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범죄 피해자 지원금 삭감' 집단 소송 참여

[로이터]

일리노이 주가 워싱턴 DC 및 20개 주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상대로 한 ‘범죄 피해자 지원금 삭감’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일리노이 주는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금(VOCA•Victims of Crime Act) 지급을 이민 단속 협조와 연계하려는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18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 정부가 주 정부나 하위 기관에 “이민자 구금•통보 요청에 불응하거나 ICE 접근을 거부할 경우 범죄 피해자 지원금을 삭감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VOCA 기금은 연방 법원에서 나온 각종 벌금과 과징금으로 조성돼 매년 10억 달러 이상이 각 주에 배분된다. 의료비, 장례비, 상담 지원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단체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일리노이 주 역시 이 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원고측은 이민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연계하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특히 시카고와 쿡 카운티처럼 이민자 인구가 많은 지역사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신분 때문에 신고를 포기한다면 지역 전체의 치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원고 측은 “VOCA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범죄 피해자 보호”라며 연방 정부가 이민 정책을 이유로 기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일리노이 주 외에도 뉴욕, 캘리포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민주당 소속 주 검찰이 대거 참여했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