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의회 상하원, 내년 예산안 504억불 승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예산안은 최종 승인을 받고 적용된다.     27일 주 하원은 전체 표결을 통해 찬성 73표, 반대 38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주 상원은 지난 25일 오후 예산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50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프리츠커 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최종 승인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예산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곧 서명할 것을 보인다.     주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5월19일은 넘겼지만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1일보다는 한달 앞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지사가 추진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예산 2억5000만달러와 초등학교 예산 3억5000만달러, 주립대학을 위한 1억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동가족복지국 직원 192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7500만달러와 경제개발 지원금 4억달러도 들어가 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하고 예비비로 1억8000만 달러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42세 이상 서류미비자들에게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의료보험을 제공하는데 5억5000만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예산도 승인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신분과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일리노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엄청난 규모로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화당측은 민주당 지도부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번 봄 회기에서는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와 피오톤 공항 지원 법안 등은 통과된 반면 알링턴하이츠에 새 경기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베어스 구단에 대한 세금 지원안 등은 채택되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서는 킨더가든 종일제로 2027년-2028년 학기부터는 이를 운영하도록 했고 도서관에서 특정 정파나 주의 때문에 도서를 금지할 경우 주 지원금을 중단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뇌물 제공 혐의로 논란을 빚어왔던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의 경우 선거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교통국이 뇌물이나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업체가 설치한 카메라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5인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구인 광고를 하며 연봉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고 피오톤 공항 건설을 위한 계획안을 6개월 내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주의회에서 가결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주의회 상하원 내년도 예산안 초등학교 예산 예산안 협의

2023.05.30. 16:23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모든 학교 무료 급식 법안 통과 외

#. 일리노이 주의회, 모든 학교 무료 급식 법안 통과    일리노이 주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이 주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Healthy School Meals for All’ 법안은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료로 더 건강하고 나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예산은 연방 지원금과 주 정부 지원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주 의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 도입으로 첫 해 1억15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면 연 평균 1억94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학생들이 수업 받는 것 외에 배고픔으로 인해 학교 생활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 메인, 뉴멕시코 주 등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트리뷴, 데일리 헤럴드 서버브 인쇄소 매입   트리뷴 퍼블리싱(Tribune Publishing)의 자회사가 지역 신문 ‘데일리 헤럴드’(Daily Herald)의 출판사 ‘패덕 퍼블리케이션’(Paddock Publications)과 시카고 서 서버브 소재 인쇄소 매매 계약에 합의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지난 17일 샴버그에 위치한 20년 된 패덕 프린팅 센터를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전체 부지 21에이커 규모의 이 인쇄소는 앞으로 트리뷴 퍼블리싱의 자회사인 ‘트웬티 레이크 홀딩스’(Twenty Lake Holdings)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인쇄 시설 매매와 함께 양 측은 트리뷴 퍼블리싱이 앞으로도 계속 데일리 헤럴드를 인쇄, 배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 헤럴드 측은 이번 매매와 관련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속에서 패덕은 성공적으로 디지털 변화를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신문사”라며 “트리뷴에 인쇄를 맡기는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트리뷴 퍼블리싱은 앞서 다운타운 시카고 강을 따라 위치한 자체 인쇄소 ‘프리덤 센터’(Freedom Center)를 시카고에 들어설 최초의 카지노 ‘밸리스’(Bally’s)에 매각했다. 프리덤 센터는 현재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 월스트릿 저널, 뉴욕 타임스, 시카고 선타임즈 등을 인쇄하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법안 통과 학교 무료

