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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원 지정 관리인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할 때 여러 명의 파트너와 함께 공동 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로의 약속과는 달리 관리를 담당한 동업자가 부동산의 운영에 있어서 불투명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익 분배를 거부할 때도 있다. 이때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동업자에게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을 담당하고 있는 동업자를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로서 대두한다. 이런 경우, 업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삼자에 의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법원 지정 관리인제도 (Receivership.이하 관리인 )라 한다. 관리인 제도는 소송 기간 중 분쟁의 원인인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소송당사자에서부터 관리의 의무를 박탈하고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이다. 부동산 분쟁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동업자가 분쟁이 있을 경우 관리인이 임명될 수 있다. 동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를 제외하고 제삼자가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대리 운영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관리인 제도는 부동산에 관련된 동업자 간의 분쟁뿐 아니라 법정차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사기로 인한 부동산 매입, 퇴거명령소송이나 부동산 분할 소송에서도 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차압하자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다. 진행 중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동산의 관리가 안 되면서 가치가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때 관리인을 임명하면 법정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채무자에게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부동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요청으로 법원이 임명하게 되지만, 법정관리인은 소송당사자의 어떠한 명령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하여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다. 소송당사자 간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게 되어있고,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의무만 있다. 관리인의 임명은 부동산을 소유 관리하는 소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법원 지정 관리인 임명의 요청이 있을 때 신중하게 부동산에 관련된 소송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한다. 법원이 관리인의 임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관리인은 부동산에 대한 운영 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순위나 권한에 관해서도 변동은 없다. 관리인은 자의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없지만,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각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매각할 수 있다. 관리인은 부동산의 가치를 유지하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고 사기성의 행동을 했을 경우, 관리인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인의 임명은 파트너 간의 분쟁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매우 엄격한 사법제도이므로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원 지정 법원 지정 부동산 분쟁 관리인 제도
2025.05.18. 16:03
‘미주 한인의날 지정’ 결의안, 연방 의회서 초당적 발의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119대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초당적 결의안을 연방 상·하원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는 한인 첫 상원의원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과 댄 설리번(공화·아칸소) 연방상원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했다. 연방하원에선 영 김 의원과 지미 고메즈(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결의안을 올렸다. 연방하원 결의안에는 한인 의원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등 54명의 의원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 김 의원은 “122년간 한인 미국인들은 학교와 직장, 심지어는 의회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한인 연방하원의원 중 한 명으로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3선인 영 김 의원은 117대 및 118대 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미주 지정 초당적 결의안 미주 한인 연방하원 결의안
2025.01.13. 20:01
차 없는 거리 지정 일부 해제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메인 스트리트 일부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메인 스트리트 두 번째 블록의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업소들은 내달 1일까지 야외에 설치한 패티오와 테이블, 의자 등을 치워야 한다. 시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실내 영업 금지로 타격을 입은 다운타운 업소들의 매출 신장을 돕기 위해 메인 스트리트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주민, 업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차 없는 거리 유지 찬성 의견과 차량 통행이 재개돼야 고객 수도 늘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메인 스트리트 전체 구간의 차량 통행 재개 여부 결정에 앞서 주민, 업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거리 지정 거리 지정 거리 유지 헌팅턴비치 시의회
