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도시 주방위군 배치 철회

연방대법원의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금지 결정에 따라
트럼프, “범죄 다시 급증 시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대도시에서 주방위군 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로스앤젤레스(LA)와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서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대도시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정부의 개입으로 범죄가 크게 줄었지만,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훨씬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며 재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원의 잇따른 제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치안 강화와 이민 단속을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등 지역에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배치의 합법성을 문제 삼으며 제동을 걸었고, 대법원이 시카고 배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행정부의 전략이 크게 흔들렸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방위군의 연방화는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해당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병력을 즉시 주의 통제 아래 복귀시키고, 장병들이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주방위군이 투입된 도시는 워싱턴DC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테네시주 멤피스 등 세 곳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