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시카고-IL 주방위군 투입 제동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일리노이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급 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침략, 반란 또는 대통령이 ‘정규군이 미국의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 방위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 조항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예비 단계에서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에서의 군대가 법을 집행할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파병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정규군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않는 한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규군 투입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일리노이 정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현재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금지 명령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일리노이 주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승리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권위주의적 행보를 늦추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이후 연방 정부의 지휘 아래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 방위군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리노이 북부 기지에 주둔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병력의 향후 처리 여부는 백악관 판단에 달려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다른 민주당 주도 지자체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방위군 배치 법적 분쟁의 일부로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병력 배치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레곤, 캘리포니아, 테네시 등에서도 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거나 제한 결정을 내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파병 정규군 투입 방위군 일리노이

2025.12.29. 14:20

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 금지 연장

연방 법원이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 방위군의 파병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22일 최근 2주간 유효했던 주방위군의 일리노이 파병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가 주방위군의 파병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금지하면서 2주동안만 유효한 판결을 내렸다.     이 기한이 23일 종료됨에 따라 22일 심리를 재개한 페리 판사는 언제까지 파병 금지 조치를 내릴지를 두고 연방 법무부에 의견을 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측이 파병 금지안을 언제까지 연장할지에 대한 의견을 오전 중에 나누고 오후에 결론을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 담당 변호사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병 금지안이 연장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한 페리 판사는 의외의 결정이라며 일리노이 검찰의 입장을 물었고 주검찰 역시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결국 연방 항소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조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게 됐다.     연방 법무부의 결정은 다소 이례적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급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까지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하급 법원의 파병 금지 연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주방위군의 일리노이 파병 금지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징후로 봤을 때 파병 금지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판단을 연방 법무부가 했다는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 금지안 일리노이 주방위군 주방위군 파병

2025.10.27. 13:40

주방위군 시카고 파병 법적 공방 치열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과 관련 연방 법원이 정부측에 답변 제출을 명령했다.     6일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9일까지 연방 법무부측에 일리노이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앞서 콰메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투입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연방 법원에 긴급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장에서 라울 검찰총장은 주방위권 투입이 “불법적이고 위험하며 위헌적”이라며 이를 즉각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주의 주권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의 주장을 즉각 수용하지는 않았다. 소송장이 무려 500페이지에 달하는 양이라 연방 법무부가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필요한 여지를 줘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따라서 다음 심리는 구두 진술로 시작되며 9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주방위군의 시카고 파병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지역에 대해 내려진 잘 짜여진 노력”이라고 주장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주방위군 파병은 “침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 오레곤에 주방위군을 파병하는 이유를 “침략이나 폭동 혹은 대통령이 국내법을 실행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할 때”를 들었다. 연방 이민 요원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페리 판사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리 연방 판사는 지난 2023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북일리노이 연방 검사장으로 지명된 바 있다. 하지만 JD 밴스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 이를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그러자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페리 판사를 연방 법원 판사로 지명하고 인준까지 받아 이번 소송 결과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방위군 시카고 주방위군 시카고 주방위군 파병 시카고 파병

2025.10.08. 13:08

VA 주방위군 텍사스 국경 파병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텍사스주의 요청으로 주방위군 100명(지원업무 21명 별도)을 미국-멕시코 국경에 파병한다.     파병 기간은 7월-9월로, 1개월 소요 비용은 310만달러이며 주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 영킨 주지사는 "현재 진행 중인 국경 위기는 국경을 맞닿은 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국경위기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차원의 리더쉽이 붕괴된 상황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유입과 인신매매를 막고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파병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킨 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보수층에 어필할 목적으로 버지니아 주방위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렉 에보트(공화)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 5월16일 불법이민자의 대량 월경 사태에 대비해 각 주에 주방위군 파병을 긴급 요청하자,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즉각 800명 파병을 선언하면서 공화당 대선 주자 간 신경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올해에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11월 상하원의원 총선이 끝나고 내년 초 대선 경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공화당 대선경선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스콧 서로벨 버지니아 상원의원(민주, 페어팩스)은 "영킨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미인대회에 막차를 탄 인물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의 적법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로벨 의원은 "영킨 주지사가 마약 밀매를 막기 위해 파병을 한다고 밝혔으나, 펜타닐 마약은 항구의 컨테이너나 도로의 대형 트럭을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억제 수단이 될 수 없기에, 정치적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하원 대표인 돈 스콧 의원(포츠머스)은 "참전군인 입장에서, 주방위군이 주지사의 정치적 야망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에 몹시 화가 난다"면서 "뚜렷한 명분도 없이 한달에 310만달러의 주민 세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드 길버트(공화) 하원의장은 "주지사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불법이민 인신매매와 마약 카르텔 밀매를 막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반박했다.     버지니아는 지난 2021년 1월6일 연방의사당 난입사건 진압을 명분으로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파병한 바 있다.  버지니아의 주방위군은 모두 7200여명이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주방위군 텍사스 주방위군 파병 공화당 대선경선 버지니아 주방위군

2023.06.0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