2023.02.08. 15:39
[중앙시론] ‘김치의 날’ 앞다퉈 지정한 이유는
김치가 갈수록 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주에서 앞다퉈 ‘김치의 날(kimchi Day)’을 공식 선포하고, 연방의회도 이에 동조할 움직임을 보인다. 실제 조지아와 텍사스가 최근 11월 22일을 한국 김치의 날로 공식 지정,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선포한 주는 모두 7개에 이른다. 김치 열풍은 연방의회까지 확대됐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는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뉴욕주가 지역구인 캐롤라인 멀로니 하원의원(민주당) 이 앞장섰다. 그녀는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장본인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7월 제출됐지만, 하원에서 아직까지 처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한미 문화교류의 긍정적 사례로 꼽히는 이 결의안은 당파적 색채가 없어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하면 오는 12월 마지막 회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김치의 날은 매년 11월 22일로 김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20년 한국에서 처음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 시기가 김장하기 좋은 날이라는 점과 김치의 여러 재료가 ‘하나하나’(11)가 모여 ‘스물두가지’(22) 이상의 건강 기능적 효능을 나타낸다는 상징적 뜻이 담겨 있다고 한다. 미주에선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김치의 날을 제정했다. 이후 버지니아와 뉴욕주, 워싱턴DC, 미시간주가 뒤따랐다. 한국 요리의 주인공이었던 김치가 바야흐로 미국 음식 문화의 다양화에 역동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텍사스주 하원의 공식 결의안(resolution)에는 고대부터 채소 절임을 통한 보관법을 창안한 곳이 한반도라고 명시, 일부 중국인이 주장하는 ‘김치 중국 유래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 오르는 대표적인 반찬으로, 절인 배추로 만들며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국은 그동안 동북공정의 하나로 ‘김치 공정’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왔다. 이 문제가 급기야 한중 외교 문제로비화하자 중국 정부가 공식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치의 미국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주된 이유로 현지인들은 김치 맛에 익숙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맵고 신 맛이 처음엔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시간이 갈수록 김치를 찾는 현지인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1년 약 280만 달러이던 대미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283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열 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배경에는 미주 한인들이 현지인과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며 호감을 사는, 이른바 ‘공공외교’ 노력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무대 뒤에서 노력한 숨은 공로자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조지아의 경우 이번 김치의 날 제정은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건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는 정명훈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의 발품 파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시간도 국제결혼 한인 여성단체인 한미여성회총연합회(총회장 실비아 패튼)가 앞장섰다. 워싱턴DC 의사당 김치축제 성사에는 한인이민사박물관(관장 김민선)이 수고했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김치축제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워 미주 한인들의 얼굴을 먹칠한 사례도 있다. 이런저런 산고 끝에 김치축제는 미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많은 현지인들이 김치의 우수성을 알고 있다. 계속해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는 주가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중앙시론 김치 지정 한국 김치 김치 유래설 김치 열풍
2022.11.08. 19:16
미주총연 7년 만에 분규단체서 해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가 분규단체 지정에서 공식 해지됐다. 미주총연이 분규단체 지정에서 벗어난 것은 7년 만이다. 월드코리안뉴스는 28일자 온라인판에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내부절차를 거쳐 미주총연에 대한 분규단체 지정을 해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승구 총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5일 외교부에서 결정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워싱턴DC 총영사관을 통해서 해지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 총회장은 이어 "미주총연이 2, 3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는데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제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신청도 할 수 있고 사업지원도 가능해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인천에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대륙별 한인회장들과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전야제를 미주총연이 주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주총연은 지난 2015년 제26대 총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외교부가 분규단체로 지정했다고 월드코리안뉴스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해 4월 제26대 선관위(위원장 정재준)가 연임에 도전한 이정순 회장이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 뒤인 5월 미주총연 조정위원회(위원장 이민휘)가 구성한 선관위가 김재권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며 분규상태로 들어갔다. 그 후 27대, 28대에서도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분규상태가 지속됐으나 올 2월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린 총회에서 극적으로 통합하고 제29대 회장에 국승구·김병직 공동회장, 서정일 이사장을 선출했다. 장연화 기자분규단체 지정 분규단체 지정 총회장 선거 외교부 관계자
