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모 전 주지사, "뉴욕시 렌트 규제 강화해야"

뉴욕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뉴욕시의 렌트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쿠오모 전 주지사는 1971년 제정된 '우르슈타트 법(Urstadt Law)'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뉴욕시가 독자적으로 렌트 규제를 강화하지 못하게 막고 렌트 및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최종 권한을 뉴욕주가 갖도록 한 법이다.   당시 뉴욕시가 세입자 보호와 렌트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이 "뉴욕시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한 데 따라 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뉴욕시가 주정부보다 더 강한 렌트 규제를 할 수 없고 ▶렌트 규제 및 세입자 보호에 대해서는 뉴욕주가 최종 권한을 가지며 ▶뉴욕시가 렌트 관련 새 규정을 만들려면 주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쿠오모는 주지사로 재임할 당시 해당 법을 유지했으나,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이 법을 폐지해 뉴욕시가 렌트를 규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렌트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우르슈타트 법이 폐지될 경우 뉴욕시는 독자적으로 렌트인상 제한, 세입자 퇴거 보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세입자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세입자 보호 성향이 강한 현 뉴욕시의회와 시장이 협력할 경우, 렌트 규제와 관련해 기존보다 더 강경한 조치들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오모 전 주지사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주하원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맘다니 의원은 "일정 기간 전면적인 렌트 인상 동결"을 추진하겠다는 등 급진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일부 경찰 노조와 교정·위생 노동조합 등 13개 주요 노동조합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 다만 뉴욕시경(NYPD) 최대 노조인 경찰복지협회(Police Benevolent Association·PBA)는 아직 어느 후보에게도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쿠오모 렌트 규제 주지사 뉴욕시 뉴욕시장 민주당

2025.07.20. 17:52

호컬 주지사, 뉴욕시 전철서 마스크 착용 금지 검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뉴욕시 전철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4일 뉴욕포스트·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맨해튼 유니언스퀘어역 다운타운행 전철서 발생한 마스크 착용 친팔시위대의 승객 대상 혐오발언 사건 및 12일 브루클린서 터진 반달리즘 반유대 증오범죄 여파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인터뷰를 통해 "마스크 뒤에 숨는 겁쟁이들을 막기 위해 이제 팬데믹 전으로 정상화할 때"라고 두둔했다.   주지사실은 규제의 정도를 밝히진 않았지만, ▶건강 ▶문화 ▶종교적 이유를 고려한 상식적 수준에서 논의 후 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앞서 1845년 마스크 착용이 금지됐지만, 2020년 발생한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 9월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아직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았고,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스크 착용은 감염에 도움된다고 권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주지사는 "우리는 전철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마스크 뒤에 숨는 이들에 무관용 정책을 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나 리버만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사무총장은 "마스크가 범죄자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는 주지사의 우려는 평화 시위자들을 선별하는 데까지 확장돼선 안 된다"며 "마스크 금지는 본래 정치적 저항을 막기 위해 나온 것으로, 유색인종 및 시위자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아담스 시장은 상점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어 주지사 입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마스크 주지사 마스크 착용 마스크 금지 주지사 뉴욕시

2024.06.17. 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