2023.05.19. 14:40

종료 앞둔 일리노이 주의회 봄 회기

일리노이 주의회가 오는 19일 봄회기를 마친다. 남은 기간 동안 윤리 강령을 강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의회는 최근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진 후 의회 차원에서 윤리 강령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했다.     ‘컴에드 4인방’이 뇌물 제공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고 그 중 한 명인 마이클 맥클레인은 주의원 출신 로비스트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최측근으로 일하면서 뇌물 스캔들의 주범으로 활약했기 때문이다.     주의회는 이미 윤리 강령 제정으로 주의원을 그만 둔 직후 로비스트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따라서 며칠 남겨 두지 않은 봄회기 동안 새로운 윤리 강령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주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5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마친 톰 컬레튼 전 주 상원이 출소하자마자 주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 법으로는 뇌물죄로 징역형을 살았던 전 의원이 로비스트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로비스트로의 등록과 맡고 있는 업무 현황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시간적으로 총무처 웹사이트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현재로는 주의회 사임 후 6개월 간만 로비스트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2년으로 늘려 주의원들에 대한 윤리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봄 회기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서류미비자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장과 이민자 수용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도 결정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주의회 사임 봄회기 동안

2023.05.16. 14:22

IL 주의회 보험료 규제법 추진

작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이 추가 부담한 금액만 16억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단체인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과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가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보험회사가 일리노이 주에서 인상한 자동차 보험료는 총 11억달러에 달했다.     올해도 5개 보험사가 일리노이 주에서 인상한 보험료는 5억27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5개 보험사는 스테이트팜, 올스테이트, 프로그레시브, 가이코, 컨트리 파이낸셜 등으로 전체 일리노이 자동차 보험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들이다.     이에 주의회에서는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운전 기록 외에도 성별이나 직업, 주택 소유 여부 등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재와 같이 보험료 인상 계획만 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승인을 받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실제 일리노이 주요 보험사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운전 기록과는 상관없이 남성들에 비해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현재 주의회에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 청구를 금지하며 성별이나 결혼 여부, 나이, 직업, 학력, 주택 소유 여부, 재산, 신용등급, 이전 보험사와의 관계 등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는 이미 인종이나, 종교 등에 따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스테이트팜과 올스테이트사의 본사가 위치한 일리노이는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험 규제는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리노이 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물가 인상과 자동차 수리비 인상,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사들의 지출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올스테이트사 역시 최근 분기 매출 실적 보고에서 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보험료 주의회 보험료 인상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청구

2023.05.08. 14:11

[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음주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법안 발의 외

#. 주의회, 음주 연령 낮추기 등 다양한 법안 발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바쁜 봄 회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11일 새 임기를 시작한 주 상하원 의원들은 각종 세션을 통해 관련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들이다.     ▶음주 제한 연령 낮추기(HB 4021): 주 하원의원 존 카베요가 발의한 법안으로 음주 가능 연령을 현행 21세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 음주 제한 연령 21세는 지난 1934년 제정됐으며 연방 정부 역시 지난 1984년 모든 주에 이를 21세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음주 제한 연령을 낮추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은 통제된 환경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주장이다.     ▶운전면허증 디지털화(HB 1110):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이 내놓은 법안으로 운전면허증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경찰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장관 역시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HB 1533): 일리노이 주가 메릴랜드,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세번째로 고양이 발톱 제거 금지를 추진 중이다. 위반할 경우 첫번째는 벌금 500달러가 부과되고 추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이 가중된다.     ▶운전할 때 애완동물 무릎에 앉히기 금지(HB 2910):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운전할 때 애완동물을 무릎에 앉히면 벌금 50달러가 부과된다. 단 트랙터 등을 이용하는 농부처럼 일부 예외 조항이 있다.    #. 밀워키 2023 서머페스트 라인업 공개   매년 여름 위스콘신 주 밀워키서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 '2023 서머페스트'(Summerfest) 라인업이 공개됐다.     올해 페스티벌은 6월 22일~24일, 6월 29일~7월 1일, 7월 6일~8일 세 차례의 주말에 걸쳐 진행된다.     서머페스트 라인업에는 에릭 처치, 이매진 드래곤, 데이브 매튜스 밴드, 오데스자(ODESZA), 산타페 클랜, 더 프리티 레크레스, 션 폴 등의 100여명의 가수와 그룹이 나선다.     행사 주최 측은 "지난 55년동안 밀워키에서 라이브 음악 페스티벌을 선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는 월드클래스 라인업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밀워키 2023 서머페스트 1일 티켓은 26달러부터 시작하고, 온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주의회 음주 주의회 음주 일리노이 주의회 음주 제한