2022.07.28. 20:14
뉴욕시 전역 ‘총기 금지구역’ 지정되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총기규제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뉴욕시가 사실상 5개 보로 전역을 ‘총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뉴욕주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6월 24일자 A1면〉 인구밀도가 높은 곳을 ‘민감한 지역’으로 명명하고, 이곳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회 의장 등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규제법 위헌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아담스 의장은 “1스퀘어마일 이내에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거리 등 인구밀도에 따라 민감한 지역을 지정하고, 총기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뉴욕주의회에서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금지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인구밀도를 근거로 삼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의회를 압박한 것이다. 그는 주의회에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뉴욕시 인구밀도는 1스퀘어마일당 2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이외에 아담스 의장은 대중교통·병원·공원·정부건물·학교·보육시설·종교장소·셸터·도서관·법원 인근 1000피트 이내의 모든 영역을 ‘민감한 지역’으로 주의회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뉴욕시 대부분 지역을 총기금지구역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아담스 시장 역시 “(민감한 지역 설정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우리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 때문에 휴대할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로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에서 권총 소지자가 버젓이 돌아다닐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지금까지 공공장소 권총 소지 자격에 제한을 뒀던 곳은 뉴욕·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델라웨어·매사추세츠 등 8개 주였다. 이들 지역에선 타주에 비해 총기폭력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은별 기자금지구역 지정 뉴욕주 총기규제법 총기 금지구역 뉴욕주 주법
2022.06.24. 19:52
샌버나디노, 준틴스 쉰다…6월19일 공휴일 지정 결정
샌버나디노카운티도 '준틴스(Juneteenth.6월19일)'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준틴스는 'June'과 '19th'의 합성어로 남북 전쟁 이후 남부 연합 주의 마지막 노예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다.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이 법이 되어 공식적으로 미국 전역의 노예를 해방했다. 그러나 남군 장군 로버트 E. 리는 1865년 4월 9일까지 항복하지 않아 종전의 소식은 1865년 6월 18일까지 텍사스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때 2000명의 연방군이 이전 남군 주를 점령하기 위해 갤버스턴에 도착했고 다음날인 6월19일 골든 그랜저 장군은 텍사스에서 약 2만 5000명의 노예가 해방되어 미국의 노예 제도가 종식되었다고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공휴일 지정 공휴일 지정 노예 해방 노예 제도
2022.06.01. 19:40
뉴욕시 ‘준틴스’ 공식 휴일 지정
6월 19일 ‘노예해방기념일(준틴스·Juneteenth)’이 뉴욕시 공식 휴일로 지정됐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1일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준틴스를 뉴욕시 공식 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시행은 올해부터다. 6월(June)과 19일(nineteenth)을 합쳐 흔히 ‘준틴스’라 불리는 이날은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이다. 19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2년이 경과한 1865년 6월 19일 남부연합군 소속 텍사스주가 마지막으로 노예해방을 선포한 준틴스가 실질적인 노예 해방일로 인식되고 있다. 준틴스는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1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준틴스를 12번째 연방 공휴일로 공식 지정했다. 뉴욕주에서는 2021년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재임 당시 주정부 공무원 유급휴가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지정 뉴욕 뉴욕시 공식 공식 휴일 노예 해방일
2022.04.11. 17:06
CSU 험볼트 과학기술대 지정
캘리포니아 주립대인 캘스테이트에 3번째 과학기술대가 탄생했다. 캘스테이트(CSU) 이사회는 27일 CSU 험볼트를 폴리테크닉대학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학교 이름도 과학기술대를 뜻하는 ‘캘폴리 험볼트’로 이날부터 변경됐다. CSU 이사회는 지난 2년동안 험볼트 캠퍼스를 폴리테크닉 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이번에 캘폴리로 지정된 험볼트에는 대학이 새로운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서 4억5800만 달러의 현금을 투입한다. 이 기금의 일부는 내년 가을까지 사이버 보안, 정보기술 관련 학위 프로그램과 에너지 시스템 공학, 기계공학, 데이터학, 지리 공간 분석학, 소프트웨어 공학, 응용 화재과학 등 12개의 새로운 학위 프로그램 신설에 사용된다. 석사 과정에는 대마초 연구와 해양생물학, 공학 리더십에 대한 과정도 설립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과학기술대 지정 과학기술대 지정 기계공학 데이터학 학위 프로그램
