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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지방정부에 침투 시도한 중국 스파이

  ━   원문은 LA타임스 12월24일자 “China's alleged 'long game' for influence in L.A. County, beyond” 제목의 기사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 및 지방 정부에 중국 정부가 침투하려 한다는 당국의 의심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지난 수년간 FBI는 외국 세력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능성에 대해 지방정부와 경찰에 경고해 왔다. 2년 전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미국 지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연방 검찰은 샌가브리엘밸리에서 중국의 스파이 작전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치적 동맹을 확보하려 했다고 발표했다. 이 작전의 범위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 문서와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소 한 명의 지역 시의원이 중국의 작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소 사건은 국제 스파이 스릴러보다는 일상적인 지방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의 전술과 미국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대테러국 부국장이었던 호라스 프랭크는 중국 정부가 지역 정치인들이 현재는 제한된 역할만을 하고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갈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큰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 정부를 도와 아카디아 시의회에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 했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유리한 정책을 남가주에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냈다고 한다.   야오닝 “마이크” 선(64)은 외국 세력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와 다른 남성 존 첸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첸은 중국에서 금지된 영적 수행 단체인 파룬궁 수련자를 표적으로 삼아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첸은 최근 별도의 사건에서 중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뉴욕에서 국세청 요원을 매수한 혐의로 20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첸이 선과 해당 시의원을 중국 관료들에게 “우리 팀의 일원”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첸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선이 “1997년부터 중국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도와준 조력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소장에는 활동의 세부 사항이나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랭크는 이 사건이 중국 정부의 작전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대리인들이 소규모 도시의 시청에 침투해 경찰 지구대 건설 같은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선의를 쌓는 방식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이런 사소한 일들을 통해 이 지역사회에 발판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대규모 중국계 미국인 커뮤니티가 있는 교외 도시에서는 정치적 환경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장에 따르면, 선은 중국 관료들에게 메시지에서 해당 시의원을 “새로운 정치적 스타”라고 표현했다. 미국 검찰은 해당 시의원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 인물이 2022년에 당선된 아카디아 시의원인 에일린 왕임을 확인했다.   왕 의원은 현재 어떤 범죄 혐의도 받고 있지 않으며, 첸과 선이 중국과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선, 첸, 왕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첸은 선에게 A가 알고 있는 미국 정치인들의 목록을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첸은 이것이 “중국에서 A의 지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시의원의 선거 운동 사진, 한 명의 미국 하원의원과 찍은 사진, 그리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와의 사진을 목록에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새로운 경고 신호라고 말한다.   지난해 하원 윤리위원회는 에릭 스월웰 하원의원(D-더블린)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크리스틴 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한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팡은 스월웰의 의회 선거 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조사를 마치며 윤리위원회는 스월웰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국 대리인들의 부적절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을 이전에 검토한 바 있으며, 외국 정부가 선물이나 기타 상호작용을 통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팡은 2012년 스월웰이 처음 의회에 출마할 때 그의 선거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2014년 그의 선거 운동 자금 조달에도 참여했으며 그의 사무실에 인턴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되었다. 연방 수사관들은 2015년 팡에 대한 우려를 스월웰에게 경고하고 의회에 이를 보고했으며, 이 시점에서 스월웰은 그녀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AP통신은 2021년에 보도했다.   올해 초 연방 당국은 뉴욕 주지사 두 명의 선임 부보좌관으로 일했던 한 여성을 중국 대리인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린다 선이 타이완 정부 대표들이 주지사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주 정부 문서에서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며, 타이완 관계자들과 주 지도자들 간의 회의를 막는 등 중국 정부의 의제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 FBI의 해외 영향력 태스크포스는 미국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부서를 추가로 설립했다.   전국 방첩 및 보안센터는 전국의 지방 공무원들에게 배포된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 주 및 지방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부터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베이징이 원하는 미국 국가 정책을 대변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2년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의 연설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중국은 종종 주 및 지방 공무원들을 조기에 육성해, 정부 각 계층의 정치인들이 베이징의 의제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 침투 시도가 샌가브리엘밸리를 넘어섰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 시도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2022년 10월 9일 첸은 법원 문서에서 전직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로만 표기된 지역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을 중국 정부 관계자에게 보냈다. 그는 “중국에 우호적이다. 돌아가면 그와 그의 아내와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썼다.   4일 후 그 관계자는 첸에게 “베이징의 우리 라인의 지도자”에게 이전 논의에 대해 보고했으며, “상부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식적일 경우 금전적 지원이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계자는 “당신이 언급한 카운티 수퍼바이저에 대해 현 카운티 수퍼바이저를 승인하지만 전 수퍼바이저는 승인하지 않는다”고 썼다. “개인적으로는 현 수퍼바이저를 통해 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부적으로는 전 수퍼바이저와 식사나 회의에 필요한 비용을 초기 자금으로 제공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이 주지는 못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 중국 관계자는 또한 첸이 현 수퍼바이저와 연결될 수 있다면 지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글=리처드 윈튼, 한나 프라이 기자중국 지방정부 지방정부 공무원들 정부 관계자들 지방 정부