2023.03.24. 15:35

뉴욕주 소매업주들 "강·절도 처벌강화" 촉구

 뉴욕에서 델리·수퍼마켓, 식료품점 등 소형 상점들을 겨냥한 절도·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들이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100여명의 소상인들은 '우리 상점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Collective Action to Protect our Stores·CAPS) 이라는 이름으로 올바니 뉴욕주 의사당을 방문했다. CAPS는 뉴욕주 4000개 소상인 매장을 대표해 나섰다며 절도·강도를 일으킨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S 등에 따르면, 작년 뉴욕주에서 기물파손 및 절도 등에 대한 신고는 6만3000건이 접수됐다. 이런 범죄를 일으킨 상습범은 327명으로 전체 범죄 건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재범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면 절도·강도 건수도 줄어들 것이란 것이 업주들의 생각이다.     주의회를 방문한 업주들은 "델리 종업원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주의회는 처벌을 강화할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업주들은 거의 매일 도둑이나 노숙자, 시비를 걸다 기물을 파손하는 고객 등의 문제를 겪는데 신고해도 경찰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시카 스팬튼 주상원의원과 매니 데 로스 산토스 주하원의원 등이 관련 패키지 법안을 준비 중으로, 패키지 법안엔 ▶반복 절도·강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소매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중범죄로 취급 ▶훔친 물건 재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소상인 대상 범죄를 저질렀거나, 훔친 상품이 누적 기준 1000달러를 넘어설 경우 중절도죄로 기소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또 소매업 종사자들을 경찰·소방관·구급대원 등의 직업과 같은 필수 보호범주에 포함해 만약 이들을 폭행하면 중범죄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직원도 작년에 이 범주에 추가됐다. 소상인을 겨냥한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보석개혁법(구금을 최소화하고 보석금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으며, 훔친 물건을 소셜미디어나 아마존 등에서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고려 중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소상인 소매 업주 범죄 총격 사건사고 절도 강도 범죄처벌 처벌 보석개혁법 올바니 주의회 뉴욕주의회 법안

2023.03.22. 19:55

일리노이 주의회, 새 주 깃발 추진

지난 1969년 마지막으로 바뀐 일리노이 주 깃발(Flag)의 디자인 변경이 추진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이 추진 중인 법안 1818(SB1818)은 주 깃발 디자인을 개발하는 플래그 위원회(Flag Commission)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리스 터너 주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 SB1818는 새로운 깃발 도입 여부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후 새 깃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결정되면 내년 12월까지 새로운 일리노이 주 깃발 디자인을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터너 의원은 "일리노이 주는 도시, 농촌, 교외 사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 농업 및 링컨의 고향 등으로 유명하다"며 "하지만 현 일리노이 주 깃발은 이 같은 일리노이 주의 장점들을 아무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루이지애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새로운 주 깃발의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유타 주도 새로운 주 깃발을 도입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상원 법안 SB1818은 일리노이 주가 지난 1818년 공식 주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818이라는 숫자가 붙여졌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깃발 추진 일리노이 주가

