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1심 뒤집고 “주방위군 LA 배치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의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안전 확보 의무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고,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12일 이를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심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BIG WIN)”라고 환영하며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연방항소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배치 주방위군 la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2025.06.22. 17:54

불체단속 반대시위 격화…주방위군 투입

 LA 일원에서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 가주 방위군이 투입됐다.   지난 6일 이후 LA와 인근 지역에선 8일까지 사흘 동안 이민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대 일부는 연방 요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차를 불태우는 등 과격 양상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가주 방위군 2000명 소집 명령을 내렸다. 8일 오전부터는 LA 연방건물 3곳에 3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됐다. 〈관계기사 6면〉   개빈 뉴섬 가주 지사와 캐런 배스 LA시장은 상황 악화 등을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연방 당국은 앞으로 30일 동안 LA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8일 LA다운타운 시청과 리틀도쿄 연방건물 주변엔 시위대 1000명 이상이 모여 지난 6일 LA 지역 3곳에서 벌어진 연방기관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작전을 규탄했다. 오후 2시50분쯤 LA경찰국(LAPD)은 시위대 규모가 늘어나자 ‘불법시위’로 규정하고 해산에 나섰다. 연방건물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시위대에게 최루탄을 던지기도 했다. 시위대들은 연방건물 주변을 둘러싸고 대치했으며, 일부는 101번 프리웨이 점거 농성을 벌였다. 또 웨이모 자율주행차량 5대가 파손되거나 불에 탔다.   시위는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LA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체와 창고, LA한인타운의 홈디포 등을 급습해 수십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한 이후 시작됐다. 〈관계기사 3면〉   자바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국토안보부(DHS) 소속 ICE 요원들이 LA 패션디스트릭트 9가와 타운 애비뉴 인근 한인 운영 의류업체인 ‘앰비언스(Ambiance)’ 매장과 창고를 급습했다. 인근 얼라이언스 머천트 서비스 김용대 대표는 “오전에 일반 차량 10여 대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 멈추더니 ICE와 연방수사국(FBI) 로고가 새겨진 요원 40~50명이 내려 앰비언스로 일제히 들어갔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요원들이 직원들을 체포해 수갑을 채운 뒤 끌고 나왔다”며 “2014년 자바시장 대규모 단속 이후 이런 식의 대규모 단속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일부 요원들은 단속 현장에서 공포탄까지 사용했다.   인근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 주변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패킹 컴퍼니가 많고, 90% 이상 히스패닉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은 ICE가 앞으로 30일 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6일 LA 일대에서 벌어진 산발적 시위는 7일 다운타운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파라마운트 홈디포 매장 앞, 보일하이츠 마리아치 플라자, 캄턴 지역으로 확산했다.   라티노 주민들은 멕시코, 아르헨티나 국기, 성조기, 이민세관단속국(ICE) 규탄 푯말 등을 들고 국토안보부(DHS),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과 대치했다. 캄턴에선 시위대에 의해 도로에 있던 차량 1대가 불에 탔다. 시위대는 대치한 요원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연방기관 요원들도 사복 또는 진압복을 착용한 채 고무탄, 최루탄, 섬광탄 등으로 맞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24명 이상이 LA경찰국과 연방기관에 체포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집 명령을 받은 주방위군 중 300명은 8일 오전 4시부터 LA다운타운에 도착, 에드워드 로이벌 연방건물 등 3곳에 배치됐다. 연방건물 주위를 둘러싼 주방위군은 시위대와 대치하는 등 종일 긴장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이 자기 일을 할 수 없다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톰 호먼 국경 차르도 “가주 지사와  LA 시장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철수를 촉구하고 “주방위군 소집은 도발적인 행동이고 긴장만 악화시킨다. 시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너무 실망했다. 주방위군 소집은 필요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N은 ICE가 앞으로 30일 동안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ICE는 8일 패서디나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섰다. ICE는 지난 6일부터 LA 지역에서 11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중범죄자 전력 불법체류자 6명 명단도 발표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ICE의 작전에서 체포된 한인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4개월 동안 체포된 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4~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정윤재·강한길 기자반대시위 주방위군 주방위군 철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시위대 규모

2025.06.08. 19:07

LA 시위대에 ‘반란’ 규정, 트럼프 주방위군 투입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이 본격화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에 반발하는 시위대가 나흘째 충돌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주방위군까지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지금부터는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이들은 무얼 숨겨야 하고 왜 숨기는가”라며 날을 세웠다.   LA에서는 ICE 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7일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 이민자 거주지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ICE 요원과 충돌했다. 진압복을 입은 요원들은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진압을 벌였다.    이번 시위는 지난 6일 ICE가 불법 이민 수색 영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집행하면서 불붙었다. ICE 요원들은 LA 시내 의류 도매시장, 이민자들이 일거리를 구하기 위해 모여드는 홈디포 매장 앞 등을 급습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단속으로 지금까지 LA에서 불법 이민자 등 300명이 체포됐다. 현장에선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두 손을 등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이나 한국 국적자가 체포된 사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LA총영사관이 전했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법과 통치권에 대항하는 반란”이라고 비난했다. 지난달 밀러는 ICE 회의에서 하루에 불법 이민자 3000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연간 불법 이민자 1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2700여 명을 체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100일간의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LA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시위를 진압하는 데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는 “주방위군 투입은 긴장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국민을 상대로 현역 해병대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싱크탱크 브레넌 정의센터의 엘리자베스 고이테인 선임국장은 이 같은 조치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서유진 기자주방위군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6.08. 11:45

