기, 그러니까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들어서기까지의 이 기간은 중국 역사에서 5대10국시대로 불린다. 황하유역을 중심으로 화북을 통치한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다섯 개 단명왕조와 화남 등지의 10개 지방정권이 흥망을 거듭한 정치적 격변기였다. 한 마디로 난세 중의 난세였다.     정권욕에 눈이 먼 폭군과 간신들이 날뛰던 5대10국 시대는 5,000년 중국 역사에서 ‘패륜의 시대’로 꼽힌다. 정권유지와 정권탈취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불의한 세상이었다. 이 ‘패륜의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후진의 고조 석경당이다.    그는 본래 후당의 절도사였다. 후당의 명종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 민제에게는 두 명의 두려운 경쟁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봉상 절도사 이종가이고 또 한 사람은 명종의 사위인 하동 절도사 석경당이었다. 민제는 두 사람을 변방의 절도사로 보내 그들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이종가가 반란을 일으켰다. 민제는 대군을 동원하여 토벌에 나섰는데 봉상애 이르자 그들은 이종가에게 투항했다.     934년 이종가는 민제를 죽이고 자신이 제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후당의 마지막 황제 폐제이다. 폐제 이종가는 부장 장경달에게 석경당군을 토벌하도록 명령했다. 수만의 군사를 거느린 장경달은 진양 근교에서 석경당군과 대치했다. 장경달군의 사기왕성한 모습을 본 석경당은 겁을 먹고 북쪽 거란에 원병을 요청했다.     “신 석경당은 거란 국왕에게 글을 올립니다. 이종가라는 자가 황제를 폐하고 제위에 오르는 황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신은 이종가의 죄를 묻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나 애석하게도 수하에 거느린 군사가 적어 승패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귀왕을 아버지로 받들고 자식의 예를 다할까 합니다. 부디 군사를 남쪽으로 보내 반역의 무리를 소탕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종가를 토벌하는 날, 신은 거용(허베이성 일대)과 안문(산시성 대현 일대) 이북의 땅을 귀왕에게 바쳐 그 은혜에 보답할까 합니다.”   이 글을 본 석경당의 부장 유지원은 굴욕적인 원병 요청이라 하여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45세가 되는 석경당이 34세의  애숭이 거란왕 야율덕광을 ‘아버지로 받든다’는 말이 웬 말이며, 신이라고 일컫는 것도 생각할 문제인데 하물며 ‘자식의 예를 다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유지원은 부아가 나 견딜 수가 없었다.    유지원은 원병 요청을 재고할 것을 석경당에게  다시 간언했다. 그러나 오로지 원병만을 생각하는 석경당에게 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 석경당의 친서를 휴대한 사자가 도착했다. 석경당의 원병 요청을 받고 거란왕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질 정도로 기뻐했다. 거란왕은 석경당의 사자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대추가 익고 말이 살찌는 이 가을에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 구원에 나설 것이오.”   과연 가을이 되자 거란의 야율덕광은 약속대로 5만의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다. 당시 석경당은 이종가와의 싸움에서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야율덕광의 거란군이 이종가의 군대를 격파하면서 단숨에 전세를 뒤바꿔버렸다. 게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종가 휘하의 장군들과 병사들도 모두 황제를 배신하고 석경당에게 항복했다. 결국 패배한 이종가는 가족들과 함께 누각에 불을 질러  스스로 분신자살했다     후당을 멸망시킨 석경당은 즉위식을 거행하여 후진의 황제로 즉위한다. 거란의 야율덕광은 석경당을 중원의 황제로 만들어주겠다며 신하들과 함께 그의 즉위식에 참석하여 손수 책봉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율덕광은 직접 석경당에게 옷을 입혀주었는데, 당연히 거란식 의복이었다.    