2023.03.09. 13:57

조지아 주의회에 전기차 관련 법안 봇물

테슬라도 딜러 통해 자동차 판매 대형 전기회사 불공정 경쟁 차단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조지아주 의회가 전력 판매와 자동차 세제, 충전소 운영 등 관련 다양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주 하원 소위원회는 22일 앞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전기 판매를 킬로와트아워(kw) 단위로 판매토록 하는 법안(HB 406)을 통과시켰다. 이는 충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충전소 업체는 시간당 또는 분당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또 현재 가솔린 자동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충전 전력량에 따라 부과하는 전기세로 대체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최선의 방식을 도출할 예정이다. 상원 법안(SB 146)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는 전기차에 대해 연간 211 달러 장도의 단일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유류세로 충당해온 도로 건설과 보수 예산은 앞으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새로 신설될 전기세로 대체될 전망이다. 현재 충전기를 제공하는 업체는 시간당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하원 법안은 또 오는 2025년 7월로 정해진 자동차 휘발유세의 인플레이션 연동 일몰 조항을 폐지, 그 이후에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상원에는 충전소에 차를 너무 오래 세워 두는 행위에 대해 1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SB 72)이 상정돼 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차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고쳐 딜러를 통해 팔도록 하는 법안(SB 184)도 심의되고 있다.     충전기를 검사하고 규제하는 업무는 현재 휘발유 펌프 면허를 관리하고 있는 농무부가 맡도록 정했다.     또 다른 법안(HB 307)은 오는 2026년부터 전기회사가 직접 충전기기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할 경우 별도 회사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기회사가 충전소 설치 비용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충전소 시장에서 전기회사가 불공정 경쟁을 벌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주 의회가 이처럼 전기차 관련 여러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조만간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전기자동차 숫자는 2021년 300만대에서 2030년에는 전체 차량의 15%에 이르는 48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토머스 공 기자     윤지아 기자조지아 주의회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비중 전기차 시대

2023.02.23. 16:29

뉴욕이민자연맹 회원 단체 올바니 주의회 활동

 뉴욕이민자연맹 주의회 뉴욕이민자연맹 회원 주의회 활동

2023.01.12. 19:31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연봉 18% 인상

일리노이 주의회가 임기 만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자신들의 연봉을 무려 17% 인상했다.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6일과 8일 차례로 표결을 통해 의원과 선출직, 임명직 공무원들의 연봉을 대폭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원은 찬성 30표 대 반대 21표로 통과시켰고 하원 역시 찬성 63표 대 반대 35표로 통과됐다.     이미 공무원 연봉 인상을 찬성한다고 밝힌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발효되는 이 안으로 인해 주 의원들은 기본 연봉이 기존 7만2000달러에서 8만5000달러로 무려 18.1% 오르게 된다.     기본 연봉 외에도 각 분과위원장이나 원내대표 등은 1만2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의 추가 수당을 받게 된다.     주지사 역시 기존 19만700달러에서 20만5700달러로 연봉이 7.9% 오른다.     하지만 하얏트 호텔 창업자 가문 출신인 프리츠커 주지사는 자진해서 주지사 연봉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부주지사와 총무처 장관, 검찰총장, 감사관, 재무관, 아동복지국 장관 등 주 고위 선출직들도 현행 18만달러에서 20만달러로 오른 연봉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주 의회의 임기 막판 기습적인 연봉 인상에 대해 주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다. 일리노이 주는 연금 부담 등으로 인한 예산 적자가 심각하고 일반 주민들은 코로냐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직접 걸려 있는 연봉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 정부는 오는 6월말 끝나는 현 회계연도에 당초보다 37억 달러가 많은 추가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연봉 인상 주지사 연봉

