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면 쫓겨난다” 연방 주택보조 혜택 기준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임대, 섹션8(Section 8) 등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 수혜자의 주 40시간 근로 의무화와 수혜 기간 제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시행 권한을 지역 정부, 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거주지를 제공하는 임대업자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되면 규정 근로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수혜자는 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800만 명 이상이 공공주택 거주나 임대료 일부 보조 등 연방 주택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도된 초안에 따르면 지역 주택 당국과 임대업자는 최대 주 40시간 근로 요건과 2년 이내 거주 제한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을 넘길 경우, 추가 갱신 없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가족 구성원 중 불법체류자가 있는 경우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불법체류 가족원을 제외하고 합법 신분 구성원을 기준으로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이러한 ‘비례 지원’ 방식 자체가 폐지된다.     연방 주택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는 캘리포니아·텍사스·뉴욕 주 등에 많고, 이들의 평균 소득은 4인 가족 기준 연방 빈곤선(3만2000달러) 이하다. 이 매체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많은 수혜자가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인해 지원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거 불안으로 인한 노숙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새 규정안은 예산관리국(OMB) 검토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절차를 밟게 된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렌트비 도널드 트럼프 주택 보조 일부 혜택

2025.10.09. 20:58

[부동산 기고] 팜데일·랭캐스터<43>

올해 모기지 금리가 5%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기지 기관 페니맥에 따르면 올해 모기지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30년 만기 고정 금리 평균이 연말까지 6%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올해 연말에 현행 6.6%대에서 최대 5.7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주택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부동산중개협회는 주택 가격이 지난해 대비 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첫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드림 포 올(California Dream For All)이 신청 조기에 소진되면서 조기 종료됐다. 지난 18일에 나온 새 가이드라인에서는 혼란스러웠던 초기 시행 오류가 보완됐다. 지난해 11일 동안 갑자기 시행된 과정에서 주택 장만이 충분한 지원자까지 혜택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억측과 소문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신청 자격을 강화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혜택을 주던 것을 추첨으로 바꾸었다. 오는 4월 초쯤 프로그램이 오픈되어 추첨에 들어갈 예정으로 17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택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받게 된다. 앤드류 최 융자 전문가에 의하면 작년 경우 자격 대상이 지난 3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난 7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며 집의 타이틀에도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아야 한다. 또, 대상자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안 된다고 알렸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자격 중간 소득의 120%까지로 LA 카운티에서 주택을 구할 경우 연 소득 15만5000달러 이하, 오렌지 카운티 지역인 경우에는 연 소득 20만2000달러 이하다. 보조금은 주택 가격의 20%를 받게 되는데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조 금액은 15만 달러다.   만약 보조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을 산 후 이자율 조정을 위해 재융자를 할 경우, 첫 번째 재융자 경우에는 20% 보조금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되지만, 두 번째 재융자를 할 경우에는 20% 받은 보조 금액과 에퀴티가 늘어난 금액의 20%를 주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을 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신청자는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융자 사전 심사를 거처 주 정부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년 택스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융자 신청 절차는 기존의 모기지 융자 절차와 동일하므로 담당 융자 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해 준비하기를 바란다.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는 아직 바이어들의 희망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소식통들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받는 셀러와 바이어들은 서로 심리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켓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 시장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이동에 주택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이어나 셀러 모두 각자의 재정 상태와 경제 구조에 맞추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문의:(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기고 주택 보조 보조 프로그램 융자 전문가

2024.02.21.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