거란의 도움으로 후진의 황제가 된 석경당은 거란왕에게 축배를 올려 장수를 빌고 그 앞에 엎드려 맹세했다. “불초자식 석경당은 삼가 부군 거란왕에게 효행의 정을 표시하는 뜻에서 연운 16주를 바치겠습니다. 그 밖에 매년 비단 30만필씩을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연운16주는 지금의 베이징 부근을 중심으로 한 16개주를 말하며 요동의 핵심 지역이다. 북방민족의 전통적인 남진 루트인 요서회랑의 코밑에 해당된다.     거란군의 출병으로 후당이 멸망하고 새로 들어선 왕조가 석경당의 후진이다. 제위 찬탈로 석경당은 아주 거창한 역사적(?) 타이틀을 얻는다. ‘아들 황제’라는 만세의 조롱에, 천년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한간(매국노)’이란  딱지다. 전략요충지인 연운16주를 내줌으로써  이후 400여 년 동안 거란에 이어, 여진, 몽고 등 북방민족 침략에  한족은 어육(魚肉)의 참화에 시달리게 된다.     아주 집요하다. 아니, 뭔가에 씌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고 했나. 북한, 김정은을 향한 문 대통령의 지극정성 말이다. 김정은 대변인으로 불린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마다 외치느니 김정은과의 대화이고 무조건적인 평화, 또 평화다. 8.15 경축사 주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였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도 평화구상을 밝히면서 교황의 방북을 당부했다. 유럽 3개국 순방외교에서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꺼내 든 화두는 북한이었다.   이와 동시에 문 정권이 비밀프로젝트로 추진해온 것은 남북정상회담이다. 그 첫 시도는 올해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남북정상이 유엔총회에 동시에 입장하는 것이었다. 잘하면 세계적 볼거리가 될 뻔했던 그 물밑 작업은 김정은의 불참으로 그만 무산됐다.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어게인 2018 평창 이벤트’다.    2022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세리모니에 남북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거다. 그리고 올림픽을 배경으로 시진핑 블레싱하에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난다. 거기에다 하나 더. 바이든이 참석할 경우 4개국 정상회담을 배경으로 화려한 종전선언 평화 쇼를 펼치는 거다. 하지만 이 꿈도 바이든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림노래 같은 그의 종전선언타령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제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보낸 영상 개회사에서“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의 입구이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종전선언은 전쟁의 기억과 이산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해와 협력,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다시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한 문 정권 의 끈질긴 집념은 ‘한반도 평화협정’을 향한 북한의 반세기에 걸친 집념을 연상시킨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74년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토씨 하나 변하지 않은 평화협정 타령을 무려 48년째 계속 중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누구든 유혹할 달콤한 희망이다. 잠재적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이 북한 핵무기 폐기를 담보할 수만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핵 폐기 약속 없는 김정은과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나? 국가 안보를 볼모로 하는 문 정권의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나겠지만,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훗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 타령 폐제 이종가 당시 석경당 이종가 휘하

