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주택법 지켜야"…항소법원 가주 손 들어줬다

가주 항소법원이 헌팅턴비치 시에게 가주 주택법을 준수할 것을 판결하며 가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가주 제4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에 120일 이내에 주택 공급 계획을 채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시 측이 이를 이행할 때까지 시의 개발 승인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까지 주택 공급 계획을 가주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2년 8월이 돼서야 초안을 제출, 승인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 계획을 채택하지 않고 부결시켰으며, 2023년 가주 주택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시 측이 시간을 끌자 가주 법무부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차터 시티이기 때문에 가주 주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헌팅턴비치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팅턴비치 주택법 헌팅턴비치 주택법 주택법 적용 주택법 일부

2025.09.16.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