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에 2천만불

연방 의회 예산실 자료

[로이터]

작년 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으로 2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주방위군 파병에 5억달러 가량이 쓰였다.  
 
연방 의회 예산실은 최근 딕 더빈, 태미 덕워스 연방 상원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주방위군 파병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작년 6월부터 주방위군은 시카고를 포함해 L.A., 워싱턴 DC, 멤피스, 포틀랜드, 뉴올리언스 등에 파병됐다. 이 파병으로 2025년 12월까지 총 4억9600만달러가 사용됐다. 파병에 따른 운영비 지출과 함께 방위군에 지불되는 급여, 수송비, 주둔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일리노이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4일 국방부 장관에게 주방위군 300명을 파병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파병 이후는 일리노이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작전인 ‘미드웨스트 블릿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 붙었다.  
 

이를 통해 375명의 일리노이 주방위군과 함께 200명의 텍사스주 방위군이 일리노이에 파병됐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결정으로 인해 이들은 정작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다.  
 
결국 시카고 외곽 지역에 주둔만 하다가 1월 21일자로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텍사스주 방위군은 텍사즈주에서 주둔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달 400만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실은 또 2026년에도 주방위군이 계속 주둔할 경우 매달 93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빈과 덕워스 의원은 예산실 보고서에 대해 “주방위군 파병은 명백한 연방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이는 또 연방 자원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세금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대비 태세를 무너트리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