2021.12.21. 14:00

20기 평통, 문 대통령 유엔총회 ‘한반도 종전선언’ 위한 역량 결집 선언

 민주평화통일자문회가 출범 첫 전체회의를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17일(금) (한국 시간) 오전, 국내외 2만 명의 자문위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여 '제20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민주평통 출범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개최하는 이번 전체회의 에서는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목표로 새롭게 출범한 제20기 민주평통의 평화‧통일활동 실천 결의를 다지게 된다.       특히,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활동역량을 결집하고, 범민족적 평화‧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230개 지역과 해외 131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2만 명의 자문위원을 온-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전체회의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주 회의장인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는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과 수도권 지역협의회장 등 백신접종을 완료한 12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하며, 국내외 자문위원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전체회의 개최를 축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헌신과 봉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개회식에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자문위원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영상메시지와 제20기 활동방향 보고, 그리고 국내외 자문위원의 평화‧통일 정책제언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국내외 2만 자문위원의 실천 결의문 채택과 평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개최하는 이번 전체회의는 백신접종 완료자로 현장 참석자를 제한하고, 엄격한 거리두기 및 체온체크 등 정부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한다.         표영태 기자유엔총회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한반도 종전선언 대통령 유엔총회

2021.12.16. 11:46

한인 연방의원 '종전선언' 양분

공화당의 영 김 캘리포니아(39지구) 연방하원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 종전선언은 생각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사무실 측은 8일 본지에 “한국전 종전은 현 국제정서는 물론 시기상 전혀 맞지 않는다”며 “먼저 북한정부가 비핵화 약속을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바이든정부가 이와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35명은 7일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진전 없이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 또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없이 일방적인 평화 협정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마이클 맥콜(텍사스 10지구),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와 33명 동료의원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종전 선언을 강력히 반대하는 편지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 김 대북특사에게 보냈다.     김 의원 측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김정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 스스로가 거듭 증명했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정권과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 한국 및 동맹국의 협상 영향력을 약화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에 종전선언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려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주한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인권 문제부터 거론해야 한다. 미주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도록 연방 의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전선언으로 한인 연방의원 4인방이 당적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공화당의 영 김과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민주당의 앤디 김(뉴저지)과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의원은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했다.   지난 5월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담았다. 34명 중 민주당 의원이 33명이고, 공화당 의원 중 이 법안에 찬성한 사람은 앤디 빅스(애리조나주) 의원이 유일하다.   원용석 기자연방의원 종전선언 한국전쟁 종전선언 종전선언 반대 종전선언 법안

2021.12.08. 21:12

[시론] 종전선언 보다 비핵화가 먼저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현재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수립 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문구로 넣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진척도 없었다. 당시 온 국민은 남북 간 긴장완화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후 남북 간의 이렇다 할 아무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것일까.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정전선언을 유지하며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간의 의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 시일에 이루어질 사안도 아니다.   우선 정전선언의 당사자들이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한국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이 아무리 원해도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라도 거부한다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볼 때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과연 협상에 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지만 종전선언은 산 넘어 산이다. 만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정전협정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구호성 행사일 뿐이다.     오히려 국내 반미주의자들은 연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중은 북한의 비핵화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나라의 운명을 핵에만 의존하는 북한을 무슨 수로 대화로 비핵화를 선언하게 하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제재로 회원국들이 북한의 계좌 개설도 금융 지원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과 운영도 금지돼 있어서 경제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은 종전선언 합의 대가로 한미훈련 완전폐지 요구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현 정부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적 대결 국면을 끝낸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국내외로 공표하려는 의도라면 다음 정권에 일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간 종전선언 의미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열쇠라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선언해야한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종전선언 비핵화 종전선언 합의 한반도 종전선언 만일 종전선언

2021.11.26. 18:46

미 연방 하원의원 23명 바이든에 '종전선언 촉구' 서한 보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 등 23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은 신속한 종전선언과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고 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서한은 지난 5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긴장에 대한 깊은 우려로 이 글을 쓴다"며 "미국이 남북 간 평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모든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북미 합의를 지지한 데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시기가 많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면서 "남북미 간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동맹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국무장관은 전쟁 상태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뜻하는 구속력 있는 남북미 간 평화협정을 목표로 남북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한은 아울러 "북핵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영원한 전쟁 상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미국과 동맹의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오히려 전쟁 상태는 핵 문제에 대한 진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서한에는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인 앤디 김, 톰 스워지, 캐런 배스, 캐럴린 멀로니, 그레이스 멩, 제임스 멕거번 의원 등이 서명자로 이름을 올렸다. 서한은 당초 지난달 말 셔먼 의원이 앤디 김 의원과 함께 발송하려다 지지 서명자를 늘리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셔먼 의원은 지난 5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사다. 여기엔 의원 32명이 지지 서명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종전선언 하원의원 종전선언 촉구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국전쟁 종전선언

2021.11.09. 20:19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유지 목적”

이석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장관급)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양국의 시각차를 인정하면서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말하는 종전선언은 법적효과를 지닌 구속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을 하는 종전선언”이라며 “휴전선과 정전체제 유지하는 조건이기에  미국이 염려하는 것 처럼 법률적 구속을 받게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미국을 이해시키고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떠날 것을 걱정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러시아 중국 등의 세력 균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언론이 종전선언 경과와 성과에 대해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간 문제이기에 비밀로 진행되다 보니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 해석의 차이 있는 것 같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는 적극적이고 미국은 신중한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반대하는건 아니며 깊이있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석현 수석부의장은 “우리와 미국이 논의해 북한에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액션을 취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있어 평화정책은 서둘러 종전선언을 해 북한과 미국이 직접 비핵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종전선언 한반도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유지 종전선언 경과

2021.10.2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