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방위군 파병 금지 연장

[로이터]

연방 법원이 일리노이와 텍사스 주 방위군의 파병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22일 최근 2주간 유효했던 주방위군의 일리노이 파병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 주와 시카고 시가 주방위군의 파병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금지하면서 2주동안만 유효한 판결을 내렸다.  
 
이 기한이 23일 종료됨에 따라 22일 심리를 재개한 페리 판사는 언제까지 파병 금지 조치를 내릴지를 두고 연방 법무부에 의견을 물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양측이 파병 금지안을 언제까지 연장할지에 대한 의견을 오전 중에 나누고 오후에 결론을 제출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 담당 변호사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파병 금지안이 연장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한 페리 판사는 의외의 결정이라며 일리노이 검찰의 입장을 물었고 주검찰 역시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결국 연방 항소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조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하게 됐다.  
 
연방 법무부의 결정은 다소 이례적이다. 결국 연방 대법원이 법무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급법원이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까지 신속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더해지면서 하급 법원의 파병 금지 연장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주방위군의 일리노이 파병 금지 결정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징후로 봤을 때 파병 금지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다는 판단을 연방 법무부가 했다는 분석이다.  
 

Nathan Park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