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탄 맞은 기자들, LAPD 집단 소송

시위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이 쏜 고무탄에 맞아 부상 당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기자들이 LA경찰국(LAPD)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내 언론인들의 모임인 ‘LA 프레스 클럽’과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스태터스 쿱(Status Coup)’이 공동으로 17일 LA경찰국(LAPD)과 경찰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취재 현장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력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이번 소송은 최근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들이 경찰의 과잉 대응에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원고 측은 기자들이 시위 현장 취재 활동 중에 LAPD 소속 경관들로부터 폭행 당하고, 출입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오후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시위를 취재하다 LAPD 경관이 쏜 고무탄에 맞아 등에 부상을 입은 본지 김상진 기자도 원고측에 참여했다. 본지는 13일 자로 LAPD에 항의 서한을 보내 재발 방지를 촉구했지만 경찰 측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     〈본지 6월 16일자 A-2면〉   소장에서 원고 측은 “LAPD는 언론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시위에서는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과잉 진압, 현장 접근 제한, 촬영 방해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피해 기자들은 모두 취재 중이었으며, 불법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태터스 쿱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속 기자들이 경관들이 쏜 고무탄 등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이 현장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아 법적으로 보장된 취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프레스클럽은 “LA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점점 더 위험한 일이 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지역사회의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APD 측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원고 측은 법원에 LAPD의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해줄 것과 함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예비 및 영구적 금지 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타 구제 조치도 함께 청구했다.   한편, 언론자유연합(First Amendment Coalition)도 이날 성명을 내고 “취재 중이던 기자들이 기마 경찰에 의해 위협당하고, 촬영을 제지당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소송 집단 집단 소송 이번 소송 취재 언론

2025.06.17. 21:43

“전기회사 과실 함께 물어야”…보상 전문 헨리 박 변호사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남가주 에디슨(이하 SCE)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헨리 박(사진) 변호사는 지난 16일 본지를 방문해 이튼 산불 피해자들이 SCE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SCE의 부실한 장비 관리와 과실이 화재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며 “많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박 변호사를 포함한 4개의 화재 전문 로펌과 100여 명의 변호사가 협력해 진행 중이다.     소송은 집단 소송 방식이 아닌 개별 소송 형태로 진행되며, 성공보수 조건(약 25%)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박 변호사는 “신체적 피해는 2년, 재산 피해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피해를 봤다면 전문 로펌과 상담하고 신속하게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신적·심리적 피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에도 SCE가 산불과 관련된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을 지급한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SCE는 지난 2007년 말리부 산불과 2017년 토마스 산불 등과 관련해 수억 달러의 배상을 지급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SCE의 책임을 입증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송은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보상을 받을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기준 접수된 소송 건수는 40건 이상이며, 향후 수천 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튼 산불 피해자 중 소송에 동참을 원하면 전화(310-770-7560)로 연락하면 된다.  강한길 기자게시물 헨리 이튼 산불 집단 소송 소송 건수

2025.01.19. 17:13

[노동법] 가주 ‘중재동의서’ 중요성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노동법과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기 위해 노동법 변호사와의 미팅을 요청한다. 이 전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소송이 들어온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는 일이 많아졌다면, 요즘에는 회사를 처음 시작하거나 문제가 없더라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고, 이는 아주 좋은 트렌드인 것 같다. 필자가 고용주들과 미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직원들에게 중재 동의서(arbitration agreement)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중재 동의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중재 동의서는 일반 법원의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겠다고 동의하는 내용이며,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제대로 쓰인 중재 동의서는 고용 관련 소송 시 집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단 소송으로 들어온 케이스들도 적법하게 서명된 중재 동의서가 있는 경우 법원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 소송으로, 그리고 법원 배심원 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소송 대응 방법이나 비용 부담 면에서 고용주 측에게는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고용주들이 고용을 전제로 중재 동의서에 직원 서명을 받아내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다. 회사의 지침으로 새로운 직원 혹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에게 서명을 받는 것이 좋으며, 중재 동의서를 고용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단 소송 중 PAGA 소송만은 중재 동의서에 서명하더라도 여전히 단체 소송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는 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중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도 PAGA 소송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PAGA 소송도 소송을 제기한 직원이 중재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해당 직원의 개인 케이스를 비공개 재판으로 돌리고, 그러한 비공개 재판에서 해당 직원에게 아무것도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경우 PAGA 집단 소송도 기각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재 동의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그동안 서명받은 중재 동의서들을 검토해 보고 되도록 모든 직원이 서명하도록 잘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중재동의 중요성 중재 동의서들 집단 소송 비공개 재판

