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 금지 연장

연방 법원이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 방위군의 파병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22일 최근 2주간 유효했던 주방위군의 일리노이 파병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가 주방위군의 파병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금지하면서 2주동안만 유효한 판결을 내렸다.     이 기한이 23일 종료됨에 따라 22일 심리를 재개한 페리 판사는 언제까지 파병 금지 조치를 내릴지를 두고 연방 법무부에 의견을 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측이 파병 금지안을 언제까지 연장할지에 대한 의견을 오전 중에 나누고 오후에 결론을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 담당 변호사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병 금지안이 연장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한 페리 판사는 의외의 결정이라며 일리노이 검찰의 입장을 물었고 주검찰 역시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결국 연방 항소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조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게 됐다.     연방 법무부의 결정은 다소 이례적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급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까지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하급 법원의 파병 금지 연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주방위군의 일리노이 파병 금지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징후로 봤을 때 파병 금지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판단을 연방 법무부가 했다는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 금지안 일리노이 주방위군 주방위군 파병

2025.10.27. 13:40

연방법원,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 금지”

연방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9일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 검찰이 제기한 주방위군 일리노이 파병 반대 소송에 대해 파병을 금지한다고 구두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임시적으로 2주간 효력을 가진다. 이후 파병 금지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     연방 정부는 자체 요원과 시설 보호를 위해서는 주방위군 투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페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제되지 않을 정도의 폭력이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페리 판사의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일리노이 주방위군 뿐만 아니라 어느 주방위군이라도 시카고나 일리노이에 파병될 수 없다고 판결한 페리 판사는 문서로 된 판결문을 11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브로드뷰과 같은 시카고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방위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여부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는 왕이 아니고 그의 행정부 역시 법 위에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믿을만한 증거도 있지 않고 시카고와 같은 미국 도시에 주방위군이 발을 디딜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인 폭동과 불법 행위들에 대해 주지사와 같은 지역 리더들이 해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해 연방 요원과 자산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눈감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상위 법원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페리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주방위군은 시위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았고 시카고에 투입될 경우 연방 정부가 촉발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국토안보부의 관점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적용된 폭력 관련 소송 여러건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거론하며 국토안보부가 주장하고 있는 반란 주장은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페리 판사는 반란(rebellion)에 대해서도 ‘법과 정부 전체에 대해 드러나게 반대하며 명백하게 조직된 폭력적인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현재 일리노이에 반란의 위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일리노이에서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한편 페리 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추가 심리를 열고 14일 간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방위군 북일리노이 연방법원

2025.10.14. 12:32

프리츠커, 주방위군 파견 강력 반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카고 주방위군 파견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프리츠커는 지난 6일 “시카고에는 반란(insurrection)도, 침공(invasion)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파견 조치를 “불법적이고 부당한 군사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장 병력을 직접 통제 아래 두고 이를 정상화하려 한다”며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시카고서 철수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혼란을 조장하고 공포를 확산시키는 교본을 따르고 있다. 평화 시위를 폭도로 묘사하기 위해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날 연방정부를 상대로 주방위군의 시카고 파견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 동원이 “위헌적이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일리노이와 오레곤 주에 파견하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도 연방 건물과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집될 예정이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를 지옥, 전쟁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묘사했지만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현재 시카고는 지난 60년 중 가장 낮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고, 일리노이 주는 사상 최대 고용률과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행동은 명백히 ‘위협을 조장해 권력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책략’”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명분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시카고 지역에서 1,000여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와 주민 갈등이 악화되기도 했다.     프리츠커는 “트럼프, 크리스티 노엄, 그리고 그레고리 보비노가 무장한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시카고 거리로 보내 폭력을 일으켰다”며 “일리노이 주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적인 권력 남용에 저항할 것이다. 두렵지 않다.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프리츠커와 같은 지방 지도자들이 폭력과 무질서를 방치한 가운데 대통령은 연방 요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주방위군 주방위군 파견 일리노이 주방위군 시카고 주방위군

2025.10.07. 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