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위군 시카고 파병 법적 공방 치열

연방 법원 9일 판결 결과 주목

[로이터]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과 관련 연방 법원이 정부측에 답변 제출을 명령했다.  
 
6일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까지 연방 법무부측에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콰메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투입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연방 법원에 긴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장에서 라울 검찰총장은 주방위권 투입이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위헌적”이라며 이를 즉각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의 주권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의 주장을 즉각 수용하지는 않았다. 소송장이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라 연방 법무부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여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다음 심리는 구두 진술로 시작되며 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주방위군의 시카고 파병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지역에 대해 내려진 잘 짜여진 노력”이라고 주장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주방위군 파병은 “침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 오레곤에 주방위군을 파병하는 이유를 “침략이나 폭동 혹은 대통령이 국내법을 실행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를 들었다. 연방 이민 요원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페리 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리 연방 판사는 지난 2023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북일리노이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된 바 있다. 하지만 JD 밴스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자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페리 판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하고 인준까지 받아 이번 소송 결과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