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 주택법 지켜야"…항소법원 가주 손 들어줬다
가주 제4 항소법원은 지난 11일 판결에서 헌팅턴비치 시에 120일 이내에 주택 공급 계획을 채택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시 측이 이를 이행할 때까지 시의 개발 승인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헌팅턴비치 시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까지 주택 공급 계획을 가주에 제출해야 했지만, 2022년 8월이 돼서야 초안을 제출, 승인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 계획을 채택하지 않고 부결시켰으며, 2023년 가주 주택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시 측이 시간을 끌자 가주 법무부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차터 시티이기 때문에 가주 주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헌팅턴비치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