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카운티 검사장,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 제소

 텍사스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팩스턴 장관이 만든 새로운 규칙이 주검찰로 하여금 카운티 검찰의 사건 기록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텍사스 트리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트래비스 카운티 법원에 지난 16일 접수됐으며, 팩스턴 장관실이 만든 새 규칙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주 검찰이 카운티 검찰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지 않는 사건의 거의 모든 문서를 임의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검사장들은 이 규칙이 위헌이며 ‘테라바이트’(terabytes)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카운티 검찰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규칙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됐으며 인구 40만명 이상인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이는 텍사스주 전체에서 13개 카운티만 해당된다. 팩스턴 장관실은 이 조항이 “법을 집행하지 않으려는 일탈적 카운티 검사들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 및 엘파소 카운티 검사장이 1건의 소송을, 해리스·달라스·베어 카운티 검사장이 또 다른 1건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2건 모두 주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이 규칙의 집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 이 규칙은 2024년 9월에 행정 규칙집에 ‘챕터 56’으로 처음 제안됐는데, 카운티 검찰이 생산하거나 받은 모든 문서나 커뮤니케이션(기밀 정보 포함)을 주법무장관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검토 대상인 ‘사건 기록’의 정의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서, 서신, 수기 메모가 포함된다. 또한 카운티 검찰은 분기별로 12가지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경찰관 기소나 선거법 위반 관련 정보도 포함된다. 챕터 56의 근거로는 1985년 제정된 법률이 인용됐는데, 이는 카운티 검찰이 주법무장관에게 “법무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으로”(in the form that the attorney general directs)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법무방관실 직원으로 구성된 ‘감독 자문 위원회’(oversight advisory committee)가 설치되며 이 위원회는 사건 기록 전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된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직 비행’(official misconduct)으로 간주돼 카운티 검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카운티 검찰측은 챕터 56에서 인용한 법률은 팩스턴 장관실에 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법일 뿐 아니라 비용도 막대하다고 말한다. 달라스스, 해리스, 베어 카운티 소속 검사들은 이 규칙이 공직자들을 압박하고 불이행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해 ‘정치적 목적’(political objective)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베어 카운티의 조 곤잘레스 검사장은 “이 보고 의무는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는 범죄 동향을 밝히거나 투명성을 개선하거나 공공 신뢰를 높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제한된 자원을 폭력범 기소와 지역사회 보호 등 정말 중요한 일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검사장들은 이 규칙이 텍사스 주헌법의 권력 분립 조항을 위반한다면서 주법무장관이 공직 비행의 정의를 확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다. 엘파소와 트래비스 카운티가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 규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기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팩스턴 장관실은 지난 3월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 규칙이 주민들이 검사들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카운티 걸찰은 소장에서, “이 규칙은 주내 일부 검사들에 한정해 전례 없는 수준의 특권 및 기밀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그 목적은 위헌적인 감시 행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팩스턴 주법무장관은 이 규칙이 카운티 검사들의 업무를 주민들이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텍사스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이 규칙은 매우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조치다. 폭력범을 거리로 풀어놓는 걸 택하고 직무를 회피하는 일탈 검사들이 투명성과 책임을 두려워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번 소송은 아무 근거 없는 절박한 시도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주민으로부터 정보를 숨기려는 행동에 불과하다. 또한 재정적 영향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시간이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 외에도 텍사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일탈적’(rogue) 카운티 검사들을 억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23년에는 주의회가 하원 법안 17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특정 범죄 기소를 거부하는 카운티 검사들을 ‘공직 비행’으로 규정해 법원에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검사장들이 유권자 사기나 낙태 관련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 트래비스 카운티의 민주당 소속 검사장인 호세 가자는 이 법을 근거로 2024년에 소송을 당했지만 기각됐다.   손혜성 기자주법무장관 카운티 카운티 검사장들 팩스턴 장관실 팩스턴 주법무장관