2022.01.27. 23:46
[문화의 창] 100년 뒤 지정될 국보·보물이 있는가
10여 년 전, 문화재청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이다. 재임한 지 4년 째 되던 해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때 느닷없이 “문화재청장을 오래 지내면서 말 못할 고민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때 나도 모르게 나온 것은 “100년 뒤 지정될 국보·보물이 이 시대에 창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는 대답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내가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던 사회적 과제이다. 현재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유물·유적은 100년 이상의 수령이 필요조건이다. 근대 문화재가 아직 국보·보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십 년이 더 지나면 1950년대에 제작된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의 작품 중 몇 점이 보물로 지정될 것이다. 그래서 연전에는 현역 미술 평론가들에게 어느 작품이 대상으로 될 만한가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다. 문제는 건축이다. 현대건축의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멀쩡한 집을 부수고 재건축하는 것이 다반사로 된 오늘날의 추세로는 수령 100년을 넘길 건축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싶다. 그중에서도 건축의 기본이라 할 주택 문제는 더욱 회의적이다. 조선시대엔 목조에 기와를 얹은 ‘한옥’이라는 주택 형식이 완성되어 하회마을의 ‘양진당’(보물 306호)과 ‘충효당’(보물 414호), 안동 내앞의 ‘의성김씨 종가집’(보물 450호), 경주 양동마을의 ‘무첨당’(보물 411호)과 ‘관가정’(보물 442호) 등이 나라의 보물을 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면 우리시대 시대정신을 담아낸 ‘현대주택’이 몇 채나 지어졌을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정 규모가 넘는 집은 ‘호화주택’으로 치부하여 중과세가 부여되어 왔고 이에 대한 국민정서의 거부감도 없지 않았다. 나라가 가난했던 50년 전에는 시대 분위기 상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그러나 100평 넘는 복층 아파트가 즐비한 오늘날, 100평 넘는 저택을 짓는다고 호화주택이라는 비난의 대상으로 될 것 같지 않다. 문화재란 최고 수준의 예술, 최고의 기술, 최고의 재력이 만나야 된다. 평범한 주택은 민속이지 한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는 아니다. 사실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한옥들도 그 당시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 불린 호화주택이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조선시대에는 삼천리강산 곳곳에 아름다운 정원(庭園), 원림(園林), 별서(別墅), 정사(精舍)를 지어 오늘날 우리들은 이곳을 행복한 답사처로 찾아가고 있다. 정원은 집 울타리 안에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꾼 것이고, 원림은 풍광 좋은 곳에 건물을 지은 것이다. 정원과 원림의 차이는 자연과 인공의 관계가 바뀐 것이다. 별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장이고, 정사는 집 가까이에 있는 독서처다.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한 것이 명승이다. 봉화 닭실마을에 있는 ‘청암정’(명승 60호)은 대표적인 정원이고, 담양의 ‘소쇄원’(명승 40호)과 ‘윤선도 원림’(명승 34호)으로 지정된 ‘보길도 세연정’이 대표적인 원림이며, ‘독락당’으로 유명한 경주 안강의 ‘옥산정사’(보물 제413호)가 대표적인 정사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대에 훗날 명승으로 지정될 정원, 원림, 별서, 정사가 지어진 것이 있는가. 이 또한 ‘별장’이라는 것에 대한 국민정서의 거부감과 세제상 중과세를 부여하는 규제 때문이다.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며 삶을 건강하게 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 나중에는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막강한 것이어서 저택과 별장은 상속세 두 번 맞으면 자산 가치가 제로에 가깝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회로 환원된다. 프랑스 르와르 강변의 대저택들이 다 그런 것이다. 요즘 시골에 폐가가 즐비하여 사회적 문제로 된 지 벌써 오래다. 만약에 도시인들이 그 폐가를 사서 작은 원림으로, 정사로, 별서로 가꿀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해 준다면 폐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고령화시대 현대 도시인의 삶은 시골에 별서를 장만하여 ‘5도2촌’, 또는 ‘2도5촌’으로 지내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다차’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반세기 전, 1인당 국민소득 몇 백 달러밖에 안 되던 시절에 제정된 호화주택·별장·농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3만 달러가 넘는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인구는 줄어드는데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던 것과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부동산 파동의 근본 요인 중 하나는 아파트가 현찰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택에는 그런 환금성이 없다. 그렇다면 규제를 풀어 주택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아파트 값 파동을 막는 첩경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정 국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원점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바꿀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집의 본원적 기능을 회복하는 길이며, 무엇보다도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홍준 /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문화의 창 지정 국보 아파트 값 사실 보물 정원 원림
2021.12.05.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