2023.01.09. 15:29

조지아 주의회 "편의점 등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민간 업체 충전소 설치 장려·kwh 판매로 전환  차 등록·유류세도 '마일리지당 요금'으로 개편    조지아주 의회는 향후 수십년 동안 전기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 편의점 등의 업소들이 전기를 킬로와트 아워(kwh) 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또 소비자가 돈을 지불한 만큼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소에 대해 주정부가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 도로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안으로 운전자에게 마일 단위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조지아 상,하 양원 합동의 교통전동화 연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수개월간에 걸친 연구검토를 마치고,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는 이같은 입법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시대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이같은 정책 전환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산업과 주정부의 도로건설과 보수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브 구치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위원회는 지난 12년간 나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컨설턴트가 의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운행은 2021년 300만대에서 2030년 4800만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8년 후에는 전기차가 전체 운행 차량의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이후에는 휘발유 차의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결정이 전동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조지아주는 이런 대전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주정부는 그동안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무엇보다 충전소 건설이 시급하다. 주 교통부는 확보된 연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충전소는 기껏해야 30~35개 정도. 나머지 수천개의 충전소는 민간기업이 맡아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 아워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민간 충전소는 시간당 또는 분당 공간 렌트비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충전소 설치를 장려하고, 주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류세제 개편도 당면한 과제다. 현재 자동차 개스 판매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조지아 29센트, 연방정부 18센트다. 그러나 갈수록 자동차 연비가 향상되고, 전기차가 늘어나면 유류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력양에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비 상업용 전기차 소유자들은 현재 연간 211 달러의 등록비를 내고 있으나 주정부는 단일 등록비보다 마일리지당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 사용에 비례하는 요금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주 교통부는 내년 마일리지당 부과하는 요금 체계를 시범적으로 실시, 연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지민 기자조지아 주의회 전기차 운행 전기차 시대 그동안 전기차

2022.12.01. 13:19

IL 주의회 실업수당 기금 확충 합의

일리노이 주의회가 부족한 실업수당 기금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일리노이 실업수당 기금은 18억달러 적자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실업수당 청구가 급증했고 이에 예년보다 많은 기금을 지출하다 보니 최대 45억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리노이 주의회의 민주, 공화 지도부는 흑자 예산에서 18억 달러를 실업수당 기금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양당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다.     18억 달러 중에서는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에 지원한 기금도 포함돼 있는데 이 돈은 제 때 갚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주정부 기금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추후 기금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만간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기금 확보로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실업수당 기금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이유는 세금 부담이 그나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8억달러의 기금 지원은 업주들에게는 향후 5년간 9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실업수당 청구를 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실직을 했을 경우 수당 수령 기간과 금액에 변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보석금 폐지를 담고 있는 SAFE-T 법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올해 마지막 주의회 정기회기가 열리고 있는 29일 “이 법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을 수정하면서 보석금 폐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교도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단이 합의에 도달하면 보고를 받겠고 그 과정에는 양당이 모두 참여할 것이다. 아마도 좋은 합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실업수당 주의회 주의회 실업수당 실업수당 기금 실업수당 청구

2022.11.30. 14:40

일리노이 주의회 올 마지막 회기 시작

중간선거 후 처음이자 올해 마지막 회기가 스프링필드 주의회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그간 논란이 일었던 보석금 폐지법(SAFE-T)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 관련 법과 살상용 무기 규제는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15일 올해 마지막 정기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주와 추수감사절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회기에서는 주요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일리노이 역사적으로도 선거가 끝난 뒤 그 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많이 처리됐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선거 직후 부담감이 덜한 상태로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해까지 주요 안건을 미루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SAFE-T 법에 대한 수정이다. 2021년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이 형사 개정법은 모든 일리노이 주 경찰이 바디캠을 부착해야 하는 등의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석금제도의 폐지를 두고 민주, 공화 양당의 입장 차가 크다.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크와메 라울 검찰총장이 모두 이 법의 수정을 공언한 만큼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여름 동안 많은 관련 단체에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안건이 올라올 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 이미 내 견해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 비토 세션에서 어떻게 마무리 할 수 있을 지 고심해 보겠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석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일리노이 주 대법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판사가 구속 여부를 정할 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보석금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도주의 우려를 검사가 판사에게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내 60여명의 검사들은 SAFE-T 법이 처리 과정에서 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다음달 캔커키 카운티 법원에서 이를 판결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역사적 스프링필드 주의회

