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방위군, 시카고 범죄율 감소 기여”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관련 기자회견에서 시카고를 언급하며 지역내 범죄 감소의 원인으로 주방위군 투입을 거론했다. 하지만 시카고 시내에서의 주방위군 활동에 대한 효과 유무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제한적인 개입이 시카고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배치된 주방위군 병력은 시카고 시내 치안 활동에 투입되지 않았고, 주로 서 서버브 브로드뷰에 위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잠시 배치되거나 서버브의 육군 예비군 훈련 시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한적 배치는 법적 다툼의 결과였다.  
 

연방 정부가 시카고를 포함한 대도시에 연방 병력을 투입하려던 계획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지역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범죄율이 다시 높아질 경우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연방 정부의 개입과 실제 치안 효과 사이의 괴리를 두고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리노이 주민들 사이에서도 최근 나오고 있는 시카고 지역의 범죄 통계 변화의 원인을 두고 주정부•시정부 정책, 경찰 인력 운영, 사회•경제적 요인 등 보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