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240만달러 배상 판결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2022년 6월7일 옥튼 고교 근처 도로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다 한인 리안 한지아 안(당시 15세)을 치여 사망케한 범인 우스만 샤이드(21세)에게 240만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였던 범인에게 BMW를 제공한 범인의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범인은 사고 당시 옥튼 고교를 다른 학생 세명을 태운 상태에서 과속으로 블레이크 레인 남쪽으로 향하다 파이브 오크스 로드 교차로에서 토요타 4러너가 좌회전 할 당시 가속페발을 밟다가 피해자 등 3명의 여학생을 치였다.     작년 범인에게 과실치사혐의가 적용돼 4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범인은 2027년 1월 출소 예정이다. 유가족은 최대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었음에도 4년형에 그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배심원은 유족에게 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버지니아 주법상 최대 금액인 $35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금과 10만 8천달러의 의료 및 장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유족 측은 “우리 가족의 고통에 대한 배심원들의 공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범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 했던) 형사 재판과 달리 이번 재판 배심원단들은 피고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그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배상 판결 배상 판결 징벌적 배상금 버지니아 페어팩스

2025.07.06. 11:28

억울한 옥살이 10년 5천만불 배상 판결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5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경찰 배상 판결이다.     지난 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르셀 브라운(34)에게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확정됐다.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무죄로 출소했으며 이후 시카고 경찰과 쿡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이 받을 배상금 5000만달러는 최근 시카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확정된 배상 판결액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는 2500만달러와 252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게일우드 지역의 아문센 파크에서 당시 19세였던 파리스 잭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인 접견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에 대한 배상을 확정했다. 배상금 중에서 1000만달러를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구류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4000만달러는 기소 후 브라운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배심원들은 또 시카고 경찰 수사관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5만달러를 브라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카고 시청 법률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옥살이 배상 배상 판결액 징벌적 배상금 배상금 지급

2024.09.16. 13:13