2022.11.15. 14:27

[로컬 단신 브리핑]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외

#.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출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출소자를 고용하면 세제 혜택과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SAFER Communities 법안은 내달 시작되는 가을 회기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원 의장의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이번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출소자들의 실업률이 2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출소자 실업률은 27%로 전체 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소자들을 채용하면 바우처가 지급되고 이를 해당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채용한 출소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또 해당 기업은 채용과 교육을 하면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저스틴 슬래터 주 하원의원은 “기존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만 시킬 뿐 원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해당 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NP        #. 레이크 카운티 주민 상대 사기 전화 급증     레이크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전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레이크 카운티 경찰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체포를 피하기 위한 현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전화 위치를 추적,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이 체포 영장 대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219-755-3346) 할 것을 당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인센티브 주의회 주의회 출소자 법안 상정 출소자 실업률

2022.10.24. 14:52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를 바라보며

올해 일리노이 주의회는 예년과 다른 일정으로 진행됐다. 2022년 일리노이 예비선거가 일정이 바뀌면서 평소보다 늦은 6월에 열리기 때문에 4월 초에는 의회 일정이 마무리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예비선거는 전통적으로 2월에 열렸지만 올해부터는 4개월 미뤄졌고 향후 같은 일정으로 치러진다. 주의원들은 회기를 마친 뒤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고 몰두해야 해서 그런지 올해 봄 회기는 이전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진행됐다.     봄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인 내년도 예산안이 그랬다. 8일이 봄 회기 마지막 날이었는데 9일 오전이 되어서야 7월부터 적용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됐다. 통과 과정은 더욱 의외였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밝힌 것이 7일이었다. 회기 마감 하루 전에 내년 1년을 책임질 예산안의 윤곽이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8일부터 9일 오전까지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예산안 처리가 이뤄졌다. 상원과 하원에 예산안이 상정된 것은 회기 마감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서였다.     물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뤄질 리는 만무했다. 예산안과 관련된 법안만 4000페이지 이상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법안이 상정되고 찬반 발언이 있을 후 몇 시간 만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연방 의회와 달리 필리버스터가 허용되지 않기에, 이미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주지사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합의가 곧 예산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다고 치더라도 이번 예산안 통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에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번 예산안은 한마디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일회용 현금 지원과 세금 감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 최대 300달러의 재산세를 돌려주고 성인 한 명당 50달러, 부양자녀 한 명당 100달러의 세금 환급액도 마련됐다. 올릴 예정됐던 개솔린세 갤런당 2센트는 잠시 유예됐고 1년 동안 식품에 부과되는 주 세금 1% 역시 한시적으로 면세됐다. 근로세금크레딧(EITC) 역시 확대되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 주의회와 별도로 시카고 시 역시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CTA 교통카드를 추첨을 통해 나눠주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감시카메라 설치와 유지 비용 역시 지원키로 했다. 광역자치구 쿡 카운티 역시 의료와 식품, 정신 질환 등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그랜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치들이 모두 가능했던 것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과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으로 주, 카운티, 시 정부의 재원이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은 지난해부터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됐다. 주의회의 봄 회기 종료를 하자마자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하니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제공하는 타이밍이 참 절묘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선거 캠페인을 앞두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싶다.     일회용 반창고로 환자의 상처 부위에 붙여 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술을 할 것인지, 약을 처방할 것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일 것인데 이번 예산안은 이런 점에서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예산안 통과 일리노이 예비선거

