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단기임대 승인절차 간소화…데이나포인트 시의회

데이나포인트 시의회가 주택 단기 임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무허가 대여 행위 단속은 강화한다.   시의회는 지난 6일 승인 절차 간소화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 직원은 시의회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직권으로 단기 임대 허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해변 외 지역 주택의 단기 임대도 시 당국이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시 측은 곧 단기 임대 상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의회를 통과한 간소화 조례안엔 무허가 대여 단속 강화를 위해 ‘데카드 테크놀로지’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 측은 연 약 1만1000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며, 데카드 테크놀로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임대 행위 감시에 나서게 된다.   해변 도시인 데이나포인트는 연중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지난해 단기 임대 주택 소유주들이 시 측에 납부한 숙박세는 총 1600만 달러가 넘는다.단기임대 승인절차 주택 단기임대 절차 간소화 간소화 조례안

2025.05.28. 20:00

뉴욕시 주택 단기임대 라이선스 9%만 승인

 뉴욕시에서 주택 단기임대 시 필요한 라이선스의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심사를 받더라도 거절·보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뉴욕시장실 특별집행국(OSE)은 지난 3월 단기임대 등록 포털을 개설한 뒤 지금까지 총 4624개의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승인한 곳은 405곳에 그친다.   OSE는 아울러 214건을 반려했으며 758건에 대해선 신청서를 정정하거나 추가 정보를 기입하라고 돌려보냈다.     나머지 3000여 건은 심사 대기 중이다.   OSE가 27일 발표한 단기임대 등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6월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56일이다.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은 평균 87일까지 증가한다.   OSE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심사하지만 신청 서류가 복잡하거나 임대 리스팅이 많은 경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등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근 벌금 부과 등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폭증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 기간이 더욱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이선 로트만 에어비앤비 지역장은 고다미스트에 “호스트들이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한 탓에 등록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1월 시정부는 단기임대 등록 조례를 채택했다. 단기 임대 호스트로 하여금 OSE에 등록하게 하고, 에어비앤비·브르보(Vrbo) 등 예약 플랫폼은 등록된 호스트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했다.   등록된 호스트라도 주택 전체를 30일 미만으로 임대할 수는 없다. 단기임대는 호스트가 해당 주택에 상주하고, 게스트가 2명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올해 3월 조례 시행 후 알음알음 미등록 단기임대를 유지했던 호스트들도 갈수록 설 곳을 잃고 있다.     시조례가 부당하다는 소송은 지난 8월 법원이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끝났고, 시정부는 지난 5일부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단기임대 라이선스 주택 단기임대 단기임대 등록 뉴욕시 주택

2023.09.28. 21:32

주택 단기임대 금지…라구나힐스 시의회

라구나힐스 시의회가 최근 주택 단기 임대 금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새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위반 시 벌금은 첫 적발인 경우, 2000달러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벌금을 부과하기 전 얼마나 계도 기간을 둘 것인지, 벌금을 얼마로 책정할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라구나힐스 시의회는 단기 임대 주택에서 파티를 즐기는 이들의 소란 행위 관련 민원이 제기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금지 조례 마련에 착수했다.   시 측은 지난해 11월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시 140명 응답자 중 71%가 단기 임대 금지에 찬성했다.   오렌지카운티엔 라구나힐스 외에도 주택 단기 임대를 금하는 도시들이 있다.   파운틴밸리는 지난해 말, 애너하임은 2016년 이후 단기 임대를 불법화 했다. 뉴포트비치는 2020년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했다.단기임대 주택 주택 단기임대 임대 금지 최근 주택

2023.05.1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