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도시에서 주방위군 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범죄가 크게 줄었지만,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훨씬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치안 강화와 이민 단속을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등 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배치의 합법성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고, 대법원이 시카고 배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부의 전략이 크게 흔들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방위군의 연방화는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해당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병력을 즉시 주의 통제 아래 복귀시키고, 장병들이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방위군이 투입된 도시는 워싱턴DC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테네시주 멤피스 등 세 곳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방위군 트럼프 주방위군 배치 트럼프 민주당 주방위군 병력
2026.01.01. 17:4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LA와 워싱턴DC에 이어 뉴욕과 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이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시와 시카고는 모두 민주당 성향의 도시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두 도시의 치안과 시정을 여러 차례 비난해왔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들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겠다”면서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방위군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시카고 외에 뉴욕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그 후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방위군은 각 주정부나 워싱턴DC처럼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법은 헌법 또는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의 민간 치안유지 임무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의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 대응을 명분으로 주방위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는데,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트럼프 대통령 주방위군 병력
2025.08.24.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