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1심 뒤집고 “주방위군 LA 배치 허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배치된 주방위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는 당시 시위가 상당한 폭력을 수반했다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가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에워싸고 콘크리트 조각과 액체가 담긴 병 등을 던졌으며,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연방 차량의 유리창의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안전 확보 의무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고,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12일 이를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심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이 자신의 손을 들어주자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BIG WIN)”라고 환영하며 “미국 어디에서든 도시와 시민들이 보호받고자 하는데 경찰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대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연방항소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배치 주방위군 la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2025.06.22. 17:54

뉴욕시 전철에 주 방위군 배치, 적절성 논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잇달아 늘어나는 뉴욕시 전철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주방위군 배치 및 가방검사를 제안했지만, 적절성 및 실효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주 방위군이 뉴욕시경(NYPD)처럼 일반 시민과 어우러지는 방식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제압 등을 훈련받았고, 수갑을 활용한 체포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PD는 주 방위군 교육 계획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뉴욕시 대중교통노조(TWU)는 기자회견을 열고, NYPD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주 방위군 750명의 지원을 받아 가방 검사 등을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리처드 데이비스 TWU 위원장은 “무작위 가방검사로는 (대중교통 범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며 “좀 더 지속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인권정의단체리걸디펜스펀드(LDF),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은 주 방위군이 장총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도 내놓았다. 반발이 이어지자 호컬 주지사가 기존에 주방위군이 배치돼 있던 그랜드센트럴역, 펜스테이션 등을 제외하고 장총을 소지하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놨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방위군이 9·11테러 이후 약 23년 만에 처음 배치된다는 점 ▶통근 시간 불편 초래 ▶방위군 훈련 방식이 제압 위주라 시민 대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주지사가 방위군이 언제까지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외에 전철 폭행 전과자의 경우 향후 3년간 탑승을 금지하고, 이를 위해 로컬 검찰과 공조하겠다고 한 것은 NYPD를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온다.     펠리페 로드리게즈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 사법대학 교수는 “주 방위군은 기본적으로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방식으로 훈련받는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NYPD 수를 늘리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로드리게즈 교수는 “NYPD의 근무시간을 늘려 지치게 하는 방법이 시에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적절성 주방위군 배치 방위군 훈련 뉴욕시 전철

2024.03.1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