뉴욕시 모든 전철역 주방위군 투입은 ‘아직’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주방위군 투입과 무작위 가방 검사 등을 전철 범죄 방지책으로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요원하다.   8일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실의 발표와 달리 뉴욕시 모든 역에는 아직 주 방위군 투입 및 가방 검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6일 발표 후 42스트리트 그랜드센트럴역 등에 배치한 방위군 사진 등이 공개됐지만, 이는 정책 발표 전에도 찾아볼 수 있던 모습이다. 폭발물 테러 등의 위험 우려로 인해 인파가 많은 해당 역에는 이 같은 조치가 이미 시행중이었다.   이날 NYPD 관계자에 따르면, 주지사실의 발표는 다소 일방적인 것으로 아직 NYPD 내 관련해 내려온 공지 등은 없다. 또한 가방 검사 등의 경우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전철 범죄 근절 대책으로 가방 검사를 통해 범죄 의지를 누르고, 제복을 입은 주 방위군과 경관 등을 배치함으로써 억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2024년 3월 7일자 A-2면〉   그러나 일각에서 가방 검사에 대해 개인 권리를 해치는 과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자, 방위군이 아닌 NYPD가 검사하게 하겠다며 다음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초반 주지사 성명을 지지했지만, 역의 홈리스 관련한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구체적 방지책이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NYPD 관계자는 “호컬 주지사는 단순히 발표만 한다고 해서 시행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아무도 가방 검사를 하거나 주 방위군이 투입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그냥 발표 정도일 뿐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NYPD 측은 현재 시 전역 전철서 시행되는 가방 검사 장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이 공언하고 있는 역 배치 경관 12시간 교대 근무에 대해서도 NYPD 관계자는 “모든 역에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전철 시스템 범죄는 이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지만 시장실은 14% 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가방 검사에 “과잉 반응으로 도입된 잘못된 정책 결정의 또다른 예”라고 비판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주방위군 전철역 전철역 주방위군 주방위군 투입 가방 검사

2024.03.08. 17:18

VA 주방위군 텍사스 국경 파병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텍사스주의 요청으로 주방위군 100명(지원업무 21명 별도)을 미국-멕시코 국경에 파병한다.     파병 기간은 7월-9월로, 1개월 소요 비용은 310만달러이며 주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영킨 주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국경 위기는 국경을 맞닿은 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국경위기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리더쉽이 붕괴된 상황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과 인신매매를 막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파병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킨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보수층에 어필할 목적으로 버지니아 주방위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렉 에보트(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5월16일 불법이민자의 대량 월경 사태에 대비해 각 주에 주방위군 파병을 긴급 요청하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즉각 800명 파병을 선언하면서 공화당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11월 상하원의원 총선이 끝나고 내년 초 대선 경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콧 서로벨 버지니아 상원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영킨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미인대회에 막차를 탄 인물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의 적법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벨 의원은 "영킨 주지사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파병을 한다고 밝혔으나, 펜타닐 마약은 항구의 컨테이너나 도로의 대형 트럭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대표인 돈 스콧 의원(포츠머스)은 "참전군인 입장에서, 주방위군이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난다"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한달에 310만달러의 주민 세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드 길버트(공화) 하원의장은 "주지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불법이민 인신매매와 마약 카르텔 밀매를 막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버지니아는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진압을 명분으로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파병한 바 있다.  버지니아의 주방위군은 모두 7200여명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방위군 텍사스 주방위군 파병 공화당 대선경선 버지니아 주방위군

2023.06.01. 14:37

“물류 적체 LA항에 주방위군 투입을”

마이클 퓨어 LA시 검사장이 LA항의 심각한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했다.     퓨어 검사장은 지난 28일 다른 사안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요청하면서 “이것은 LA, 가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다”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주방위군 투입에 대한 요청들을 받아왔다. 지금이 바로 (실행할) 그때다”고 말했다.     한편, LA항 관리·운영 주체인 LA항만위원회(Harbor Commission)는 29일 장기간 컨테이너를 부두에 쌓아둔 선사에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승인함에 따라 벌금 제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LA항은 장기간 방치된 컨테이너 1대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은 매일 100달러씩 인상된다.   장수아 기자주방위군 물류 주방위군 투입 물류 적체 la항 관리

2021.10.29.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