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 주지사, 예산 균형 위한 지출 삭감 발표

   제러드 폴리스(Jared Polis) 콜로라도 주지사는 지난 8월 28일, 총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 및 재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덴버 a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여름 통과시킨 초대형 법안(megabill)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8월 28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8개 주정부 부처의 예산에서 약 1억 300만 달러를 삭감하고, 별도로 1억 4,9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재배정했다. 지난 주 초 종료된 임시 회기를 통해 통과된 법률은 주지사가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합동예산위원회(Joint Budget Committee)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부서는 주보건정책·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 Financing)으로, 7,900만 달러 이상이 줄어들게 됐다. 이 가운데 약 3,800만 달러는 7월 1일부터 적용된 의료 제공자 보상 인상분을 동결하면서 발생한다. 주고등교육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도 1,270만 달러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폴리스 주지사는 “이번 삭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만 달러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주보건환경국(CDPHE) 예산에서도 500만 달러가 줄어든다. 재배정된 1억 4,900만 달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기금 관련 자금이다. 원래 토지 매입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투입될 예정이던 약 1억500만 달러가 방향을 틀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1월 30일 만료된다. 현행법은 주 세수입이 부족해 회계연도내 주정부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주지사가 최대 3개월 동안 주정부 부처 기능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콜로라도 주정부 부서별 예산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s)→368만 1,100 달러: 메디케이드 서비스 하위 프로그램과 성전환자 의료 지원 예산이 중단된다. ▲보건정책·재정국(Department of Health Care Policy & Financing)→7,914만 3,195달러: 메디케이드 서비스 프리미엄 일반기금 5,494만 달러, 성인 치과 진료기금 250만 달러, 행동건강 지불 일반기금 1,612만 달러가 삭감된다. 성인 종합 서비스 145만 달러, 아동 지원 서비스 300만 달러도 줄어든다. 마리화나 세금 기금에서 50만 달러(치료훈련 보조금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비대상 주민의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care) 지원 50만 달러가 중단된다. 이민 신분으로 인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한 예산 13만 250달러도 일시 중단된다. ▲고등교육국(Department of Higher Education)→1,272만 2,104달러: 주립대학 계약 예산 757만 달러, 특수교육 프로그램 155만 달러, 특정 목적 계약 예산 322만 달러가 중단된다. 콜로라도 마운틴 칼리지는 9만 7,820 달러, 에임스 커뮤니티 칼리지는 11만 6,151 달러, 에리어 테크니컬 칼리지는 16만 7,717 달러를 각각 잃게 된다. ▲휴먼서비스국(Department of Human Services)→170만 9,355 달러: 포트로건 정신병원의 예산 20만 1,843 달러와 푸에블로 정신병원의 예산 157만 달러가 각각 삭감된다. ▲정보기술국(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10만 121 달러: 지방행정국(Department of Local Affairs)에서 재배정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enterprise solutions) 예산이 중단된다. ▲보건환경국(Department of Public Health & Environment)→500만 달러: 건강격차 해소 보조금 200만 달러, 지역 보건기관 지원금 300만 달러가 삭감된다.     이은혜 기자폴리스 주지사 예산 삭감 폴리스 주지사 지출 삭감

2025.09.02. 16:39

OC수퍼바이저위 “메디캘 지출 삭감 반대”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방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지출 삭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연방 정부 정책에 맞서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지난 6일 회의에서 덕 채피 위원장이 주도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의안에서 OC 주민 100만여 명이 메디캘 가입자로, 이는 3명 중 1명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매년 OC가 124억 4000만 달러의 메디캘 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 이 자금이 연방 예산에서 상당 부분 삭감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저소득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위한 의료 보험의 중요한 원천인 메디캘 기금이 삭감되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응급실 방문 증가, 피할 수 있는 입원, 고비용 위기 치료 의존도를 늘려 납세자의 장기적 비용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메디캘 환급에 크게 의존하는 카운티 내 병원들이 타격을 입어 모든 주민에게 양질의 치료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메디캘 수입에 의존하는 수많은 커뮤니티 클리닉과 18개 이상의 연방 공인 의료 센터 클리닉의 병원과 진료소 폐쇄, 대기 시간 연장, 예방 및 1차 진료 서비스 이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메디캘 기금을 지원하는 연방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관한 모든 삭감에 반대한다고 선언하고, 카운티 내 연방 의원들에게 OC 주민을 위한 적절한 메디캘 기금 확보를 위해 강력하게 싸울 것을 촉구했다.   채피 위원장, 카트리나 폴리 부위원장,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재닛 우엔 수퍼바이저는 기권했고, 도널드 와그너 수퍼바이저는 회의에 불참했다.   채피 위원장은 “메디캘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매우 중요하며, 예산 삭감은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건강에 관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권한 우엔 수퍼바이저는 메디캘을 지지하지만, 어떤 삭감도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반대란 입장을 밝혔다. 우엔 수퍼바이저는 “메디캘을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은 1000% 찬성한다”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수퍼바이저위 메디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지출 삭감 메디케이드 시스템

2025.05.14. 20:00

SD통합교육구 예산 적자…불필요한 지출 삭감 주력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SDUSD)가 막대한 예산적자를 마주하고 고심에 빠졌다.   로컬 교육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이 교육구는 이번 2024-25 회계연도에만 1억76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적자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DUSD는 이번 예산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로부터 추가 기금을 조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는 한편  교직원들이 조기 퇴직을 추진하는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구는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2025-26 회계연도의 적자폭은 2억11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교육구 불필요 sd통합교육구 예산 샌디에이고 통합교육구 지출 삭감

2024.12.12. 18:42

뉴욕시정부 예산 3% 삭감

뉴욕시정부 전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이 시행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2일 뉴욕시경(NYPD)과 교육국(DOE)을 포함한 모든 시정부 기관에 대해 3% 수준의 비용 삭감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경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 메모에서 확인된 것이다.     메모에 따르면 시행 이유는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한 연기금 투자 손실 보전 ▶텍사스주에서 온 망명신청자를 위한 셸터 등 비용 발생 ▶의료비, 에너지 비용 등 인플레이션 발생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가능성 등이다.     또, 2022~2023회계연도 3% 예산 삭감에 이어 2023~2024회계연도에는 4.75% 재정 감축을 계획하는 등 향후 수년간 강도높은 긴축재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모에는 시정부 어떤 기관도 지출 삭감에서 예외가 없음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몇몇 기관의 예산 삭감이 뉴욕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 후 두드러진 범죄 발생 증가세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3% 예산 삭감시 NYPD 예산 중 최소 520만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   예산 삭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가을학기에 들어선 교육국(DOE)도 문제다.     공립교 등록 학생 감소에 따라 공립교 지원 예산 2억1500만 달러가 이미 삭감된 데다 추가로 3%가 더 줄어들게 된 것이다.       지난주 캐시 호컬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학급 규모 축소가 이뤄져야 하는데, 초등학교에만 연간 5억 달러가 소요된다. 장은주 기자뉴욕시정부 예산 예산 삭감시 비용 삭감 지출 삭감

2022.09.12.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