2023.09.06. 18:30

아마존, 영국서 ‘집단 소송’ 직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영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AFP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인권 활동가인 줄리에 헌터와 로펌 하우스펠드는 이달 말까지 런던 경쟁심판소에 아마존을 상대로 1조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아마존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헌터는 아마존이 자체 알고리즘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바이박스(Buy Box)’를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을 선택하도록 이끌고 다른 제품 선택권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 박스’는 동일한 상품 중에서 저렴하고 제일 평가가 좋은 제품만을 고객에게 노출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많은 소비자는 아마존이 좋은 선택과 가치를 제공한다고 여기지만, 아마존은 오히려 소비자 선택을 조작해 특정 상품으로 선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격이나 품질에 기반을 둔 제품 추천이 아니라 ‘바이 박스’는 아마존 자체에 의해 판매되거나 자체 상품 판매를 위해 아마존에 돈을 지불하는 업체 상품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준비 중인 로펌 하우스펠드는 아마존 판매의 82%에서 90%는 바이 박스 툴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금액을 1조 달러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분명해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항상 영국에서 제품을 파는 항상 8만5000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아마존 영국 집단 소송 제품 선택권 소비자 선택

2022.10.23. 19:00

"현대·기아차 훔치기 너무쉽다"…소비자 '결함' 주장 집단 소송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차량을 훔치기 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아이오와 남동부 연방 지법에 4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폴크 카운티에 거주하는 앤 브래디와 디케이터 카운티의 레아 프라이스는 기아 아메리카, 현대자동차 아메리카, 현대 기아 아메리카 테크니컬 센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난당하기 쉽고 안전하지 않으며 결함 있는 차량을 만들었다”며 차량 구매에 따른 도난방지 장치 비용과 결함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의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들은 기아차와 현대차가 일단 점화키를 떼면 엔진 작동을 막고 스티어링이나 움직임을 차단하는 시동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연방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쉽게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함 차량(Defective Vehicles)’은 조향이나 전방 자가 이동이 방지되지 않는다”며 “도둑이 할 일은 열쇠나 코드가 없어도 운전대 옆 점화 기둥(Ignition Column)을 벗겨내고 튀어나온 부품이 노출되면 USB 드라이브, 나이프 또는 기타 유사한 공구를 꽂아 시동을 걸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뿐 아니라 알람 시스템이 유리창에 연결돼 있지 않아 도둑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도 알람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현대와 기아가 차량에 도난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소비자에게 수리나 보상 또는 다른 조처를 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대와 기아차의 2011~2021년도 모든 모델이 같은 결함을 갖고 있으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내 수백만~수천만 명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 차량 소유자들이 이번 소송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아이오와 지역 언론들은 대대적으로 이번 소송을 보도하며 기아차나 현대차를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까지 유튜브 등에는 10대 청소년들이 USB 코드를 사용해 현대차나 기아차를 훔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버젓이 보였다. 또 틱톡에서도 USB 코드로 기아차 훔치기에 도전하는 ‘기아 챌린지’가 유행했는데 현재는 대부분 삭제된 상태이고 주의를 촉구하는 영상들로 대체됐으며 일부 남은 영상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이번 소송과 관련,     현대자동차 아메리카 측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 “소송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현대와 기아 차량은 연방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한다”고 말했다. 장연화 기자기아차 소비자 집단 소송 결함 차량 현대 기아

2022.08.09. 22:19

"팬데믹 실직자 재고용 안했다" 벌금

남가주 고급 리조트가 팬데믹동안 해고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은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가주노동위원회(California's labor commissioner)는 “팬데믹이후 해고된 직원에게 일자리를 다시 제공하지 않은 테라니아 리조트(사진)에 3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릴리안 가르시아 브로워 커미셔너는 “53명의 직원들이 수년 동안 근무했고 본인 과실이 아닌 팬데믹으로 실직했다”며 “호텔 및 서비스 산업의 근로자는 이전 고용주가 사업을 재개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돌아가도록 우선순위 부여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라니아 리조트가 직면한 벌금은 2021년 4월에 발효된 '리콜 권리'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2024년까지 팬데믹으로 해고된 호텔 및 서비스 근로자에게 일자리 우선 제공이 주요 골자다.     테라니아 리조트는 LA 근교 랜초 팔로스 버디스 해안가에 있는 고급 호텔 앤 스파로 102에이커의 부지에 582개 객실과 스위트룸을 갖추고 있다.     이번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고급 해안가 지역에서 불거진 일련의 노동 분쟁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사례다.     2011년 리조트는 초과근무 수당 및 최저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집단 소송을 해결했고 2019년에는 210만 달러에 유사한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또한 2017년 샌드라 페즈쿠에다, 2018년 실비아 재스민 산체스로부터 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했다.   하비 웨인스타인에 대한 폭로가 나온 같은 해 진행된 페즈쿠에다 소송은 250만 달러에 합의됐고 미투 운동과 맞물리며 페즈쿠에다는 타임매거진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실직자 재고용 실직자 재고용 집단 소송 서비스 근로자

2022.03.06.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