2022.04.13. 15:02

IL 주의회, 고스트건 불법 법안 통과

일리노이 주의회가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을 불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의회는 지난 9일 오전 고스트 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HB 4383’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나 총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현재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류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금 번호를 새기고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스트 건은 주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 총기류와 달리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총기 관련 범행에 사용되어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쉽게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연방 총기단속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살인사건에 사용된 고스트 건은 325건이 넘는다. 또 매년 증가세에 있다.     만성적인 총격 사건에 시달리고 있는 시카고 역시 인근 주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와 함께 고스트 건 역시 범죄 현장에서 악용되고 있다.     시카고 경찰이 지난 한 해 압수한 고스트 건은 모두 455정이었다. 경찰은 고스트 건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해 총기를 입수하는 ‘대리 총기 구매’(straw purchase of gun) 역시 큰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의회를 통과한 고스트 건 금지 법안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백악관도 고스트 건을 규제하는 연방법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고스트 건을 판매하는 업체는 연방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며 다른 총기류와 마찬가지로 신분 조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판매 기록도 보관토록 해 고스트 건의 판매와 유통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고스트 불법 법안 고스트 건과 일리노이 주의회

2022.04.12. 15:10

IL 주의회 ‘고스트 건’ 금지 법안 상정

일명 고스트 건(Ghost Gun)이라고 불리는 사제 총기류를 규제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상정된 법안 HB5731은 고스트 건 금지법안으로 불린다.     고스트 건이란 일반 총과 같이 총기 제조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직접 제작한 총기류를 뜻한다.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통해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또 온라인 주문을 통해 집에서 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키트가 판매되기도 한다.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제조된 총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고스트 건은 합법총기에 새겨진 시리얼 번호가 없고 따라서 추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고의 대부분은 고스트 건이나 불법적으로 거래된 총기류가 사용되는 게 대부분이다.       연방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ATF)에 따르면 고스트 건은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325건의 사망 사건에 사용됐다. 또 2016년 1750건이었던 고스트 건 압류 건수는 2019년 8712건으로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카고도 예외는 아니다. 시카고 경찰은 작년에 455정의 고스트 건을 회수했는데 이는 뉴욕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고스트 건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네바다,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워싱턴DC가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고스트 건의 유통과 구입, 제조, 수입,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또 3D 프린터로 총기를 만드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리얼 번호가 없는 총기는 반드시 등록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4월 8일 종료되는 봄 회기 이전에 주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되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고스트 금지 법안 일명 고스트 고스트 건의

2022.03.29. 14:27

IL 주의회, 메디케이드 확대 법안 상정

매디케이드 확대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5만명에 이르는 일리노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Illinois For All'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세에서 54세 사이의 주민이나 서류미비자,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안 되는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오바마케어에도 가입할 수 없는 주민들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리노이 주는 전국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두 차례나 적용 대상을 넓힌 바 있다. 이미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55세 이상 비시민권자도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다.     이번 법안을 지지하는 쪽은 메디케이드를 통해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체 의료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병원에서 이들을 치료하고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손실이 되거나 복지 비용으로 해결하는데 이 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쿡 카운티 병원인 존 스트로저 병원의 경우 2020년 한해 2억 달러 이상을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디케이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필요한 재정 마련이다. 약 2억70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연방 정부에서는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2020년 일리노이 주 정부가 65세 이상 비시민권자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할 때 필요한 예산을 5천만 달러로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6천만 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마련이 가장 관건이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주의회 주의회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확대 확대 법안

2022.03.02. 16:22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 시작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회기가 시작됐다. 4월 초까지 계속될 봄회기에서는 예산안이 가장 큰 의제다.     일리노이 상하원은 6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봄회기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주의사당이 아닌 스프링필드 컨벤션센터로 의회 장소를 옮겼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의사당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올해 봄회기에서도 팬데믹의 영향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많은 의원들이 고령층에 속해 원격 회의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회기 시작 직후 원격 투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봄회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산안이다. 올해 예산안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관련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할 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야 한다.     2년째를 맞는 크리스 웰치 주 하원의장의 리더십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웰치 의장은 작년 1월 마이클 매디간의 뒤를 이어 하원 의장에 선임됐으며 지난 1년간 무난하게 주의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2022년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회기는 4월 8일 종료된다. 이후 6월 28일에는 예비선거가 있어 선거 모드로 전환된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상하원 올해 봄회기

2022.01.06.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