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감축, 지역정부 실업급여 신청 늘어

2월 첫째주 이후 워싱턴 지역 연방공무원의 실업급여 청구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버지니아 고용위원회(VEC)에 따르면, 지난달 16-22일 연방공무원 신규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450건을 기록한 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직해임 상태인 행정휴직 중인 공무원과 법원 소송에 의해 해고가 보류된 공무원, 자진사퇴 프로그램 신청 공무원 등은 집계에서 누락됐다.   테리 클로워 조지메이슨 대학 지역분석학센터 소장은 최근 버지니아의 구인 광고가 해고된 연방공무원의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간기업 구인광고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고 공무원은 30% 정도에 불과하다.   연방공무원 대부분은 일반행정직이지만, 구인광고는 다양한 직군을 망라하기 때문이다.   2월 버지니아 구인광고 중 일반행정직은 32건에 불과하지만 IT 직종은 매우 많았다.     버지니아의 연방정부 공무원은 30만명 이상이며 이중 ⅔ 이상이 북버지니아 지역 주민이다.   주앙 페레이라 버지니아 대학 웰던 쿠퍼 센터 교수는 “연방정부 고용으로 버지니아가 번영해 왔지만, 지금은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고 전했다.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2024년말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은 모두 31만5천명이었다.   클라워 소장은  “버지니아의 연방공무원 일자리가 하나 없어질 때마다 전체 버지니아 일자리의 40%가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웰던 쿠퍼 센터는 연방정부 감축정책으로 인해 버지니아의 공무원 3만9천개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지역정부 연방정부 감축정책 실업급여 신청 연방정부 공무원

2025.03.11. 13:12

지역정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립경찰국과 교정국을 대상으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체류자를 식별하고 체포하는데 조력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북버지니아 지역정부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행정명령에 의해 버지니아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부 장관, 교정국장, 주립경찰국장은 태스크포스를 결성해야 한다.   주립경찰국은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ICE와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는 행정명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1996년연방이민법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의미한다.   지역정부가 ICE와 협력해 불체자 체포 및 구금 권한을 이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 경찰과 쉐리프가 체포한 불법체류자의 신상 정보를 ICE에 인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ICE의 협조 요청을 금지하고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불체자를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어, 주지사의 행정명령과 상충된다.     페어팩스 카운티 쉐리프국은 2012년 ICE와 협약을 맺고  석방예정인 불법체류자를 최대 48시간 구금하고 신변을 인수인계하도록 했으나, 위헌 시비 끝에스테이시 킨케이드 쉐리프국장이 2018년 5월 23일 협약을 해지했다. 카운티 쉐리프국은 “주지사 행정명령을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카운티, 주 및 연방법을 준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021년부터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카운티 직원이 주민의 체류신분 정보를  ICE와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도 2022년 별도의 정책을 수립했다.   지역정부 관계자들은 “주립경찰국의 ICE 협조정책이 카운티 경찰과 공립학교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도 “주정부는 주정부의 정책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정책에 따라 우리의 고집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영킨 주지와 부지사, 검찰총장까지 나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는 불체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라며 비판했다.   CASA 버지니아 지부 등 이민단체는 “영킨 주지사의 정책은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피해를 노골적으로 부추길 수 있다”면서 “마치 노예제도를 피해 도망다니는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페어팩스 지부도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시민권자보다 중범죄로 체포돼 수감될 가능성이 낮으며, ICE와의 협력을 제한하는 지역과 범죄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 상원 원내대표인 스콧 수로벨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와 추방을 더욱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주민 30% 이상이 외국 태생인 페어팩스 카운티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범죄를 목격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더 꺼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역정부 검토 북버지니아 지역정부 지역정부 관계자들 페어팩스 카운티

2025.03.03. 14:30

렌트 컨트롤 적용할 권한…지역정부 위임 여부 결정

11월 일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주 전체 발의안 10개가 공식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과 렌트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안 2번은 100억 달러의 공채 발행으로 관내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토런스 출신인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된 AB 247 법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통과되면 85억 달러는 초중고 교육구에, 15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 증축에 투입된다. 공채 발행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3번은 동성 커플의 혼인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발의안 8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의안 4번은 100억 달러를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식수, 산림보호, 해수면 상승 대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해당 재정을 즉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주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의안 5번은 카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채 발행시 투표를 통한 승인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가 더 손쉽게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위정자들의 결정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발의안 32번은 가주 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미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간당 20달러로, 의료 보건업계가 25달러로 올린 상태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발의안 33번은 렌트 컨트롤 적용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억제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상정 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는 오는 11월 5일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지역정부 컨트롤 렌트비 규제 혼인 권한 공채 발행

2024.07.07. 19:30

북VA 지역정부 식품 판매세 폐지 반대

 북버지니아 지역 정부가 글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의 식품 판매세 폐지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식품 판매세 폐지는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영킨 주지사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주정부 1.5%, 카운티 정부 1%),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하지만 판매세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양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 1.5%만을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영킨 주지사는 식품 판매세 2.5% 전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버지니아 세무국은 영킨 주지사 방안대로라면 연간 7억달러 세수 감소분을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판매세 수입 중 7천만달러 이상을 매년 공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주의회 청원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식품 판매세를 폐지할 경우 지역정부는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버지니아 지역 전체적으로 식품 판매세 폐지로 인해 연간 교통문제 해결 보조금 800만달러 이상을 잃게 된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지역정부 판매세 식품 판매세 지역정부 수입 판매세 수입

2022.03.08.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