2024.12.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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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이상 물 사용 가구 공급 제한…가주 일부 지방정부 추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물 사용량 15% 절약을 위한 절수운동을 강조하자 지방정부 기관도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20일 abc7뉴스에 따르면 LA북서쪽 샌타모니카 마운틴 커뮤니티 지역 7만5000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라스 버지니스 지역수도국은 물낭비 적발 시 벌금 외에 추가요금(water budget)을 청구하고 있다.   샌타모니카 마운틴 커뮤니티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주민들이 넓은 주택과 정원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이 지역 주민은 절수운동 대신 물낭비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 버지니스 지역수도국은 관내 물 공급을 위해 북가주에서 물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을 강조, 물낭비 주민 대상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요금 외에 주민 가구당 할당량 이상의 물을 사용하면 물 공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아구라힐스, 칼라바사스, 히든힐스, 웨스트레이크 빌리지’ 등이다.   현재 LA 등 지방정부는 주택 정원 식물을 잔디가 아닌 고온건조한 환경에 최적화된 사막식물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가주 법에 따르면 지방수도국은 주민의 물 과다사용을 이유로 공급 자체를 차단할 수 없다.     대신 수도국은 절수 유도를 위해 주민 물 공급량은 조절할 수는 있다. 가주 수자원국은 최근 겨울폭풍 영향으로 최악의 가뭄 위기는 벗어났지만 해갈 수준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지방정부 할당량 지방정부 기관 사용 가구 일부 지방정부

2022.01.20. 22:12

"5∼11세 아이에 백신 맞히면 100달러" 美 지방정부들 당근 내놔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에서 5∼11세 어린이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시(市)에선 접종자에게 100달러(약 11만8천원)를 주기로 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현지시간) 학생인 자녀에게 첫 코로나19 백신을 맞힌 부모에게 100달러를 준다고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뉴욕시는 첫 백신을 맞는 뉴욕 주민에게 인센티브로 100달러를 지급해왔는데 이를 어린이에게로 확대한 것이다. 부모들은 시 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나 학교에서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면 100달러짜리 선불 직불카드를 받게 된다. 또 직불카드 대신 자유의 여신상 관람 티켓이나 마이너리그 야구팀인 브루클린 사이클론스 경기 티켓을 받을 수도 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모두가 크리스마스 연휴 무렵에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시카고시도 백신을 맞는 5∼11세 어린이들에게 10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또 미국의 대형 교육구 중 하나인 시카고 교육구는 오는 12일을 '백신 접종 인식의 날'로 정해 학교를 문 닫기로 했다. 학생들이 백신을 맞기가 더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시카고 교육구의 최고경영자(CEO) 페드로 마티네즈는 "학사 일정을 뒤늦게 바꾸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이게 학생과 교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텍사스 샌안토니오시는 공공 보건클리닉에서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부모의 경우 식료품점에서 쓸 수 있는 100달러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고, 루이지애나주도 곧 5∼11세에게 100달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깃 연령대가 조금 다르지만 미네소타주에선 12∼17세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은 백신을 맞을 자격이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백신을 맞은 12∼17세 청소년은 200달러(약 23만7천원)짜리 비자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는 것은 물론 10만달러(약 1억1천800만원) 규모의 대학 장학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인센티브들이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고 CNN은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헬스포럼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19개 주에서 시행한 복권이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다만 복권보다는 현금이 더 유인 효과가 클 수 있다고 추정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정부 백신 백신 접종률 시카고시도 백신 백신 접종소

2021.11.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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