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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영보다 한인 이익이 먼저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놓고 찬반 여론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류사회 깊숙이 자리매김한 한인들이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지난 14일 같은 당 소속 11명의 의원들과 함께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삭감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기조에 발맞춘 공화당의 핵심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혜자 중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는 논리로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예산 88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정책 비영리기관인 KFF에 따르면 전체 등록자 중 비시민권자는 6%에 불과하다. 또,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 메디케이드는 2023년 메디케이드 지출액의 0.45%에 그친다.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타격을 입는 전국의 수혜자는 70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수혜자는 450만 명이다. 김 의원의 지역구에선 주민 21%가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그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인을 포함한 지역 유권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정치인의 도리다. 그는 지난 2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킨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 조치가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그 공백을 중국이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순히 당론을 따르는 것이 아닌,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과 더불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 우대 폐기 정책에 맞서 하버드대학교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허 전 검사는 민주당 정부 시절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혐의를 수사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바 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교육이라는보편적인 가치와 한인을 비롯한 소수계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 두 사람의 행보는 한인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판단해야 하는지 시사한다. 좌우 진영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주장이 과연 한인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숙고해야 한다. 때로는 지지 정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단호히 맞서야 한다. 한인 커뮤니티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낼 때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격랑 속에서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지혜와 용기다.사설 진영 한인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예산 트럼프 행정부
2025.04.23. 19:31
尹당선인 "진영 따라 너무 생각 달라…민주주의 큰 위기"
尹당선인 "진영 따라 너무 생각 달라…민주주의 큰 위기" 용인 중앙시장 방문…"자유·인권·약자·공정·균형발전 등 국정 기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모두 일치단결 해야 하는데 진영에 따라 너무 생각이 다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큰 위기를 맞이하고 많이 실종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경제, 안보, 국민 보건 등에 어려운 점이 많아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저는 새 정부의 기본으로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인권 가치, 약자 보호, 우리나라 어디에 사시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국정의 기본 지표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모시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시장에 모인 용인 시민들에게 "이제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이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정부가 용인이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변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의 번영과도 직결된다"며 "대통령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민, 도민,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용인 중앙시장에서 떡, 강정 등을 사며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연단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화답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 등이 동행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민주주의 진영 자유 민주주의 용인시 중앙시장 용인 중앙시장
2022.05.02. 17:32
[시론] 진영 싸움에 빠진 ‘리튼하우스 재판’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게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평결 전부터 논란이 많았다. 한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무죄가 되면 시위 때마다 총기를 든 남성이 자경단이란 이름으로 설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유죄이면 그를 순교자로 내세워 연방정부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의 활성화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뭉치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행태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극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백신접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영 싸움 속에 리튼하우스 평결이 양진영 간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대에 맞서 자경단으로 참가한 당시 17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는 총기로 두 명을 죽이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사건 전말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그에게는 정당방위로 총을 쐈다는 방어논리가 탄탄하게 있다. 단순히 진보적인 주류언론의 보도만 보면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백인우월주의자에 의한 범죄로 받아들이기 쉽다. 하지만 리튼하우스의 머릿속에 들어가 그의 당시 의중이나 동기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 그의 당일 행동은 정당방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가 백인이고 총기소지를 했다는 것외에는 백인우월주의 단체에 연결됐거나 백인우월주의라는 어떤 증거도 드러나지 않았다. 법정에서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란 말을 쓰지 말라고 했다. 배심원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한 적당한 지시였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판사의 편향성이 드러난 대표적인 예라며 판사를 비난했다. 배심원 재판에서는 법 논리도 중요하지만 흔히 배심원에게 동정심을 더 받는 쪽이 승소한다고 한다. 양복 차림으로 출두한 리튼하우스는 이웃집 착한 소년 인상이었다. 그의 증언은 앞뒤가 일관됐던 반면 그의 총기에 피해를 입은 측은 리튼하우스만큼 동정을 받기가 어려워보였다. 첫번째 인물은 전과와 정신병 전력도 있었고 사건 당일 정신병원에서 나온 상태로 시위현장에 간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검은색 비닐봉지를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리튼하우스를 향해 쫓아가다가 총을 수발 맞았다. 두번째 인물은 리튼하우스를 향해 갖고 있던 스캐이트보드를 던졌고 리튼하우스의 총기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리튼하우스가 쏜 총으로 사망한다. 세번째 인물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리튼하우스를 향해 총을 겨눴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리튼하우스는 그를 향해 총을 쏘았고 팔에 중상을 입혔다. 배심원은 리튼하우스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객관적 진실은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다. 좌파 진영에게 리튼하우스는 정당방위와 상관없이 이미 처음부터 유죄였다. 사망자 모두가 백인이라 재판 결과 불복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는 예상된다. 리튼하우스를 영웅시하는 보수우파의 움직임도 문제가 있다. 연방의원 인턴자리까지 제안했다. 선거 출마도 부추긴다. 리튼하우스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단지 자기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총을 사용했을 뿐이다. 리튼하우스 재판의 정치적 해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하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7세 소년이 반자동소총인 AR-15을 들고 거리를 활보할 때 치안당국은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진영 재판 배심원 재판 재판 과정 좌파 진영
2021.11.22.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