2025.05.20. 7:20

필 와이저 주법무장관, 콜로라도 주지사 도전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필 와이저(Phil Weiser)가 지난 2일 아침 콜로라도 차기 주지사에 도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2026년 예비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첫번째 민주당 후보가 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와이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법무장관으로서 지난 6년 동안 콜로라도 주민을 위해 큰 법정 싸움을 벌이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무책임한 기업에 맞서고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며 공공 안전을 개선하고 우리의 땅, 공기, 물을 보호하는데 전념했다. 이제 주지사직에 도전하려 한다. 나의 주지사 선거 캠페인은 여러분과 소통하고 실제 대화를 나누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주정부가 여러분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덜 알려진 공화당, 무소속 및 제3당 후보가 주지사 선거 출마를 신청했지만, 주요 후보 가운데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와이저가 처음이다. 와이저는 일찍 경쟁에 뛰어든 덕분에 2026년 6월 민주당 예비선거가 아직 18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선거자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의 이날 주지사 도전 발표는 2026년의 광범위한 캠페인 시즌을 위한 방아쇠 역할을 함과 아울러 그동안 재러드 폴리스 현 주지사의 후임 자리를 노리며 수년간 조용히 벌여 온 다른 잠재 후보들의 그림자 캠페인을 끝내는 계기가 됐다. 차기 주지사를 노리는 후보들은 제나 그리스월드(Jena Griswold) 주총무처장관, 조 네구스(Joe Neguse) 연방하원의원, 그리고 현재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인 오랜 콜로라도 정치인 켄 살라자(Ken Salazar) 등이다.       56세인 와이저는 주법무장관으로서 두 번째 임기의 마지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콜로라도대 로스쿨 학장으로 일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책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뉴욕대학 로스쿨을 졸업한 후 연방 판사의 서기로 처음 콜로라도로 이주했으며 2명의 연방대법관인 바이런 R. 화이트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의 서기로도 일한 바 있다. 1945년 해방되기 하루전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난 어머니를 둔 와이저는 야구팀과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 주에서 서기직을 찾았기에 콜로라도로 왔다고 말했다. 주법무장관으로 재임한 지난 6년 동안 그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위기에 연루된 회사로부터 수천만달러의 합의금을 분배하는 것을 감독했다. 또한 크로거(Kroger)와 앨벗슨(Albertsons) 식료품 체인의 합병을 차단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유명한 전국적인 소송과 법적인 노력에 참여했으며, 와이어츠 토윙(Wyatts Towing) 같은 그룹을 비롯해 최근에는 리얼페이지(RealPage)와 CBZ 매니지먼트(CBZ Management)와 같은 주택 시장의 논란이 많은 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소송을 지원했다.       2018년 주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했을 때, 와이저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에 맞서고 일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법적 방벽 역할을 할 계획임을 공약했었다. 이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그의 공약은 군대나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불법이민자 대량 추방과 각종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고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차기 트럼프 정부에 맞서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와이저는 지난 12월 초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들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사무실이 이미 트럼프의 군 동원 시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6년 민주당 주지사 예비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기 여론 조사에서 와이저는 네구스, 그리스월드, 살라자에 비해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인 37%가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와이저는 특히 인지도 면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열세였다. 언론들은 와이저가 주지사 도전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앞서 출마를 공식화함으로써 민주당 기부자들을 이른 시기부터 공개적으로 구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트럼프와의 법적 싸움도 그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욱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혜 기자주법무장관 콜로라도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콜로라도대 로스쿨 주지사 선거

2025.01.08. 10:01

주법무장관 켄 팩스턴, 달라스시 고소한다

 지난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승인된 마리화나 비범죄화 발의안 R(Proposition R)과 관련, 달라스시가 이의 시행을 결정하자 켄 팩스턴 텍사스 주법무장관이 달라스시를 고소하겠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발의안 R은 달라스시에서 최대 4온스의 마리화나 소지나 사용을 경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경찰관이 중범죄 수사의 일환이 아닌 한 마리화나 냄새를 수색 또는 압수의 유력한 원인으로 간주하지 못하고 시 예산이나 공무원을 마리화나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마초 관련 물질을 검사하는데 사용 또는 동원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최근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67%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 발의안을 곧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펙스턴 장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텍사스 주법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 및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달라스시는 주법을 무시하거나 경찰이 이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이를 무시하는 행위는 텍사스 주헌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이므로 달라스 시의회, 시 관리매니저, 경찰국장 등 책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이미 오스틴, 덴튼, 샌 마코스 등 이미 유사한 조례를 통과시킨 시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스틴과 샌 마코스의 소송에서 법원은 시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19일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발의안 R의 시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이날 카라 멘델손(12지구) 시의원은 “…발의안 R이 주법과 충돌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법이 우선하므로 주법이 변경되기전까지 발의안 R은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찬성표를 3표밖에 얻지 못해 부결됐다.   손혜성 기자주법무장관 팩스턴 팩스턴 달라스시 달라스 시의회 팩스턴 텍사스

2024.11.25.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